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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500만 돌파…월 평균 2만원 이상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24년 5월 도입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10월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약 6개월 만에 1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정액제를 도입하며 혜택이 커졌다. 모두의카드 정액제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이용자들은 월 평균 교통비 6만3000원 중 약 2만1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5만 원 수준의 절감 효과다. 청년층은 월 평균 2만2000원, 저소득층은 3만4000원을 환급받았다. 정액제 이용자 약 44만 명은 월 평균 4만1000원을 돌려받아 교통비를 크게 아낄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급률이 20~53.3%에서 30~83.3%로 오른다. 정액제 기준 금액도 수도권 일반형 기준 6만2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3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용자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서울·경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카드 통합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00만 명의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모두의카드가 이름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14 15:23:46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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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개편 비대위, '혁신협의체'로 전환...대응체계 재정비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 약가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비대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비대위의 협의체 전환은 향후 정부·산업계 간의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 시 산업계 입장 반영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의 발굴과 대정부 건의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비대위 참여 7개 단체와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비대위는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민관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및 개최 요청, 세부 논의와 대응을 위한 TFT 운영, 산업계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전환 출범한 '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노사 등을 포함한 범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체계를 가동하고, 약가개편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고용 안정, 일자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혁신협의체는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4-14 15:21:4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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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베토벤', 1차 티켓 전석 매진…박효신·홍광호 캐스트 트레일러 공개

뮤지컬 '베토벤'이 1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4일 진행된 1차 티켓 오픈 직후 예매가 빠르게 마감되면서 작품에 대한 관객 수요가 확인됐다. 앞서 12일 공개된 박효신(Conductor ver.)과 홍광호(Piano ver.)의 캐스트 트레일러 역시 공개 직후 화제를 모으며 관심을 끌었다. 청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음악을 완성해 나간 베토벤의 고뇌를 담은 영상은 작품의 서사와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예매처를 통해 진행 중인 '관객 기대평 이벤트'에도 변화된 시즌 구성과 캐스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관객들은 클래식 명곡이 뮤지컬 넘버로 재해석되는 방식과, 청력을 잃어가는 예술가의 내면을 배우들이 어떻게 표현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시즌은 기존 부제였던 'Beethoven Secret'을 덜어내고 '베토벤'이라는 단일 타이틀로 새롭게 선보인다. 제작 전반에 걸쳐 개편이 이뤄졌으며, 서사를 정비하고 인물 간 관계를 재구성해 작품의 밀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베토벤의 내면과 작곡가로서의 고뇌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손봤다. 음악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가 이번 시즌을 위해 신곡을 추가했으며, '월광', '비창', '열정' 소나타와 교향곡 9번 '합창' 등 베토벤의 대표 선율을 활용해 인물의 감정선을 연결했다. 클래식과 뮤지컬의 결합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캐스팅 라인업도 주목된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 역에는 박효신과 홍광호가 출연하며, 안토니 브렌타노 역에 윤공주, 김지현, 김지우, 카스파 역에 신성민, 김도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뮤지컬 '베토벤'은 6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14 15:20:4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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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태 1년…보안 거버넌스·인증 체계 대수술

