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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협상안별 다시 짜보니…SK하닉·삼전 성과급 격차 '15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2027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직급별 성과급이 어떤 전망치와 협상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소 수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모리 단일 사업 구조인 SK하이닉스와 복합 사업 구조인 삼성전자 간 보상 체계 차이가 같은 호황 국면에서도 직원 보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증권은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을 447조 원으로 전망했다. 현행 PS 체계인 영업이익 10% 배분 구조(상한 없음)를 적용하면 직원 1인당 PS(초과이익분배금)만 평균 12억 9000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국내 다수 증권사 평균인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 전망치를 적용하면 1인당 PS는 5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맥쿼리 전망치는 다소 과장된 수치로 볼 수 있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 보상 수준이 수억 원 단위로 갈린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인 연봉의 50%를 영구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 6.2% 인상과 함께 메모리사업부가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SK하이닉스 수준 이상의 특별 포상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조합원 93.1%가 파업에 찬성했고 5월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맥쿼리 전망치를 기준으로 직급별 총보상을 계산하면 양사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업계에 알려진 직급별 연봉 수준을 대입하면 SK하이닉스 1~4년차 주임급 총보상은 약 13억 8000만 원이며 ▲5~8년차 선임급은 약 14억 2000만 원 ▲9~12년차 책임급은 약 14억 8000만 원 ▲수석보급은 약 15억 2000만 원 ▲부장급에 해당하는 수석급 이상은 15억 7000만 원을 넘어선다. 같은 맥쿼리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2027년 영업이익을 476조원으로 가정하면, 노조 협상안 적용 시 전사 영업이익의 15%인 약 71조4000억원이 성과급 재원으로 계산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DS 부문 70% 배분 방식을 적용해 메모리사업부 조합원 2만 7000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신입 CL1은 약 3억 4000만 원이며 ▲선임급 CL2는 약 4억 6000만 원 ▲책임급 CL3는 약 6억 1000만 원 ▲수석보급은 약 7억 6000만 원 ▲수석급 이상은 약 9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DS 전체 직원 8만 2000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수치는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사측 협상안대로 타결될 경우 OPI가 연봉의 50%로 묶이는 구조는 영업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업계에 통용되는 연봉 수준을 대입하면 신입 CL1은 총 약 9100만 원이며 ▲선임급 CL2는 약 1억 2000만 원 ▲책임급 CL3는 약 1억 6000만 원 ▲수석보급은 약 2억 원 ▲수석급 이상은 약 2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사측 협상안은 실적 전망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맥쿼리 전망치 기준 SK하이닉스 주임급(13억 8000만 원)과 삼성전자 사측 협상안 신입(9100만 원) 사이에는 15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다. 국내 컨센서스 전망치를 적용해도 방향은 같다. SK하이닉스 주임급 총보상은 6억 8000만 원이며 ▲선임급은 7억 1000만 원 ▲책임급은 7억 5000만 원 ▲수석보급은 7억 9000만 원 ▲수석급 이상은 8억 3000만 원대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노조 협상안 기준으로는 메모리 조합원 기준 신입 CL1이 약 2억 1000만 원이며 ▲선임급은 2억 8000만 원 ▲책임급은 3억 8000만 원 ▲수석보급은 4억 7000만 원 ▲수석급 이상은 5억 70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이 같은 격차는 보상 체계와 사업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9월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 10%·상한 폐지 구조가 이미 확정된 반면, 삼성전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 구조 차이도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단일 사업 구조여서 슈퍼사이클 수익이 직원 보상에 직접 반영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시스템LSI·스마트폰·가전 등 복합 사업 구조로 수익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노사는 5월 총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2027년 직원들의 보상 수준은 수억 원 단위로 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단일 사업이라 영업이익이 곧바로 성과급 재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지만,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다른 여러 사업부가 공존하는 만큼 단순히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6-04-14 16:28: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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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종훈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하자" 제안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는 누가 뭐래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총 단결해서 최대한의 승리를 만들어낼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김종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은 내란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여론조사 수치로 안심할 수 없는, 언제든 내란세력이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의 결과도 그렇고, 당장 지난번 총선 결과도 그러했다"며 "내란 청산을 위해 민주·진보 세력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칙에 민주당은 동의하는가"라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진보당은 이미 여러차례 중앙당 차원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당 대 당의 논의,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후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장) 후보도 정책중심, 미래비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론회도 좋고 공동 인터뷰도 좋다. 정책과 비전을 토론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단일화를 만들어간다면 더욱 아름답지 않겠나"라며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 김종훈 후보는 "중앙당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선출 과정이나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아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빨리 (단일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종훈 후보는 울산시장 후보와 경기 평택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연계해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평택을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다.

