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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출 여파 보험 고객정보 관리 혼선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보험사들의 보험정보 집적 문제의 적법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특성상 고객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국회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를 일원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정보 집중기관 일원화 방안이 논의 됐다. 그동안 회사별, 협회로 분산돼 있는 보험 계약 정보를 하나의 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신용정보 관리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내놓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보험정보 관리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 측은 "금융당국 방안은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하나의 기관이 집중해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신용정보 이외의 다른 고객정보도 집중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이미 금융위와 함께 보험정보를 협회와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 했지만 정부유출로 사안이 민감해지면서 사태가 복잡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일원화 방안으로 보험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위로 그친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1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대로 생·손보협회와 개발원이 각각 보험정보를 집중하되 보험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 유관기관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집중하고 이외의 정보는 3개월 이내에 폐기하도록 지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객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이슈에 속만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던가 특정 기관이 이를 전담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큰 사건임은 이해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2014-03-05 07:30:00 박정원 기자
산업부, 세계 각지 상무관 모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2014년 상무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는 27명의 상무관이 참석해 산업부의 정책 운영방향 등에 대한 이해와 상무관의 활동사항을 공유한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전략과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과 6일에는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과 통상·무역·에너지·기술 등 산업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상무관들이 주재관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과 통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개방형 통상정책과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6일에는 전경련 글로벌협의회 위원과 오찬간담회를 마련해 상무관의 현지 최신 정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요인을 상호 공유하고,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 방안을 논의한다. 7일에는 '통상법 전문가 초청 강의'를 마련해 상무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또 '상무관 - 중소기업 1:1 개별상담회'을 개최해 세계각지 상무관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100여 개 중소기업에게 전달하는 한편, 기업의 무역 및 투자관련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03-05 06: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