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기의 방산(중) 책임만 지고 병드는 방산기업

"방위산업 비리는 없다. 다만 방산 시스템의 결함이 있을 뿐." 다수의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방산비리로 구속된 책임자들의 약 50%가 무죄판결을 받는 현실에 분개한다. 적기에 전력화가 실패하고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문제일까? ■정부기관은 자기자리만…책임은 업체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한다"며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가며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돼 있다.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감시·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육군의 최신 전차인 K-2(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뎀은 체계통합업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흑표전차 전력화 2차분을 놓고 핵심장비인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등)'을 당초 계획된 독일제에서 국산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파워팩이 결함을 보여 흑표 전차의 2차 전력화는 자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현행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국계법)과 판례를 들어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로템에게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이 방사청에 내야할 지체상금은 1700억 정도로 추산된다. 본지 확인 결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는 엔진과 변속기만 장착하면 출고가 가능 한 흑표 전차가 59대가 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 현대 로템측에 문의를 했지만, 현대 로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방사청은 관계 법령 등 관례상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 로템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차 수정계약서에 지체상근 면제원 제출을 넣는 것에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 입장처럼 관례 대로라면, 현대 로템이 지체상금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방산업 현실은 보지않고 실적에만 급급 상한선 없는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정부의 무리한 요구 변경도 국내 방산업체가 떠앉은 '원죄'다. 2015년 대전차 무기 현궁을 개발한 LIG 넥스원의 연구원 3명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혹독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감사원은 개발 현장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하청업체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방산비리로 몰아갔다. 짧은 개발기간 동안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국내 방위사업 특성상, 하청업체가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재활용을 금지한 발사관을 재활용 했던 것이다. 발사관의 재활용이 개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고, 하청업체도 원가가 절감된 분만큼을 산정해 납품금액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납품 원가를 부풀렸다며 방산비리로 몰아갔던 것이다. 최근 LIG 넥스원은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군사요구도(ROC)로 인해 2016년 완료될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ADD는 LIG 넥스원의 소명 절차도 없이 연구개발 사업비의 2배에 달하는 666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ROC와 이로 인한 지체상금은 국내 방산업체를 병들게 한다. 정부 기관의 정책은 엉망인데, 관례에 따라 책임만 지는 방산업체들의 피해사례는 이 밖에도 무수하다. 때문에 방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만 아니면 방산 따위 때려치고 싶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2018-11-08 17:30:15 문형철 기자

셀트리온,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 임상 3상 승인

셀트리온은 최근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불가리아, 헝가리 및 한국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해 6월부터 1년간 국내에서 'CT-P16'의 안전성과 약동학 평가를 위한 임상 1상을 진행, 성공적으로 임상을 완료했으며,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지역 등 각 국가 규제기관에 순차적으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총 20여 개 국가 약 150개 사이트에서 'CT-P16'의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CT-P16'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로슈의 아바스틴은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교모세포종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다. 아바스틴은 지난해 세계 매출 약 7조5000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개발 성공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셀트리온은 까다로운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분야에서 축적한 독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CT-P16의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CT-P16은 상업화 시점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시장에 선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8 17:29:55 이세경 기자

기대작 지연 영향…넷마블 3분기 영업익 전년比 39.8%↓

넷마블이 신작 부재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40% 가량 줄어들며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넷마블은 올 3·4분기 연결기준 매출 5260억원, 영업이익 673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6% 영업이익은 39.8%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은 34.6% 감소한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3분기 매출 중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외매출은 3824억원이다. 올해 넷마블의 해외매출은 1분기 3433억원, 2분기 3533억원, 3분기 3824억원을 기록하며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1~3분기 누적 해외매출은 1조790억원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글로벌 빅마켓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터리' 등 기존작들의 꾸준한 성과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등 신작의 호응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대형 신작의 부재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서는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기대 신작인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의 경우 출시가 내달로 미뤄졌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면서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며 "넷마블은 글로벌 빅마켓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시장 확대 및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특히 오는 12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을 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오는 12월 6일 자사의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8'에는 이 게임을 비롯해 '세븐나이츠2',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A3: STILLALIVE(스틸얼라이브)' 등 개발 중인 차기 기대작도 선보인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달 30일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화의 일환으로 상장 후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8-11-08 16:57:09 김나인 기자

세종대 음악과, 지역 주민 무료초청 오페라 공연

세종대 음악과, 지역 주민 무료초청 오페라 공연 세종대학교 음악과는 8일과 9일 이틀 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2018 세종대학교 음악과 오페라 정기공연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음악과 김인수 교수가 예술총감독을 맡았으며 지휘 권성준 교수와 연출 이강호 교수, 학과장 이기정 교수가 참여한다. 공연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가 무대에 오른다. 이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희가극으로 고전주의의 단순하고 명료한 형식미를 통해 재기 넘치고 유머러스한 표현요소가 풍부한 가극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 초대다. 이기정 학과장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예술인 만큼 하계 방학부터 음악과 교수진과 모든 전공 학생들이 피땀 흘려 만든 공연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배덕효 총장은 "세종대는 앞으로도 많은 문화공연을 누구나 무료로 초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대학교 음악과(02-3408-3324)로 하면 된다.

