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청년세대 주거지원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지원 중심의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이 경제력 감소, 교육기간의 증가, 취업난, 높은 주택가, 만혼 등의 영향으로 임차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현행 주거대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정작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부메랑 세대(Boomerang Generation)', 영국의 '임차세대(Generation Rent)'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25세 미만 청년에게 지급하던 주거 보조비를 2012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다. 독일, 네달란드, 덴마크 역시 학생지원금, 독립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청년층에 일정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자가 구매를 유도하는 주택구매자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 건축시 건축규제 완화, 전세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주산연은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은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기반 및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가 구매 지원도 계속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구축해 계층별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주거 이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한편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주거 정책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해치고 10∼20년 뒤 중장년층의 주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이 삶의 단계에 따라 한 차원 높은 주거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