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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네티즌 반응이? "나쁜 선례 남긴 판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네티즌들이 혀를 찼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검찰은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러한 판결에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 ykjh****는 "이제 앞으로 음주 운전자들은 무조건 도망가서 숨을 것이다", stua****는 "음주단속 때 술먹은 운전자는 차버리고 도망가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 rlfl****는 "이 판례때문에 술 먹고 사고내면 바로 도망치는 사람들 많을 거다", zzan****는 "무죄든 유죄든 관심없고 절대 연예계 발 들일생각마라"고 반응했다.

2018-03-15 14:31:5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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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김흥국, 정면반박 "의도적 접근…성관계 있을 수 없어"(공식입장)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면반박했다. 15일 오후 김흥국은 소속사 들이대닷컴을 통해 "그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김흥국은 "2년전 측근이었던 J모씨가 잘 아는 여성이 미대 교수인데 '일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해 차 한 잔했고, 이후 서울시 모호텔에서 열린 동료가수 디너쇼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나서 같은 호텔 룸에 마련된 뒷풀이 현장에서 해당 여성을 포함해 출연 가수,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자리가 길어져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모두 다 가고 난 후였으며, 그 여성만 가지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서 당황스러웠다. 성관계는 당시 너무 술이 과해 있을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여성은 김흥국 본인의 초상화까지 그렸다며 선물을 하는등 계속 만나자는 요구를 해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대 교수도 아닌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도 알게돼 연락을 피했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본인이 잘못된 남녀 관계 문제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와 처음 만남부터 의도되었던 접근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모두 공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흥국은 "공인으로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 잘못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고,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향후 김흥국은 소속사인 들이대닷컴 고문 변호사를 통해 그 여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2018-03-15 14:27:1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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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이명박과 겹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A4용지 120장 분랑의 질문을 준비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초반부터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다스의 연관성은 물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조사해, 다스 소송비 대납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을 인정한 자수서를 받아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종범)으로 적시됐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 등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영배 금강 대표도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구속기소했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점 ▲110억원대 뇌물 외에 다스 비자금 300억원 조성 관여 혐의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법 70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관할지법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 처벌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모만 110억원대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형벌이 예상돼, 검찰로서는 도주 우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국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자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 문제로 검찰 조사 열흘만에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긴 조사 내내 자신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혐의의 경우 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았다" 또는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당 부분 드러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주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시점 등 수사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15 14:20: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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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술집' 대세 아이돌 뜬다…최강창민·시우민·마크 출격

'인생술집' 대세 아이돌 뜬다…최강창민·시우민·마크 출격 '인생술집'에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아이돌들이 출격한다. 15일 방송되는 tvN '인생술집'에 그룹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EXO 시우민, 그리고 NCT 마크가 출연한다. 이들은 '인생술집' MC 김희철과 함께 각자의 오디션 당시 모습과 연습생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먼저 최강창민은 '동방신기'가 3월 말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뻔한 말이겠지만 너무 설렌다"고 곧 있을 앨범 활동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현재 일본에서도 왕성히 활동 중인 '동방신기'는 일본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도쿄 돔을 다 채워주시는 팬 분들을 보면 희열이 느껴진다. 뿌듯하다"고 말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동방신기를 응원해주는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시우민은 "동방신기를 보고 가수를 꿈꿨다. 우상이었던 창민이 형과 함께 예능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인생술집'을 통해 소원을 이룬 것 같다"며 떨리는 소감을 전한 한편, 'EXO'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으른댄스(?)'를 인생술집에서 깜짝 선보이며 예능에 완벽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우민은 본인이 생각한 'EXO' 멤버들의 성격과 특징을 함께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성인이 된 마크는 "'인생술집' 출연을 위해 매니저, 멤버 형들과 미리 술을 마셔봤다"며 귀여운 고백을 하기도 했다. 이날 마크는 '인생술집'을 주제로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인 데 이어 어디서도 공개한 적 없는 '마크 개인기 3종 세트'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생술집'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2018-03-15 13:36:1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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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이승기 "잘된 후 부담감과 위기의식…다방면에서 잘하고파"

