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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수성' 자살 요인에 큰 영향…복지부-경찰청 전수조사 착수

자살원인과 발생지점, 방법 등에 지역적 특수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8일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3개 시군구에 대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역의 자살문제는 성별·연령별 자살률, 자살원인,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 장소 등 전국적인 동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 ▲자살발생 지점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의 원인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 타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 해당 지역의 자살 특성을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일 경찰 변사자료를 활용해 지난 5년간(2013년~17년) 발생한 자살사망자 7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심리부검센터 소속의 전문 조사요원이 경찰관서(254개)를 방문해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사건 조사기록을 확인하고 자살원인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자살의 추정 원인 및 특성 등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마을단위(읍면동) 자살특성, 관내·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빈발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자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실업률이 특히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거제·통영·군산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전수조사는 지난 2일 서울 중부·남대문 경찰서를 시작으로 서울(5월~8월), 거제·통영·군산(9월), 충남·충북(10월~11월), 강원(11월), 대전(12월)의 순으로 실시된다. 경찰서 별 조사가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자살 특성을 분석·정리하도록 하여, 조사결과가 최대한 신속하게 지자체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자살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밝혔다.

2018-05-08 16:08:0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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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스포츠 한줄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첫 승을 거둔 박성현이 세계랭킹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박인비는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펑산산(중국)과 렉시 톰프슨(미국)이 2, 3위를 지켰다.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이 '통합 6연패'의 위업을 이끈 위성우 감독과 2022년까지 4년 더 함께한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 팀 승리에 기여했다. ▲빅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최지만이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3호 홈런을 기록했다. 타율은 0.283에서 0.284로 소폭 올랐고, 팀은 5-3으로 승리했다. ▲김시우가 1년 전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이 대회 우승을 노린다. ▲김해림이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NH투자증권 래이디스 챔피언십에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김지영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강경호가 8월 5일 미국에서 열리는 UFC 227에서 4연승에 도전한다. ▲수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1 강원 FC가 중앙 수비수 한용수를 영입했다. ▲장원준(두산 베어스)가 개인 통산 13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뒀다. 8일 현재 장원준의 개인 통산 성적은 129승 106패 평균자책점 4.05다. ▲한국 축구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중국과 대결한다. 최종전인 중국과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1월 16일 오후 5시 30분 열린다.

2018-05-08 15:22:5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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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美 최대 에이전시 UTA와 파트너쉽 계약 체결

제시카, 美 최대 에이전시 UTA와 파트너쉽 계약 체결 가수 제시카가 미국 UTA (United Talent Agency)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했다. 8일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 엔터테인먼트는 제시카가 미국 최대 에이전시 UTA (United Talent Agency)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카와 계약을 맺은 미국 UTA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타이라 뱅크스, 머라이어 캐리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대거 소속 되어 있는 미국 최대의 에이전시로 제시카는 이들과 함께 미국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게 됐다. 코리델 엔터테인먼트는 "UTA의 뛰어난 비즈니스 운영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이를 통해 제시카의 미국 진출 및 글로벌한 성장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번 파트너쉽 체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제시카와 파트너쉽 체결에 대해 UTA의 아시아 마켓 총괄 디렉터 맥스 미카엘(Max Michael) 역시 "다방면에서 뛰어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제시카와의 파트너쉽에 매우 기대가 크며 아티스트의 글로벌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최대 에이전시 UTA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한 제시카는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18-05-08 15:22:46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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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제약사, R&D에 전력투구…"신약 = 미래 먹거리"

