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패키지형 R&D'로 4차 산업혁명 투자 나선다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도 우선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수립 계획과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이 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형 R&D를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 8대 시범분야 내에서는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이 배분·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플랫폼 'R&D 파이(PIE)'를 도입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키로 했다. 이 플랫폼은 웹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되며, 관련 정보는 상시 업데이트되고 관리된다. 정부는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을 '패스트 트랙' 형태로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인력개발 등) ▲산업 선도 ▲공공 수요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각각에 대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은 1조4200억원이지만 2022년에는 2조5200억원으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자의 장기·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기본연구'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연구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지금 17개인 시스템을 2개로 통폐합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도 확대한다. 범부처 재난·재해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재난현장에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도 늘린다. 부처별로 산발적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련 R&D 사업을 '과학기술-정책-국민생활문제 해결' 등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 난임·불임 등에서 의학적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R&D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를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R&D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각각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