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안받은 불법제품 적발률 5년새 두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불법제품이 시장에서 계속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작년 시중에 나온 4614개 공산품을 조사한 결과 15.1%인 695개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집계됐다. 적발률만 보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이다. 불법제품 적발률은 2009년 9.8%, 2010년 9.4%, 2011년 11.6%, 2012년 13.0%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품 안전인증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유통업체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 적발률은 조명기기가 19.4%로 가장 높았고 완구 10.8%, 전기온수기 7.5%, 플러그·콘센트 6.0%, 가정용 섬유제품 3.9%, 생활화학용품 3.0% 등의 순이었다. 유아·어린이도 건강·안전을 해치는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작년 소비자 위해 요소가 발견돼 리콜 조치된 제품 211개 가운데 아동용 제품이 88건(41.7%)이었다. 어린이용품 리콜은 2011년 44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작년에는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날 이마트·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홈쇼핑·CJ홈쇼핑·롯데닷컴·AK몰·인터파크·이베이 코리아 등 9개 유통업체와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들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소비자가 사고 위험을 이유로 교환·환불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술표준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유통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