[스타인터뷰] 이승기 "잘된 후 부담감과 위기의식…다방면에서 잘하고파" '뜨더니 변했다'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잘되고 나서 더 열심히 한다. 종횡무진 활약하는 이 사람의 매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배우 겸 가수, 그리고 예능에서도 활약중인 만능 엔터테이너 이승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승기는 바쁜 스케줄 탓에 지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내색없이 환한 미소로 기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군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신력과 체력 덕분에 더 활기차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웃음)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바쁘게 스케줄을 소화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지난해 10월 군 제대를 한 이승기. 보통은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갖고난 뒤 대중을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제대하자마자 CF는 물론,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로 예능 신고식을 치르더니 tvN 드라마 '화유기'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확실하게 사로잡았다. 거기에 개봉 시기가 늦춰져 지난달 28일 개봉한 '궁합'까지 제대로 '열일' 중이다. 영화 '궁합'은 조선 최고의 역술가가 혼사를 앞둔 옹주와 부마 후보들간의 궁합 풀이로 조선의 팔자를 바꿀 최고의 합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의 역학 3부작중 두번째 작품으로 전국민이 흥미로워하는 궁합과 사주를 소재로 했다. 이승기는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작품이 제대하고나서 바로 개봉했다. 2년 전에 찍은 거라 어색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좋은 편집 덕분에 이질감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며 "차이점이라면 지금은 없지만, '궁합'에는 군대가기 전 풍만한 볼살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느낌의 열정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궁합'은 개봉 7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승기는 조선 최고의 역술가 서도윤을 맡아 열연했다. 첫 사극 영화여서 더욱 그에게는 특별하다.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춘 심은경에 대해 "나이와 상관없이 진지하게 연기하는 친구다. 옹주가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인데, 옹주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없었다면 영화가 깊이감이 없었을 것이다. 은경 씨가 진지하게 연기하는 그 감성이 좋았고, 멋지더라"고 칭찬했다. '궁합'과 '화유기', 사극과 판타지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현실감과는 거리가 있다. 극 중 대사가 오글거린다는 평도 있다. 이승기는 "연기할 때는 순수하게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글거리는 대사여도 현장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현실적이게 된다"라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인물에 이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현실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오글거리는, 애정 가득한)말을 듣고 싶은 관객의 판타지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2004년 노래 '내 여자라니까'로 누나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이승기는 가수로도 성공했지만,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영화계에서는 아직 인턴이죠. 드라마 쪽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웃음) 사실 '이승기가 선택하면 편성이 돼'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런 계산을 하려하지도 않고요. 자만하게 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작은 역할이어도 좋으니 기라성같은 선배님들과 호흡해보고 싶어요. 제 안의 다른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부딪혀 보고 싶죠. 하지만, '변화를 위한 변화'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지를 깨기 위한 변신은 반대에요. 제 사심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요." 주말에는 '집사부일체'에서 한껏 예능감을 발휘중이다. 20대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뤘던 적도 있다고. "한 가지 길을 선호해야하나 고민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가수인지, 배우인지, 예능인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와 고민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배우가 예능에 나오는 게 이례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영석 PD님이 기획하는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배우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다방면에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대중이 바라봤을 때 이승기는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논란에 휩싸인 적도 없을 뿐더러 맡은 작품이 실패한 적도 없다. 하지만 그 역시 걱정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방황할 때 저는 매일매일 고민으로 보낸 것 같아요. 잘되고 나서의 부담감과 위기의식, 제 안의 열정들이 스스로를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죠. 하지만,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할 때 스스로 뿌듯해요." 앞으로도 이승기는 부지런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현역에 남아서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20대에는 열정으로 열심히 했다면, 30대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40대에는 더 전문적으로 다듬어져서 임팩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2018-03-15 13:21:2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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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채용전환형 인턴 채용 잇따라

