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에 경제특구,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북방위 '중점과제' 마련
우리 정부가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경제특구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유라시아 지역과의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대한 요금 인하 등을 러시아와 논의하고 향후 TSR과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쪽에서 단절된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도 추진한다. 철도 외에도 러시아~북한~남한간 전기, 가스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를 국빈방문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14대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별도로 러시아의 원천기술을 도입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계획도 논의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 에너지, 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 대륙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등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특구 개발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협이다. 경제특구는 그동안 추진했다 미뤄져 온 신의주·단동, 나선·훈춘·하산,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이 재검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릴 것을 감안해 북한을 오가는 크루즈 상품 개발이나 훈춘-하산-나선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해상운송 외에도 TSR, 중국횡단철도(TCR)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도 추진된다.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물류의 경우 해상은 43~50일 가량이 걸리지만 철도 복합운송을 할 경우엔 25~35일로 크게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남한의 철도가 북한을 거쳐 TSR 등 대륙철도와 연결될 것을 감안해 우리측의 동해북부선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강릉역과 고성 제진역을 잇는 110㎞ 구간의 동해북부선은 앞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러시아~북한~남한을 잇는 전력망과 가스관 연결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도 공동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인 자금 조달에도 물꼬를 트여주기로 했다. 북방위 이태호 단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상대 국가의 신용도가 낮고 현지 결제시스템은 투명성이 부족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 "기존에 쓰지 못한 3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50억 달러가 가용한 자원으로 금융부분이 경제협력에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러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와 공동창업, 러시아 원천기술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는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모스크바에는 기존의 과기협력센터를 확대·개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