2025년 4월 대한민국 통신 업계는 유례없는 충격에 빠졌다. 국가 기간 통신망의 한 축인 SK텔레콤에서 약 2695만 건에 달하는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이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국내 정보보호 인증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티핑 포인트'로 기록되고 있다. 1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는 단일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불특정 해커 조직이 이미 2022년 6월부터 SKT 서버에 'BPFDoor'라 불리는 정교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심어뒀다. 이들은 대만 라우터를 경유해 감시망을 피하며 23대의 서버를 장악했고,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했다. 특히 정부가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정밀 포렌식을 통해 2차 조사에서 결과를 뒤집으면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로그 기록이 삭제된 1년 반 동안의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SKT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방문해야 했다. 당시 사건이 더욱 뼈아팠던 이유는 SKT가 국내 최고 권위의 보안 인증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인증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심사 시점의 보안 상태만을 확인하는 '스냅샷(Snapshot)' 방식의 심사로는 진화하는 해킹 기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ISMS-P 인증을 부여하고도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보안 극장 효과(Security Theater)'가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면서 "전문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법적 견제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1년, SKT는 '보안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거버넌스의 전면 개편이다. 기존 네트워크 부문장 산하에 있어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CEO 직속으로 격상했다. 외부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성능과 비용에 밀려 뒷전이었던 보안 투자가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했다. 자금 투입도 파격적이다. SKT는 향후 5년간 보안 분야에 총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사고 전보다 7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투자금은 인력 충원과 신규 보안 솔루션 구축은 물론, '제로 트러스트(아무도 믿지 않는다)' 원칙에 기반한 차세대 보안 체계 확립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단순히 침입을 막는 것을 넘어, 모든 접속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실질적인 기술 방어벽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역시 '보안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ISMS-P 인증 제도를 뜯어고쳤다. 2026년 4월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인증 체계는 과거의 '서류 중심'에서 '현장 및 기술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정부는 우선 이동통신사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관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 단계도 위험도에 따라 '강화·표준·간편' 3단계로 세분화했다. 특히 강화 인증 단계에서는 심사 과정에 실제 시스템을 공격해 보는 '모의 침투(해킹) 테스트'가 필수 항목으로 도입됐다. 서류상으로만 완벽했던 보안 체계가 실제 해킹 공격 앞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인증을 한 번 받고 끝내는 스냅샷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 이후에도 상시 점검을 확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뒤에야 재심사를 진행하는 등 인증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조치들이 이어졌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SMS-P 인증제도 전반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계기로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사전 예방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급변하는 보안 환경에 대응해 제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4-14 15:20: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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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보령시, ‘공공주차장 태양광’으로 지역상생 에너지 모델 구축

13일 업무협약... 수익 공유·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형' 모델 선보여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 13일 보령시청에서 보령시와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주민 수익 공유 ▲지역 기업 참여 확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공공자산인 주차장을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해 주민 수익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 자금 순환이라는 3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해 실질적인 가계 소득에 기여하고,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지역을 인력 채용 일자리를 늘린다. 또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재원 조달, 향후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주민과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보령시는 공공주차장 사용 허가와 행정적 지원, 인허가 협조 및 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의 ESG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공공과 공기업이 손을 맞잡은 이번 사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대표 공기업인 중부발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령시를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모범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1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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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매출 1조4365억…투자 확대 속 하반기 반등 기대

스마일게이트가 지난해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기존 게임 IP 매출 둔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일게이트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 1조4365억원, 영업이익 3598억원, 당기순이익 3023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5.6%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0.1%, 36.2% 줄었다. 이번 실적 감소는 기존 게임 IP 매출 둔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크로스파이어'가 장기 서비스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했지만 다른 IP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핵심 IP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신규 흥행작 공백이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간 성과를 이어온 '크로스파이어' 외에 매출을 견인할 신규 타이틀이 부족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익 감소는 신규 IP 개발 투자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마일게이트는 다수 신작 개발과 미래 투자를 위한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차세대 IP 확보를 위해 개발비 투자를 늘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기 실적 부담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하반기 신작 출시를 통해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클립스'를 시작으로 '로스트아크 모바일', '미래시' 등 주요 기대작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실적 개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마일게이트는 국내 게임업계 상위권을 유지했다. 매출 기준으로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에 이어 5위를 기록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넥슨과 크래프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작 성과에 따라 향후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14 15:17: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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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파트너스데이 2026’ 개최...우수 협력사 우대

KT는 1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 및 협력 방향 논의를 위한 'KT 파트너스데이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T와 협력사가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협력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T는 올해 협력 추진 방향으로 '본질·성장·상생'을 제시하고, 가격 중심 경쟁에서 품질과 기술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품질 우수 협력사에는 물량 배정 우대와 다년 계약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장비 도입부터 운영·폐기까지 전 과정의 보안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자체 재원과 민관 공동재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공간 확대와 투자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대금 연동 기준을 적용하고, 수요 예측 고도화와 단가 조정을 통해 주요 자재의 사전 확보를 추진한다. 상생협력펀드 지원 대상도 그룹사 협력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AI·IT, 통신, 그룹사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총 32개 기업이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2026-04-14 15:14:3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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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산재 사망 113명 '역대 최저'… 건설업 추락 사고 절반으로 줄어

