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반도체 '자연보전권역' 공장 확장 가능해질까…국회 개정안 발의

[b]반도체 기업, 자연보전권역 설정 전부터 있었을 경우 확장 가능[/b] [b]일자리 창출·경쟁력 확보·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한다[/b] 국회가 경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제조 활로를 여는 모양새다. 의안정보 분석 결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25일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도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보전권역은 대학 신설·이전금지, 대형건축물 신축금지, 공공청사·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규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등 발의자들 평가다. 특히 이미 자연보전권역에 입주한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확장해 고용기회 창출과 국가·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지만, 규제로 결국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 때문이다. 반도체 등 기업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미 있을 경우 해당 업종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연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국민경제 발전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다.

2019-03-25 16:04:45 석대성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無결론…3월 임시국회 '점입가경'

[b]홍영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자" vs 나경원 "선거법 등 다시 논의해야"[/b] [b]문희상 의장 주관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도 취소…갈등 정점 찍나[/b] 여야 3당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월 임시국회 향후 계획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예정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까지 취소되면서 여야 갈등을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쟁점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홍 원내대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입법 같은 것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에 관해 다시 논의해보고 사법개혁은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태워선 안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원정수 10% 감소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리 의혹과 드루킹 사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전부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해 수사해야 한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에 따르면 다른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제안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대립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지난번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원칙적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미래당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은 문 희장과 여야 4당(민주당·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의 오찬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못 온다고 해서 의장 주재 오찬은 하지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9-03-25 16:04:25 석대성 기자

게임 업계 주총 시즌 돌입, 주요 안건은?

국내 게임사가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사명 변경, 신사업 추가 등 게임사의 몸집 불리기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넷마블,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등 10개 게임사들의 주총이 이어지는 '슈퍼 주총데이'가 다가온다. 지난 22일에는 컴투스, 웹젠, 선데이토즈가 주총의 포문을 열었다. 웹젠은 PC방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상·웹툰·출판물 등 제작, 배급 사업 등을 정관에 반영했다. 컴투스는 1주당 배당금을 1400원으로 확정하고, 게임빌 대표를 겸임하는 송병준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선데이토즈는 고원장 스마일게이트홀딩스 CFO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입했다. 오는 29일에는 주요 게임사들이 주총을 개최한다. '넥슨 인수전'에 뛰어드는 넷마블은 이번 주총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 근거'를 신설한다. DR을 활용하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넷마블의 이런 움직임을 외부 자금 조달 경로를 마련해 넥슨 인수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1주당 배당금 6050원이 안건이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정관 변경도 다뤄진다. 현동훈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와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기타비상무이사의 재선임 건과 함께 백상훈 BnH 세무법인 대표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 건의 안건도 이번 주총에서 다뤄진다. 펄어비스는 임기가 만료되는 김대일 펄어비스 의장과 정경인 대표 등 사내이사 재선임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재 육성 및 자회사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 서비스업, 학원 운영업,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상담업 및 사무지원업 등을 추가한다. NHN엔터테인먼트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를 뺀 사명 변경에 나선다. 각각 퍼블리싱과 라이선스 등의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에서다.

2019-03-25 16:02:46 김나인 기자

[초점] 의미심장한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광고', 왜?

