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졸속 통과, '쪽지 예산' 곳곳…민낯 드러낸 국회의원들
[b]예산안 통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과 손잡고[/b]
[b]'유치원 3법'은 한국당 반대로 정기국회 넘겨[/b]
[b]거대 정당 vs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견[/b]
[b]선거제, 정치권 최대 쟁점속 文 대통령 나설까[/b] 국회의원들이 2018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참석한 채 치러진 2019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통합'은 없었다. 예산안을 늑장·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비는 2년 연속 올렸고,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곳곳에서 반영됐다. 과거 자신들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물건너간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했던 '유치원 3법'도 이해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 넘겼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한국당만 참석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리하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채 예산안 처리하는 것을 두고 이들 야 3당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반쪽 표결'로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늘어난 469조5750억원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거대 양당의 폭거이자 망동"이라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과 예산 야합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늑장 의결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올리는 내용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의 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많은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전년보다 2.6% 올랐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2년 연속 세비가 올랐다. 일부 의원은 오른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히기도했다. 내년 예산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반영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경기 의정부갑), 이해찬 민주당 대표(세종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경기 구리시),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강화), 예결위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경기 시흥갑) 등의 지역구 예산이 대표적이다. 예산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야 3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도 결국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임시국회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한국당의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라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이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토록 한다',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 지역구 의원선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2월 중 합의토록 노력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최종 확정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야 3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며 "여당지도부가 독선적으로 한국당과 손을 잡고 개혁을 무산시키는 사태를 막지 않는다면 정치개혁이 물 건너가는 만큼 지금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을 펼쳤다.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로 인해 촉발됐다. 해당 이슈를 주도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박용진 3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