2026-04-14 16:21:5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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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국가 진출로' 막아선 미국...한편으론 후속협상 속내 내비쳐

미국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행했다. 이란 통제하에 있는 곳을 반대 방향에서 틀어쥔 형국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차단 행보에 제3국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새로운 전술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맞불을 놨다. 휴전 중에도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양측 간 두 번째 직접협상 성사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솔직히 우리는 (봉쇄에) 다른 나라 도움이 필요없지만 그들이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작전에 동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내일(미동부시간 14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봉쇄의 최종 목표가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함인지, 아니면 해협의 완전 개방인지에 대해선 "아마 모두 다이다. 둘 다 확실히 포함되고 그 이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쇄가 실제로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밤 11시)에 시작했다"고 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란 해안선 전역에 대한 선박 통행이 차단되고, 허가없이 봉쇄지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려는 선박은 우회 조치 및 나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일대 선원들에게 공지했다. 미군은 이란 연안 일대에 최소 17척의 함정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고하는데 만약 (이란) 고속정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 봉쇄망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해상에서 마약 밀매업자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살 시스템을 통해 즉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첫 번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도 협상 재개 가능성은 내비쳤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을 다시 중재국 파키스탄에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이라며 "그들은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3일 "침략 행위가 재개될 경우 적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새로운 역량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관영 IRNA에 따르면 호세인 모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날 "이란군은 지역 내 미국과 이스라엘 자산에 가한 보복 미사일·드론 공격에 역량을 총동원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헤비는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적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역량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새로운 전쟁 전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2026-04-14 16:2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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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 중장기 로드맵 발표…2029년까지 매년 신차 1종 출시

르노코리아가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신차를 출시한다. 특히 2027년에는 SDV를, 2028년에는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방침이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 등 하나의 성공 사례인 오로라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않고 퓨처레디 플랜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D, E세그먼트 핵심 성장축을 맡을 수 있도록 플래그십 모델을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E-Tech를 전동화 전략의 두 축으로 함께 이어간다는 르노 그룹의 전략에 맞춰 2029년까지 매년 한 대의 새로운 전동화 모델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2028년부터는 차세대 르노 전기차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출시한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에서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공급망 조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르노코리아는 2027년 첫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출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레벨2++와 AIDV(인공지능 정의 차량)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과 파트너사 간 수평적 협업을 확대하고, 도심과 고속 주행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 파일럿 주행 기능과 차세대 인공지능(AI) OpenR 파노라마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과 개발 체계도 바뀐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을 스마트 제조 허브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차 콘셉트 결정부터 생산 개시까지 걸리는 개발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파리 사장은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부품과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국내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속도와 원가,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2024년 D세그먼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와 2026년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를 잇달아 선보이며 오로라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데 이어, 앞으로는 전동화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파리 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대안이 될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차량을 선보일 것"이라며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 등을 개발하며 현재 르노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4 16:20:4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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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美 세마포 컨퍼런스서 '로보틱스·AI' 강조…기술 기업 전환 가속화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열린 대규모 경제 컨퍼런스에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핵심 전략 시장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대내외 투자 규모를 키우며 미래기술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13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2026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뉴스 플랫폼 세마포가 개최한 행사로,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주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각국의 민관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는 경제 컨퍼런스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 성 김 사장, 호세 무뇨스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더욱 진화하는 과정의 중심"이라며 "첨단 AI로 구동되는 협업 로봇과 인간을 연결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가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비전의 핵심 축으로 수소 에너지도 주목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제품 생산 확대,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생산 기지 구축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대차그룹은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요소이며 현대차그룹은 경쟁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새만금 지역 혁신성장거점 투자 프로젝트에도 정 회장이 강조한 '로봇·AI·에너지 설루션 중심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34만 평 부지에 약 9조 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AI 데이터센터, 1GW(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14일 세마포 컨퍼런스 무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한다. 연사로 나서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모두 아우르는 '멀티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설루션을 제공하는 현대차그룹의 전략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 위기, 지역 분쟁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담론의 장을 넘어, 서로 다른 국가와 산업의 오피니언 리더,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통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로봇, AI, 에너지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사업 전환, 국내·대미 투자 등 전략적 과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지 그룹 내 많은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6-04-14 16:18:1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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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LAFC·자이언츠 후원...손흥민·이정후 '김 전도사'로