2018-11-08 16:55:36 한용수 기자

넥슨, 스웨덴 개발사 '엠바크 스튜디오'에 전략적 투자 단행

넥슨은 패트릭 쇠더룬드(Patrick Soderlund)가 설립한 새로운 게임 개발 스튜디오인 엠바크 스튜디오(Embark Studios AB, 이하 엠바크)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엠바크는 스트리밍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엠바크는 새롭게 개발할 게임과 유저들의 플레이 경험에 최적화된 자체 기술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엠바크의 설립자 패트릭 쇠더룬드는 게임업계에서 20년 이상 다양한 글로벌 흥행작들의 개발에 참여한 베테랑이다. 그는 EA가 2006년 인수한 스웨덴 개발사 DICE의 CEO 였으며, EA에서 핵심 타이틀들을 총괄하며 월드와이드스튜디오의 수석 부사장 자리를 역임하고 EA의 수석 디자이너(CDO)로 근무했다. 양사는 엠바크의 개발역량에 넥슨의 라이브게임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혁신적인 차세대 온라인게임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엠바크의 유일한 전략적 투자자인 넥슨은 향후 엠바크가 개발한 타이틀들을 글로벌 퍼블리싱 한다. 또 패트릭 쇠더룬드를 넥슨 이사회 멤버로 지명,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이사는 "게임산업은 AI, 클라우드 컴퓨팅, 신규 유저 인터페이스 등의 첨단 기술들로 인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들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역량이며, 엠바크의 창의성이 게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쇠더룬드 엠바크 대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음성 인식 등 새로운 기술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이 같은 변화는 유저들과 개발자들이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엠바크와 넥슨의 파트너십은차세대 온라인 게임의 비전과 이를 선도하기 위한 깊은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2018-11-08 16:55:19 김나인 기자

한성대, 지역밀착형 메이커스페이스 '상상랩' 개관

- 상상실험실 등 4개 테마공간으로 구성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7일 오후 2시 4호선 한성대입구역 부근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번지에서 창업인을 위한 창작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상상랩'을 개관했다고 7일 밝혔다.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메이커(maker)들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체험·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공간(space)이다. 한성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메이커스페이스 상상랩에서 성북구의 메이커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상랩은 스마트패션을 콘셉트로 패션과 IT분야가 융합된 '스마트패션&라이프스타일' 메이커스페이스로, 서울 시민 특히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상랩은 대학로와 성북동을 잇는 문화예술 벨트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159제곱미터(약 48평) 규모로, 상상실험실(첨단 기자재 설비 공간), 상상연구실(연구, 사무 공간), 상상작업실(패션 봉제 설비 공간), 상상창작실(소품 창작, 커뮤니티 공간) 등 4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상한 총장은 "상상랩은 스마트패션과 관련된 아이디어 교류, 상품 개발, 시제품 제작과 더 나아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추후 한성대에 들어설 VR·AR 제작지원센터와 상상랩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패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상랩은 11월~12월 '3D 프린터로 조명 만들기', '컴퓨터 자수기를 활용한 테이블웨어 만들기', '커스터마이징 쿠션 만들기' 등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메이커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제품개발 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2018-11-08 16:24:00 한용수 기자

현역 감축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군, 현실적 강화방안 논의

현역 감축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군, 현실적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는 8일 전쟁기념관에서 육군본부 및 국방대학교와 함께 '예비전력의 중요성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를 비롯 정부 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외국 무관 등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보다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병력 감축의 대안으로 정예 예비군 확보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동원제 정비하고 훈련체계 및 장비개선 등 실질적인 예비전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래 예비군 적정규모를 분석해, 간부예비군 비상근·상근 복무 등 동원전력 내실화 등을 활성화하자는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김준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각계 각층으로 부터△'국방개혁2.0 성공과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으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동원사단의 임무와 역할, 갖추어야할 능력을 분석하고 미래 동원사단의 최적화 편성, 재원소요와 획득방안 △'국방인력 운영혁신을 선도하는 예비역 복무제도'로 효율적인 예비군 자원운용을 위해 외국의 예비군 복무형태 분석 결과와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방안 등이 제시됐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이번 세미나는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정예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08 16:05:28 문형철 기자

민주당에 뺏긴 하원, 트럼프의 北 '상응하는 조치' 느려지나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끝난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내걸었다. 당시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한꺼번에 점검·사찰·폐기하는 대신, 협상 진도에 따라 하나씩 완전 폐기하는 '도미노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8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미국은 회담이 연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조기 제재완화 조치를 얻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CNN은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같은 조치를 얻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해 북미 간 의견차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여기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권을 휘둘러 트럼프 임기 후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 역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 내용이 민주당 주도로 검증되거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백연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강해, 그동안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비판적이었다"면서도 "어느정도 예견된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예산 심의권한을 가진만큼, 협상 속도와 검증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백 연구원은 "백악관 참모진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한반도 정책 변화 등 더 많은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며 "미국이 협상 유지에 상응하는 결과물이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평양회담 당시 기대를 모았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 대화와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서울 방문으로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주요 행사가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은 시기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백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조기에 다시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시한 사찰 및 검증, 북한이 강조하는 제제완화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연내 종전선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북미 대화 이후 결정될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애가 타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2018-11-08 15:58:26 이범종 기자

'MB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부대'를 통해 선거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외곽팀장 장모(54) 씨에 대해 "공무원 직위에 있음에도 선거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간부 황모(51) 씨는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한 점을 보면 수동적인 역할을 감안해 상당 부분 감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 활동 금지를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도 "국정원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은 거부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선거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최고기관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상복하복의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활동 내용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하거나, 과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나 사이버 동호회 소속으로 댓글 공작을 했던 8명도 이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지시로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외곽팀장 송모 씨는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받았지만, 전립선암과 위암을 앓고 있어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국정원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던 양지회 소속 이모 전 회장과 노모 전 기획실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11-08 15:57: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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