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태' 정부는 막고, 유치원은 버티고… 속타는 학부모들
- '유치원 3법' 6일 마지막 법안소위, 연내 절충안 통과 불투명
- 교육부 내년 국·공립 1080개 학급 신·증설, 방과후돌봄·방학중돌봄 확대키로
- 불법·편법 폐원 시도 유치원에 회계감사 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 학급을 신·증설해 유치원생 2만여 명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지만 2개월여 남은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94곳으로 늘었고 이들 유치원 중 상당수가 내년 1~2월 폐원될 수 있어 유치원 입학 대란이 우려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연내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폐원·모집중지 검토 유치원 94곳… 매주 증가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유치원은 지난 3일 기준 전국 94곳으로 늘어 일주일 전보다 9곳이나 증가했다. 지난 10월 비리유치원 명단 발표 후 매주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27곳, 경기도는 14곳 등으로 일주일만에 각각 4곳과 2곳이 증가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임의 폐업을 막기위한 조처를 취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수요는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모집중지나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현재 폐원을 위한 학부모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내년 1~2월까지 폐원 유치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유치원 입학대란이 우려된다. 현재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의 원아 모집 일정은 대부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국·공립유치원 1080곳 추가… 불법·편법폐원 시도에 회계감사 이렇게 유치원 입학 대란이 우려되자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과 9월에 각각 692개, 388개 등 총 1080 학급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국·공립유치원 확대계획보다 80학급 늘었고 속도도 내기로 했다. 확대되는 유치원은 학급당 원아수 20명으로 계산하면 유치원생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추가되는 국공립유치원은 내년 3월 병설유치원 473학급 등 692학급으로 입학생은 지난달 26일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이 진행돼 이달 말까지 등록 일정이 진행된다. 일부는 내년 1~2월 중 현장모집으로 원생을 선발한다. 내년 9월 개원 유치원은 병설 198학급을 포함해 388학급으로 내년 7월~8월 현장모집으로 원생을 뽑을 계획이다. 지역별 추가되는 유치원은 경기도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고,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등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적법한 폐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벌이기로 하는 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에 대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시~13시 또는 14시) 유아 중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을 보장하고, 시도여건에 따라 내년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돌봄도 운영하는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 유치원 3법 절충안 나올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는 여야가 회계 방식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등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가운데 지난 3일에 이어 6일 추가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9일까지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이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개정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중재안은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통합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유용 시 형사처벌을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 학부모부담금의 일반회계로 이원화를 고집했다. 회의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