축구 손흥민과 야구 이정후가 북미대륙에서 한국산 김 홍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손흥민의 소속구단 미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 이정후가 속한 미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후원 체결은 올해부터 시작된 수산식품과 운동경기를 연계한 홍보·마케팅 사업 '씨포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국 김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식 표현인 '노리'나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리고 있어 김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다. 해수부는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김 수출 1위 대상지 미국에서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려 한국 김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공식 후원을 계기로 올해 한 시즌 동안 미국 프로 축구·야구 경기장 안팎에서 한국 김에 대한 전방위 홍보·마케팅이 실시된다. 먼저 LAFC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협약을 통해 경기장의 주 전광판에 손흥민, 이정후 선수가 출연하는 영상·이미지와 함께 김(GIM) 로고를 송출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김 시식 및 증정 행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LAFC의 주 경기장 매점에 한국 김 제품들이 입점해 판매된다. 김(gim) 로고를 삽입한 LAFC 구단 응원 용품도 제작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김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김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김 수출 1위 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4 16:1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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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상생 노력' 위기에 빛…韓 장관 "상생, 배려·신뢰서 시작"

LG생활건강의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이 중동 전쟁으로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LG생활건강의 사례를 격려하는 한편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LG생건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생활건강이 보여준 상생 활동은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확산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생건은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까지 15개 협력업체 59건의 계약에 대해 약 26억원의 대금을 인상한 바 있다. 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47개 협력업체 1만6000여 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 2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연동제 체결 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금을 인상하는 등 협력사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진정한 상생은 배려와 신뢰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협력사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LG생활건강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LG생건은 지난 2024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총 9회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식품산업협회도 LG생건이 발표한 사례와 같은 상생모델이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동반성장 지수 반영,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상생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에 앞서선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 장관은 "기업이 처한 위기가 심화·다양화되고 이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지원 정책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징후 기업이 신속한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통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4-14 16:12: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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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박완수 "경남부산통합특별시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해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국회에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촉구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종속된 '지방'에서 탈피해 스스로 독립된 '정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 시각에 머물지 말고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울산이 행정통합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울산은 당초에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부산과 경남이 먼저 출발했다. 울산시장이 부산·경남 먼저 하고 나면 울산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광역통합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특별법을 발의해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을 압박해야 되겠다"며 "중앙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 그 내용이 정리되면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16:11: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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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번에도 '조작기소' 국조 증인 선서 거부… 결국 퇴장 조치

여야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의 퇴장 조치를 내리며 "박 검사는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명할 실질적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여야는 박 검사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국민 앞에서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되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전부 조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는)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6-04-14 16:09:35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