- 기업마다 직무별 지원자격 상이 올해 상반기 공채 시즌의 특징 중 하나는 채용전환형 인턴 채용의 증가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직무 분야와 업무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기업별 일부 직무별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을 채용하고, 분야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다. 사람인(www.saramin.co.kr)이 자사 홈페이지 '공채의 명가' 서비스에서 진행 중인 채용전환형 인턴채용 공고를 취합한 결과, 기아자동차, CJ그룹, 현대제철, 현대오트론, 제주항공, 삼양그룹이 3월 16~27일 중 채용전환형 인턴을 모집한다. 기아자동차는 19일까지 2018 인턴K 채용을 진행한다. 전형은 일반전형과 글로벌전형으로 나뉜다. 일반전형 모집부문은 생산기술, 생산운영, 구매, 품질, 상품이며, 글로벌전형은 글로벌 사업관리, 글로벌 고객경험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일반전형은 서류 심사 후 HMAT(인적성검사)와 실무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글로벌 전형은 서류 심사 후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CJ그룹도 오는 19일까지 CJ제일제당, CJ E&M, CJ오쇼핑 등 계열사에서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기간 내 신입사원, 글로벌인재, 리스펙트 전형 등 진행중인 다른 전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를 뽑는데, 일부 직무는 기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며, 서류심사 후 테스트, 1차면접을 통해 인턴십 대상자를 발표한다. 인턴십 및 2차면접 이후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현대제철은 16일까지 채용홈페이지에서 상반기 대졸 인턴십을 채용하는데, 채용전환형 인턴은 영업, 구매, 경영지원, 전략기획 직무에서 뽑는다. 전공은 무관하며, 어학우수자 및 외국 거주경험 보유자를 우대한다. 서류심사 후 인적성검사, 선발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인턴으로 선발되며, 인턴 실습 이후 채용전환면접을 통해 내년 2월에 최종 입사하게 된다. 현대오트론은 18일까지 2018년 상반기 대졸신입/인턴 공채를 진행한다. 인턴 공채의 경우, SW개발, HW개발, 차량반도체 개발, 아키텍처 분야를 채용한다. 우대사항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서류전형 후 HMAT(인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SPA를 거쳐 인턴으로 채용된다. 실무연수 후 평가를 통해 직원으로 채용된다. 제주항공은 오는 26일까지 상반기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원을 채용한다. 운항관리, 램프운영, 구매, 영업기획, 항공화물, 케이터링 등의 직무를 모집한다. 토익 600점 또는 토익스피킹 레벨5 또는 오픽 IM 이상의 어학성적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운항관리 직무는 외국어 능통자와 항공 무선통신사 소지자를 우대하는 등 직무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이 상이하다. 서류전형 후 인성검사와 2차례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하게 된다. 삼양그룹은 이달 27일까지 2018년 상반기 채용전제형 하계인턴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생산관리,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재무·회계 부문이다. 관련전공 및 근무지는 부문별로 상이하다.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등 공인 어학성적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 후 인적성검사 및 한국사·한자평가, 실무진면접, 임원면접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며, 인턴실습 평가 후 최종 입사할 수 있다.

2018-03-15 13:1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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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정규 신입직 취업까지 평균 1년 걸려... 졸업전 취업 성공자 18.3%

최종 학교 졸업후 정규 신입직으로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졸업자는 평균 11개월 후 취업했고, 졸업전에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4년제대학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자보다 높았다. 15일 잡코리아가 경력 5년 미만 직장인 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 졸업자가 졸업 후 정규 신입직으로 취업하기 까지 각각 11.2개월, 11개월, 고졸자는 평균 15.3개월 걸렸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평균 1년 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교를 졸업하기 전 정규 신입직 취업에 성공했다는 직장인은 5명 중 약 1명 꼴인 18.3%로 나타났다. 학력별 졸업전 취업 비율은 일반대 졸업자는 22.8%, 전문대졸 15.7%, 고등학교졸 9.1%였다. 첫 직장은 중소기업이라는 응답자가 62.5%로 절반 이상이었다. 일반대 졸업자는 중소기업(56.8%), 중견기업(20.9%), 대기업(13.9%) 순으로 많았고, 전문대 졸업자는 중소기업(69.9%), 중견기업(13.9%) 취업자가 많았다. 고졸자의 경우 중소기업(67.8%), 대기업(14.7%), 중견기업(12.6%) 순이었다. 첫 직장에 계속 근무중이라는 응답자는 15.5%에 그쳤다. 첫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인 직장인은 일반대가 21.1%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11.1%), 고등학교졸(5.6%) 순이었다. 첫 직장을 퇴사한 시점은 2년 전후가 가장 많았다. 첫 직장 퇴사 이유로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라는 응답자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26.8%),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19.5%), '더 이상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돼서'(18.8%) 등이었다.