고용노동부 1분기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 발표… 전년 대비 17.5% 감소 건설업 사망 45.1% 급감했지만, 제조업은 대전 화재사고로 증가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특히 산재 취약 분야였던 건설업 내 '추락 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명)보다 24명(17.5%) 감소했다. 사고 건수 또한 98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건(2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급감했다. 사고 유형별로도 고질적인 문제였던 '떨어짐(추락)' 사고 사망자가 31명에 그치며 지난해(6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 대비 28.9%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15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안전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0일 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집중된 탓이다. 이 영향으로 제조업 사망자는 52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소세에 대해 정부의 예방 중심 정책과 현장의 안전의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부터 산업안전감독관,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산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감소 추세가 지속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건설업이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 사망이 늘었는데, 추락사고만은 막아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예방 중심 정책과 안전의식 제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분기의 감소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재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약 10만 개소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 전수조사와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붕 및 태양광 공사 등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은 지방정부와 정보를 공유해 밀착 감시하고, 제조업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위험 사업장 39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긴급 점검 및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0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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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익률 아닌 ‘기업가치’ 본다”…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50조 투자 본격화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바이오·디스플레이·AI·미래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인내자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며 "AI 반도체 기업에 전례 없는 대규모 직접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적시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는 단일 산업이 아닌 첨단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겨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바이오·디스플레이·미래형 모빌리티·소버린 AI·재생에너지·새만금 첨단벨트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임상 3상 단계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대출을 병행해 상용화 직전 단계에서 자금 공백을 메운다. 디스플레이는 OLED 설비 투자를 지원해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고, 미래모빌리티에서는 무인기·방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후방 산업 확산 효과를 노린다. AI 분야에서는 기존 'K-엔비디아' 전략을 확장해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모델개발·응용서비스까지 포함한 '소버린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2차 메가프로젝트는 산업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소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민관합동펀드 35조원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조성해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 역할을 맡기고, 직접투자 15조원은 대규모 설비·양산 자금 등 전략 영역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투자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정책펀드가 단기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되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대규모 '인내자본'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초장기 기술투자, 스케일업 펀드, M&A 및 코스닥 투자 지원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용사 선정 기준도 손질한다.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피투자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상승을 이끌어낸 경험을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추가 성장자금 투입 이력 등도 함께 살펴본다.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됐던 운용사에도 기회를 넓혀 다양한 투자 시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운용역의 창업 경험도 평가에 포함한다. 실패 경험까지도 투자 판단의 자산으로 인정해 기술 기반 투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VC·PE 등 민간 운용사의 네트워크를 활용, 유망 기업 발굴부터 후속 투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접근성이 낮은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위원장과 함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전략위원회 민관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판단과 시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 투자심의를 통해 대응하고, 지방 중소·중견기업에는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14 15:0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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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취약계층 최대 55만원 지원'…서울시, 1.4조 추경 편성

15일 제1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소상공인 3조원 금융지원·대중교통 할인·자치구 교부금 3530억 반영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달 3만원을 돌려주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서울시가 1조457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 피해계층 밀착지원 1202억원…"소상공인 지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3무(무보증료·무담보·무방문) 위기대응자금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경영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오프라인 상품권 1000억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환급지원도 병행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약 125곳을 대상으로 집중 할인행사를 새로 지원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영업클리닉 지원 인원은 기존 1600명에서 3000명으로, 디지털 정착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400명에서 500명으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업지원은 4000명에서 45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운송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택시 운송사업자 150억원, 화물 운송사업자 210억원 등 총 36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운수업계 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지원'을 확대(12억원)하는 한편,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 특판전 추진(2억원) △AI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3억원)를 신규로 진행한다.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1인가구 기준 월 73만1000원에서 78만3000원으로 지원 수준을 높인다.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비를 신속 지원해 위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976억원 서울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차 전환, 피해계층 지원, 자치구 재정 보강 등을 담은 4976억원 규모 체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일권 이용자에게 3만원 페이백을 적용해 사실상 월 3만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K-패스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률형·정액형 상품에 약 50% 한시 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확대해 연간 지원 규모를 166만명에서 169만명으로 늘리고,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영기관에는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저상 마을버스 8대를 전환하고, 고상 전세버스는 기존 35대에서 62대로 늘린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보급도 확대해 시내·마을버스 전기버스 전환 물량은 70대에서 376대로, 전기화물차는 1779대에서 2337대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버스업계, 택배·화물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 서울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529억원 규모의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서울시가 18%, 자치구가 12%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5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는 1차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530억원 규모의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선제 지원한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통세 정산분 일부를 자치구에 추가 교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4:58:2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