일부 중견·중소제약사들이 차세대 블록버스터 신약 투자에 집중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제약산업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10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2011년 11조4372억 원에서 2016년 20조126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2011년 8.5%에서 2016년 8.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지표는 연구개발에 제약사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부광약품 등 중견·중소 제약사들은 신약 R&D 부문에 지난해 매출의 10% 이상을 투자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3분기까지 총 225억 원을 신약개발에 투자했다. 이는 매출 대비 20%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다. 지난 1월 미국 Melior와 공동개발중인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MLR-1023'의 글로벌 후기 2상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이 약 50% 진행됐다. 이 신약은 이미 2상 전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MLR-1023은 인슐린 세포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린 카이네이즈를 선택적이고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인슐린수용체 기질을 인산화시킴으로써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어린이 감기약 '부루펜'으로 유명한 삼일제약은 신약 개발보다는 주력제품에 의존하는 보수적 회사로 평가 받았었다. 그러나 1981년생 젊은 최고경영자(CEO)인 허승범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회사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삼일제약은 2016년부터 허 대표의 주도로 간질환 분야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이스라엘 바이오제약사인 갈메드로부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아람콜' 기술을 도입했다. 아람콜은 현재 미국 FDA 임상2b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 또는 3분기 임상 결과를 토대로 갈메드사와 함께 국내 임상 3상을 계획 중에 있다. 개발을 마치면 삼일제약은 국내에서 아람콜의 독점 판매권을 차지하게 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시판 승인된 약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가 350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개발 완료 시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유제약도 안구건조증 치료 펩타이드 신약(YY-101)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유유제약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구건조증치료제(점안액) 후보물질 'YY-101'에 대한 1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YY-101은 유유제약이 자체개발하고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펩타이드 성분을 이용한 신약이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마르는 질환인 안구건조증의 기존 치료제는 눈물층 보존이 주요 목적이지만 펩타이드 신약(YY-101)은 안구건조증의 원인중 하나인 염증 억제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임상1상은 건강한 성인 남성 지원자 28명을 대상으로 YY-101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시험으로, 부산백병원에서 수행한다. 유유제약은 골다공증 개량 신약 '맥스마빌', 뇌졸중 개량 신약 '유크리드'외에도 안구건조증 신약(YY-101), 양성전립선비대증 복합치료제(YY-201)의 임상 등 개발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움직임에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어려워지는 제약 영업 환경으로 부담을 느낀 일부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들이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약업체가 지난 2016년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총 1조7694억 원 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비용은 1조6964억 원으로 전체의 95.9%를 차지했다. 이에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박영준 교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제13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에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제약산업은 정형적인 'High Risk-High Return', 지식기반, 의약품 컨텐츠가 중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자금의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 후반기의 임상 제품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고, 의약품 개발 성공 후 기술료 등으로 수익 일부를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하는 선순환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5-08 15:14:2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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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관련 무분별 정보공개…"유감스럽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일 금융감독원을 향해 민감한 사안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노출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금감원 감리와 관련해 요청드립니다'라는 게시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감리절차와 관련해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이어 3일에는 '조치사전 통지서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통지서 발송을 언론에 사전공개하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거나 실제 통지서에 게재된 '조치 내용' 등이 확인절차 없이 금감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되고 있다"며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는 관련 내용을 함구하라고 요구해놓고 금감원이 언론에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발로 해석된다. 이어 "감리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이 같은 내용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 등에 통지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회계분식 논란의 최대 쟁점은 회계처리가 합당했는지 여부다.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이 정상적 회계처리냐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은 중간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논의할 감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리위 심의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분식회계로 규정한 금감원에 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정해진 감리 절차에 따라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2018-05-08 15:14:2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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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부모님께 못하는 말 1위 "사랑합니다"

대학생들 부모님께 못하는 말 1위 "사랑합니다" 최고의 효도 1위 취업, 2위 살가운 대화 대학생들이 평소 마음에는 두고 있으나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 1위로 '사랑해요'가 꼽혔다. 반면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 1위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어머이날을 앞둔 지난 5월 2일~4일까지 대학생 2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학생 대다수(91.9%)는 '평소 마음에는 있지만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사랑해요'(41.3%)가 가장 많았고, '고마워요'(15.1%), '미안해요'(11.9%), '나 때문에 힘들지요'(10.5%), '행복하게 해드릴.2%), '엄마아빠가 최고에요'(4.3%) 등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주로 꼽혔다. 반대로 대학생 80.6%는 평소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이 있다고 했고, 그런 말 중 '제가 알아서 할게요'(25.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아 몰라요'(16.8%), '아 쫌!'(15.9%), '네~'(14.1%), '지금 좀 바빠요'(6.1%) 등 부모님과의 대화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말과 말투가 대다수였다. 대학생들은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88.8%는 '문득 부모님이 작게 느껴져서 죄송하거나 슬펐던 적이 있었다'고 답했고, 그런 순간으로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주름, 연세가 보일 때'(22.9%), '직장, 사업 등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힘들어 하실 때'(19.5%), '부모님께서 편찮으셨을 때'(12.9%), '나 때문에 우실 때'(10.5%), '어느 순간 내가 부모님보다 몸집이 커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9.8%), '별 것 아닌 일이나 선물에 아이처럼 기뻐하실 때'(6.9%)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로는 '취업'(19.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살가운 대화'(17.6%), '걱정 끼치지 않기'(16.1%), '좋은 학점으로 장학금 받기'(14.3%),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기'(13.8%), '부모님과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기'(12.4%), '건강'(3.3%) 등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효도로 나타났다.

