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ICT총연합회-SW정책연구소,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SW·ICT 총연합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 제도 개선에 적극 뛰어든다. 한국SW·ICT총연합회는 SW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SW·ICT, 4차산업혁명 정책의 진단 및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동상임의장인 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사장, 메트로신문 이장규 대표 등 60여 임원사 회장이 참석했다. 그동안 총연합회는 산업 간 기술교류 협력을 통해 SW·ICT가치보장 생태계 혁신 및 신기술·신산업 유니콘기업 혁신성장, 신시장 확대 정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총연합회는 100여개의 협회와 학회가 연합해 산업 간 교류를 통해 유니콘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자 2017년 3월 출범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발표 내용과 현재 추진 중인 SW진흥법개정, 전자정부법개정 등 법제도 진단해 총연합회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과기정통부의 장석영 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김석환 원장이 '안전한 4차산업혁명시대 구현을 위한 KISA 전략'을 발표했다. 김석환 원장은 "보안이 안전한 4차산업혁명시대 구현을 위한 중추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다"며 "KISA는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보안 빅데이터센터에 축적된 위협정보를 민간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이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의 현주소와 SW 미래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명준 소장은 SW 법제도와 관련해 ▲SW산업진흥법에서 SW진흥법으로 범위 확장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SW사업영향평가의 조기 정착 ▲SW사업에 적합한 변동형 계약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SW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신기술·신제품 마크제도 도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주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SW진흥법 및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시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해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4차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 등 혁신동력사업이 신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주도의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도록 분리발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공기관들이 SW유지보수사업 등 아웃소싱 시장을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력유출 문제도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 토론자는 "대기업들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공공기관들이 어렵게 키워 놓은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자를 빼가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며 "아웃소싱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SW업체들의 업무 혼선을 호소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SW·ICT산업에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면서 일하는 방식이나 소통, 가치보장, 배려문화 등 내부적인 기업문화부터 혁신돼야 한다는 내부반성부터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관 소통체계가 후퇴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이밖에 한 토론자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SW코딩이나 납땜은 커녕, 현장적응이나 활용능력이 제로에 가깝다. 선진국처럼 현장+학교(6+6, 8+4) 실습형이나 프로젝트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 경험과 능력이 중요하고, 혁신기술이나 창의성도 현장에 있다.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가 자격증이나 학벌로 억만장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