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어느 4인 가족' 예로 들며 설명한 내년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어느 4인 가족'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총 49쪽(표지포함)에 달하는 시정연설 관련 프리젠테이션도 별도로 준비해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예로 든 어느 4인 가족은 결혼을 한 뒤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과 남성으로 맞벌이를 하는 이들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한다"는 말로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산모는 또 출산을 한 뒤엔 건강관리사로부터 산후조리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면서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린 것이다. 또 3개월 후에는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절반을 받게 된다. 지난 9월부터는 한 아이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분유값과 기저귀값 부담도 다소 덜게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이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라면서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 부부 중 한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3년이 지난 후엔 30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65세가 넘은 어머니는 매달 25만원의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기존보다 월급을 두 배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다"면서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당첨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엔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