2018-05-08 15:14: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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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확대… 대학들 "취약계층 입학시켜 놓고 '변시 낭인' 만드나"

로스쿨 특별전형 확대… 대학들 "취약계층 입학시켜 놓고 '변시 낭인' 만드나" 올해 로스쿨, 변시 합격률 ' 49.35%'… '특별전형 입학생' 변시 합격률 더 낮아 교육부가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신입생 선발에서 사회 배려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의무적으로 7% 이상 뽑도록 한 데 대해 대학들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면서 성토하고 있다. 로스쿨로 입학해봤자 변호사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마당에 '변시 낭인'만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8일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 신입생 선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뽑는 특별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7%를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신체적·경제적 열악한 계층 5% 이상 선발을 권고했으나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7% 이상 선발토록 했고 대상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됐다. 특별전형 대상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모집부터 특별전형 선발 하한선을 지키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장학금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재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25개 로스쿨이 올해 선발하는 2000명 중 최소 140명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전국 로스쿨 201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으로 특별전형 인원이 지난해 보다 24명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기회가 확대됐지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이들이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로스쿨 선발시험이 LEET(법학적성시험), 공인영어 성적, 학부 성적 등 정량 평가 성적으로 선발하는 만큼 일반전형 입학생들보다 이들 성적이 낮은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인재를 의무적으로 20%씩(강원·제주는 10%) 선발해야 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와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어 이들 대학의 변호사 합격률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실제로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전체 평균 합격률(49.35%)보다 높은 대학은 서울시립대(45.33%)를 제외한 13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 로스쿨이었다. 지방 대학 중 영남대(59.79%)만 유일하게 변호사 시험 평균 합격률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인재를 배려하고 사회배려층을 더 뽑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져 '변시 낭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의)입구는 열어놨는데 출구 전략(변호사시험 합격)은 없다"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향후 법조인 수급에 맞춰 정한 만큼, 변호사 합격률을 지금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면접위원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한 조항 등 학생선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모 대학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정하게 학생들을 뽑으라고 하는데, 대학들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거의 대다수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의전원도 아니면서 공정하게 뽑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2018-05-08 15:1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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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조사委 "헌법 개정해 '예술의 결과' 보호해야"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가 지원정책을 헌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는 8일 오전 11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제도와 문화행정, 문화예술기관 개선 권고 사항을 내놨다. 이날 조사위가 개정을 권고한 헌법 조항은 5개다. 조사위는 표현의 자유를 명문화하기 위해 헌법 21조 1항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로 고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에 '학문과 과학, 예술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가 문화예술가의 자조조직을 지원·육성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조사위는 ▲헌법 9조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과 문화접근권(향유권)을 보장하는 조항 ▲19조에 정치적 이유에 의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32조를 개정해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임원을 임면케 하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원재 조사위 제도개선 소위원장은 "박영수 특별검사 도입 당시 '어째서 블랙리스트 범죄자에게 직권남용·강요만 적용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으니 기본법을 통해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름은 현재까지 9273개로 조사됐다. 단체는 342개, 개인은 893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위가 접수 받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은 144건이다. 조사위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 분석 결과를 내고, 블랙리스트 속 문화예술인이 좌파로 분류된 주된 근거가 '정부 비판'이었다고 결론냈다. 지난해 7월 31일 공식 출범한 조사위는 6월 활동을 마치고 7월중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신학철 민간위원장이 맡았다. 위원은 민간위원 16명과 문체부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이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 추진단' 설치 등도 권고했다.

2018-05-08 15:13:0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