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불수능은 국가 책임',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예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일 기자회견 열어 소송 예고, '선행학습금지법' 국가 책임 입증 가능할까 국가를 상대로 '불수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데 대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이 머리를 숙였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난데 대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올해 수능으로 피해를 본 원고를 모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는 엄연히 선행'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논술고사 등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 대상에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사교육걱정 구본창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선행학습금지법 4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가 없지 않다"며 "국가 책무 적용 등 법률적 해석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교육과정 내용과 불일치해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조명하고 수능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8-12-10 11:28: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일가 檢 고발 검토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일가 檢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 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하림에 대해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고, 이같은 사익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작년 9월 이러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가 이해욱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올린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같은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개 회사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18-12-10 11:24:41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건설 현장도 5G로 스마트하게…SKT, 현대건설기계·트림블과 '맞손'

SK텔레콤은 현대건설기계, 트림블과 '5G 스마트 건설 솔루션'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 중장비 생산 전문업체다. 트림블은 위치 정보, 모델링, 건설현장 데이터 분석 등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3개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토목·건설 현장에 5G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건설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5G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개발한다. 단기적으로 지능형 건설 장비를 현장에 적용해 공사 효율을 높이고, 각종 감지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5G 통신망을 활용해 원격으로 건설장비의 고장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솔루션이 공사 현장에 적용되면 장비 가동시간을 늘리고 유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3개 회사는 견적, 측량, 설계, 계획, 시공, 검측 등 공사 전반에 AI 솔루션을 적용해 공사 현장 운영 관리 효율성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스마트 건설 환경에 적합한 ▲5G 기반 공사 현장 디지털 데이터 원격 관리 기술 ▲AI 기반 공사현장 운영 효율화 기술 공동 개발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솔루션 개발 등을 맡는다. 현대건설기계는 '5G 스마트 건설 솔루션'에 활용할 지능형 중장비를 개발하고, 원격 연결로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는 기술도 고도화한다. 트림블은 스마트 건설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자산 및 현장을 관리하는 솔루션, 드론으로 지형을 측량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 세 회사는 솔루션 개발 후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도 공동으로 추진 하기로 합의했다. SK텔레콤 최판철 엔터프라이즈 비즈 영업본부장은 "5G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돼 생산·운영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5G 기반 스마트 건설을 구현해 중장비 운전자·현장 작업자 모두가 쾌적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1:21:27 김나인 기자
삼성바이오, 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62% 점유..승기 잡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랄디'가 유럽에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유럽 시장에 먼저 진입한 '베네팔리'와 '플릭사비'의 노하우를 통해 '임랄디' 진입이 훨씬 빨라진다는 평가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가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임랄디가 독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62%를 점유한 것으로 . 지난 10월 17일 임랄디가 유럽에서 공식 출시된 후 약 한 달간 성적이다. 임랄디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 애브비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다. 류머티즘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 척추염, 건선 등에 사용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해 암젠, 산도스 등은 지난 10월 중순 일제히 유럽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했다. 당시 비슷한 시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자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바이오시밀러는 대개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퍼스트 무버'가 유리한 편인데 동시에 여러 제품이 나오면서 향후 성적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랄디가 출시 한 달 만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간 데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에서도 고무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럽 중에서도 휴미라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독일의 휴미라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3000억원으로, 유럽 전체 휴미라 시장의 28%를 차지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럽 지역 마케팅 파트너사인 바이오젠(Biogen)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엔브렐 바이오시밀러)'와 '플릭사비(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통해 '임랄디'의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과는 아직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의약품을 통틀어 본 휴미라 시장에서 임랄디의 점유율은 6.8%에 그친다. 이와 관련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유럽서 휴미라 판매가 가장 많은 독일에서 경쟁 바이오시밀러 업체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건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2018-12-10 11:10:47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한미약품의 RFID 물류 혁신, 유통업체들에 확산

RFID 기반 의약품 물류 혁신의 선두주자 한미약품이 일선 도매 업체들과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6일 의약품 물류 핵심 센터인 팔탄 스마트플랜트에 지오영, 백제약품, 복산나이스팜, 티제이팜, 인천약품, 보덕메디팜, 서울약업 등 국내 도매업체 12곳 관계자 20여명을 초청, 의약품 RFID 물류 혁신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도매업체들은 스마트플랜트를 견학하고, 전국 약국에서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된 의약품이 2분여만에 포장돼 출고까지 이뤄지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 전반을 중점적으로 둘러봤다. 물류 자동화 출고 총관리를 맡고 있는 윤성률 센터장은 "포장 단계에서 부착되는 RFID 덕분에 주문 후 2분내 패킹, 익일 배송이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오후 7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제도에서 파생된 여러 쟁점들도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유통업체가 취급중인 전체 물량 중 RFID 부착 의약품의 비중이 낮은 데에서 오는 고충 등에 대한 질문과 건의도 나왔다. 한미약품 RFID 물류 시스템을 개발한 한재종 이사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며, 미래를 향한 유통업체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등을 당부했다. 1860년대 영국에서 제정돼 30년간 시행됐던 붉은깃발법은 마차 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선도하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한 법이다. 이로 인해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지만 독일과 미국 등에 뒤쳐지게 됐다. 한 이사는 "해외의 경우 효율적 물류 처리를 원하는 유통업체들이 제약사들 보다 더RFID 시스템을 선호한다"며 "RFID와 2D바코드의 1일 물동량 처리 시간을 비교해 보면 RFID가 최대 27배 빠르고, 인건비 역시 2D 바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8.5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2D바코드는 제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리딩해야 하기 때문에 RFID에 비해 작업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다"며 "RFID를 기반으로 물류 시스템을 설계하면 공간 효율성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이사는 '정보의 정확도'를 RFID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예컨대 바코드를 사용하는 제약회사가 실수로 잘못된 묶음번호를 제공할 경우 유통업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피해를 유통업체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지만, RFID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RFID는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의약품 부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도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한다. 한미약품은 향후 RFI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도매업체들에게 무료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RFID 기술은 물론, 일련번호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 등을 유통업체들과 적극 공유하고 1대당 3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RFID 리더기도 업체가 요구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2018-12-10 10:56:3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