2018-03-15 12:5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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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영어 '감소', 국어·탐구 '큰폭 증가'… 수능영어 첫 절대평가 영향

- 사교육비 총액 18조6000억, 전년대비 3.1%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중 국어와 탐구 과목 비중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첫 시행에 따라 영어 대신 다른 주요 과목 사교육이 커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비 총액 2016년부터 증가로 돌아서… 초등·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15일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 실시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6000억원으로 전년 18조1000억원보다 5620억원(3.1%)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1000억원(4.9%↑), 중학생 4조8000억원(0.2%↑), 고등학생 5조7000억원(3.2%)이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8년 전인 지난 2009년 21조6000억원으로 최고를 찍은 뒤 점차 감소하다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다가 이듬해(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6년부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증가세로 돌아선 결과다. 사교육 지출 금액으로 보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25만6000원에서 1만5000원(5.9%) 증가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을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38만4000원이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25만3000원, 중학생 29만1천원, 고등학생 28만4000원이었다. ◇ 첫 영어 9등급제 시행… 영어 사교육 2.2%감소, 국어(11.1%)·탐구(5.6%) 증가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사교육비 중 영어 사교육비는 감소한 반면, 국어와 탐구과목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2018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처음으로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 9등급으로 시행됐고, 이에 따른 다른 과목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교과 사교육비 증감폭을 보면 영어(5조4250억원)는 2.2% 감소했으나, 국어(1조2577억원)는 전년대비 11.1% 대폭 증가했고, 사회·과학(7420억원·5.6%↑)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수학(5조3931억원)은 0.6% 증가해 교과 사교육비 증가폭(0.6%)과 같았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9만8천원인 가운데, 국어(14.2%↑), 사회·과학(8.5%↑) 과목 증가폭이 크게 증가했다. 피아노나 무용 등 예체능과 교과 이외의 바둑, 로봇교실, 댄스 등 취미·교양으로 분류되는 사교육비는 5조원으로 전년(4조5000억원) 대비 4천4000억원(9.9%) 증가해 사교육 목적이 다양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 사교육참여율 70.5%,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6.1시간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0.5%,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전년대비 평균 2.7%p 상승했다.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 보충·심화(48.8%), 선행학습(20.9%), 진학준비(17.0%), 불안심리(5.2%), 기타(3.0%) 순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 수준별 고소득 가구(700만원 이상)가 저소득 가구(200만원미만)보다 사교육비는 4.9배 많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고소득가구(81.9%)가 저소득가구(43.1%)보다 40.5%p 높아 소득수준별 사교육격차는 여전했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9만원)이 월등히 높았고, 대구(30만원), 경기(28만6000원) 순으로 높았다. 전남(15만7000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대구, 서울, 세종, 강원 등 13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충북, 전남, 울산, 제주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 방과후학교·EBS 영어강의 사교육비 낮춰… 中학부모 '자녀 특목고 입학' 희망 낮아져 방과후학교와 EBS 영어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미참여 학생의 사교육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방과후학교와 EBS 교재구입 총액과 참여율은 전년대비 하락했다. 성균관대 사교육혁신 교육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59만9000원, 중학생 35만2000원, 일반고 32만3000원이었고, EBS 영어강의 수강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액은 초등학생 25만3000원, 중학생 47만9000원, 일반고 15만3000원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중학생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고(64.0%), 특성화고(10.0%), 자율고(9.2%), 과학고·외고·국제고 등(8.5%), 예체능고(7.3%) 순으로 높았고, 자율고와 과학고·외고·국제고 희망 학부모는 각각 1.0%p, 1.6%p 하락해 정부의 특목고 축소정책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녀 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적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원칙으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교육 혁신을 위한 초중등 분야 혁신 과제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보완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작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1484개교 학부모와 학급 담임, 방과후 교사 등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8-03-15 12:04: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