"국민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비롯한 일부 매체 25일자 신문에 실은 광고 포스터 문구다. 부산시는 "국민은 안전한 공항을 원한다"며 김해신공항 관련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물은 산악지형에 비행기가 운항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항이나 비행기 운항 광고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나오는 것과 다르다. 일부에서는 마치 비행기가 산악지형을 아슬아슬하게 곡예비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행기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배경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이 광고에서 김해신공항이 확장되면 ▲고정 장애물-짧은 활주로 이·착륙 ▲소음직접 피해 약 2만 가구 ▲평강천 인근 철새 서식지 환경 급변 ▲활주로 6조7000억원 및 장애물 제거 2조원 세금 낭비 ▲소음에 따른 24시간 공항 운영 불가능 ▲김해 주변 개발 및 도시화 불가능을 예로 들며 김해신공항을 반대했다. 부산시 공항기획과 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작년 10월1일 구성된 검증단이 검증한 결과가 (광고를 통해 언급한) 그 내용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또) 검증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다음달 1일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몇 차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안전과 소음, 확장성, 군 공항의 한계, 환경훼손 등 해결 불가능한 문제점들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정책이었다"고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알렸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를 최근 대대적으로 높이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작년 취임한 오 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도 언급한 내용이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래선지 노무현 정부를 시작해 현 정부까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밀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정부가 2016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게 마지막이다. 즉 현재 정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전 정권 때 결론 내려진 김해신공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건설 입장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표명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24일 서면답변서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이전 입장과 궤를 달리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그래선지 야당에서는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에 우려를 표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산 주요 언론뿐 아니라 일부 주요 언론을 보면 김해신공항 반대를 골자로 한 부산시 광고물이 눈에 띈다. 이런 광고물은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이 됐든, 가덕도가 됐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김해신공항 반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탈한 PK(부산·경남) 민심을 우회적으로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때 발생할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경남에는 2곳의 국제공항(김해·가덕도)이 생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3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2%p 오른 47.1%, 부정평가는 2.5%p 내린 47.2%다. 세부 계층별로는 PK 민심이 하락했고, TK(대구·경북) 민심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5 15:59:58 우승준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 "현역병 입영문화제 확대할 것"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올해 첫 '현역병 입영문화제'에 참석해 입영 장정들을 격려했다. 기 청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방 사단급까지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입영문화제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청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군 복무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응원하고자 2011년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해군교육사령부를 시작으로 전국 29개 부대에서 55회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해군 의장대 시범, 군악대 연주와 병무청의 사랑의 편지쓰기, 가족사랑 사진관 등 가족 참여프로그램과 민간 공연팀 공연 등이 어우러져, 참석자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했다.

2019-03-25 15:41:39 문형철 기자

국방부, 국가위해 헌신한 군인들 퇴직급여 적극 지급할 것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1960년 1월) 이전에 퇴직한 직업군인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 중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퇴직급여금은 1992년 군인연금법 시행이전 퇴직한 직업군인들의 퇴직급여 요청에 따라 2004년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4만3000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가 종료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작지만 보훈하겠다는 의지로 특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실무전담 조직인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퇴직급여금은 복무기간과 퇴직 계급 등을 검토해, 특별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9-03-25 15:41:21 문형철 기자

서민우 사망1주기, "그리워요"

故서민우의 사망 1주기가 돌아왔다. 서민우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나이 33세. 당시 소속사 티오피미디어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백퍼센트 멤버, 티오피미디어 동료 연예인 및 전 직원 모두 고인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고 있다"며 "민우군은 팀의 맏형으로서 멤버들을 잘 이끌어 왔고 멤버와 팬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이 많은 친구였다. 민우군을 아는 모든 이들이 그의 다정함과 성실함을 알기에 더욱 더 슬픔이 크다"고 애도했다. 1985년생인 고인은 지난 2006년 KBS2TV 드라마 '반올림3'로 데뷔해 '왕과 나' '드라마 스페셜-평앙까지 이만원', 영화 '특별시 사람들' '기다리다 미쳐' 등에 출연했다. 또한 2012년 백퍼센트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고인은 백퍼센트의 기나긴 공백에도 맏형으로서 멤버들을 다독이며 팀을 이끌었다. 백퍼센트는 고인의 군 제대 후인 지난 2016년 10월 '타임리프'를 발매하고 2017년 2월 '스케치북(SKETCHBOOK)'으로 연달아 활동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소속사는 25일 공식 SNS에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리멤버 민우. 그 시간 그 순간. 추억 속에 당신은 언제나"라는 글을 게재하며 추모했다. 팬들은 여전히 열려있는 그의 SNS를 찾아가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날 그의 SNS에는 수많은 팬들이 "함께한 추억 평생 간직하겠다" "부디 그곳에선 행복하길 바란다"라며 그를 추모했다.

2019-03-25 14:53:10 김미화 기자

[속보]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에 다시 복귀했다

[속보]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에 다시 복귀한다

2019-03-25 14:41:45 우승준 기자

세종대 탄수화물소재연구소, 연구회 발족·창립총회 개최

세종대 탄수화물소재연구소, 연구회 발족·창립총회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탄수화물소재연구소가 지난 8일 연구회를 발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회의 목적은 △탄수화물 바이오식품소재 및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들 간의 공동연구 촉진 △산업체와의 기술 및 인력 교류 △정례학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다. 창립총회에서는 연구회 목적, 경과 및 향후 사업계획 공유와 임원 선출이 진행됐다. 초대 회장으로 탄수화물소재연구소장 유상호 교수가 선출됐으며 총 16명의 학계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출범했다. 유상호 교수는 "앞으로 이 연구회를 국내 바이오·식품 탄수화물 분야의 적용기술 및 연구동향을 산·학·관계와 활발히 교류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03-25 14:39:12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국회, 정신장애환자 '운전 수시적성검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