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은 'SW·ICT'에…"규제혁파 절실" 한목소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에 있다. 학교나 학과 등 서열형, 재미 없는 교육정책을 혁파하고 자기주도, 창의실용 체험의 도전형, 꿈을 주는 산업 현장형으로 혁신해 SW를 가장 잘 하는 나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조풍연 SW·ICT 총연합회 상임의장) "우리는 아직도 혁신적인 SW산업이 사업대가, 최저가 예산편성·입찰, 유지보수, 지식재산권 등 가치보장이 안 되는 4D 용역산업으로 취급 받고 있어 산업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SW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조율,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제이행 관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가운데 서서 통로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다."(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한국 SW·ICT 총연합회가 주최한 SW·ICT 강국 정책세미나가 21일 서울 양재동 엘가든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국방과학연구원 강태원 부소장, 4차위 산업경제혁신 고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는 SW·ICT 관련 100개 학회·협회가 모여 지난 3월에 창립했다. 학회·협회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3월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한국SW·ICT총연합회 사업계획보고와 함께 4차위의 SW·ICT 혁신성장 정책, 과기정통부의 '아직도 왜?' TFT정책 설명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현재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미국은 AI R&D 전략계획,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AI 3개 실행계획, 일본은 AI 산업화 로드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발벗고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때 'ICT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정통부 폐지 국가 정보화 예산 삭감 등 여러 요인으로 IT 경쟁력이 19위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10%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범국가차원에서 출범한 4차위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방침이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고진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혁파다. 과학기술과 사회제도를 아우르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혁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차위는 자율차, 드론 등 차세대 스마트이동체 시장 선점, 에너지·금융·물류 혁신 촉진, 스마트시티 확산,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에서 하던 전략 과제 사업들도 보완·계승해 발전시킨다. 조기 상용화 분야는 패키지 차원으로 발전하고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 R&D 예산을 투자해 키워나간다. 고진 위원은 "SW·ICT총연합회에 참여한 각 협회와 단체가 앞장서서 이해단체 등과 토론회를 가지고 합의 도출하는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부에서도 그간 문제가 많던 SW 산업진흥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법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공공 SW시장 제도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SW가치가 보장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W융합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를 확산하고 민·관 협력과 신기술을 결합한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기존 게임, 엔터테인먼트에만 적용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국방, 의료 제조 등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 SW산업의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 '아직도 왜?' TF에 이어 '구름타고 세계로 TF(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여한 SW·ICT 관계자들은 국산 SW 산업 발전, 망중립성 논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