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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한 곳 관광도시 만든다"는 文… 술렁이는 '부산'

[b]"정부는 우선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관광도시로 키우겠다."[/b]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기초지자체 네 곳을 지역관광허브로 육성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제주와 부산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의료관광·해양관광·체험관광·음악관광 등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자료 또는 정보) 중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문화와 기술의 힘이 있다.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모바일·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해 관광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스마트폰 하나면 교통에서 예약, 결제까지 모두 해결 가능한 스마트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융복합 관광정책 협업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처음 설치된 범정부 회의체다. 이 회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1회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점이다. 이번 회의가 확대 관광전략회의로 진행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의 이번 관광현장 행보는 '관광을 통한 삶의 활력'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과 지방, 업계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 우리나라 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관광전략회의 때 '광역지자체 한 곳의 관광도시 육성'을 언급하자 정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산을 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어느 광역지자체가 관광도시로 육성될지 모르겠다만 부산정가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에 술렁이지 않을까 싶다"며 "부산시의 최근 '김해신공항 반대' 홍보물도 그렇고, 정부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덕도 신공항',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관광전략회의 때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서울-제주-부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2019-04-02 19:09: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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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학대, 쇼크

아이돌보미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부부가 청원글을 게재한 것.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부부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 가량 이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자는 “14개월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을 먹다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청원자는 "아기가 자는 방에서도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해당 돌보미는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상을 확인했고 곧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2 17:40:44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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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진화적연구개발 신설하지만, 개념부터 틀려

방위사업청은 2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진화적연구개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까마귀 공작새 깃털 붙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진화적연구개발을 신설 배경에 대해, 민간업체의 국방과학기술 역량과 수준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방사청이 용어의 뜻도 모르면서 4차산업, 진화적연구개발 등 좋은 말만 끌어다 붙이는 꼴이라고 말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진화적연구개발은 양산된 무기체계가 변화된 전장환경에 맞춰 꾸준히 개선 및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의 M1 전차 등 선진국의 무기체계는 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 왔다"고 용어의 정의를 설명했다. 반면, 방사청은 진화적연구개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방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개발 가능한 수준부터 최종적인 목표 수준까지 구분하여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이 내세운 진화적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등은 국방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끌어다 붙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 최근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어려워지자, 사업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언론이 진화적연구개발을 엉뚱하게 해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과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정부(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기술,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제작과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한계점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업체주도의 국방과학기술 향상과 관련 연구를 활성화 안 것이지, 무기체계의 ROC(작전운용성능)을 업체의 기술력에 맞춘 것은 아니다. 무기체계는 전투원의 요구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지, 무리한 국산화 또는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통합하는 국내 방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무리한 국산화 요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방위산업 육성은 환영할 일이지만 열악한 방산업계의 영업이익 등을 볼 때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형진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업체가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 방위산업 육성,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04-02 16:23: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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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반군무원 신규채용, 일부서 사기 및 전문성 저하 우려

육군이 최근 공고한 2019년 일반직군무원 모집 편제가 운전직능 군무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전직능 군무원은 지난해 일반직 군무원으로 직능 편제가 개편됐다. 하지만 육군은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직능과 업무가 일부 겹치는 차량직능을 신설했다. 운전직능의 한 군무원들은 2일 "정비 또는 통신경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직능 군무원이 상급자로 내정되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상진급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랫동안 숙련되어온 운전직능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된 차량직능 군무원들은 일부 건설관련 차량에 한정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 업무 및 진급의 간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전과 차량은 직능이 분리돼 있어 인사는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전직능 군무원들은 "중장비 적재차량을 비롯해, 모든 차량을 운전직능 군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겹칠 수 밖에 없고, 올해 모집요강에 따르면 차량정비 경력을 가진 상급자가 수송대대 등에 임명되게 된다"면서 "국방부 관계자의 답변에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10년 이상 장교로 복무하다 군무원으로 채용 된 P씨는 신규 군무원의 편제 및 인사 뿐만 아니라, 군무원 제도의 적폐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역군인이 공무원으로 또는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최저진급년한에 기존 복무기간을 합산해 준다"면서 "하지만 군무원은 과거 공직 복무기간을 합산해 주지 않는 차등적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군무원에 대한 차등적 처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군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도 국방부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동일하게 위수지 통제를 받지만, 위수지 내에 관사지원도 현역군인이 결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비전투원임에도 부대훈련 등에 동원되거나, 일부 지휘관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당직근무를 군무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더욱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현역을 대체할 인력으로 비전투 부대에는 군무원들을 충원하겠다는 국방정책을 펼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최저진급년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군출신의 우수자원을 군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한정한 '임기제 군무원'에 대해서는 최저진급년한 합산을 추진하고 할 것이라는 후문도 나온다. 하지만,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임기제에 한정해 최저진급년한에 복무기간을 합산해 주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게 일선 군무원들의 목소리다.

2019-04-02 16:20: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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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남양유업 측에서 나섰다

황하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황하나는 최근 의혹에 휩싸였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남양유업 측에 대한 이목도 쏠렸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황하나와 관련, 남양유업 측은 2일 "황하나와 그의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황하나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남양유업 입장 전문 황하나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너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황하나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9-04-02 16:11:34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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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박영선?… 중기부에 드리운 '임명강행' 징크스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사롭지 않은 '징크스'가 드리운 모양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시선이 매우 따가웠던 것이다. 즉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국회 인사검증 문턱은 매우 높았다는 얘기다. 우선 중기부는 현 정부부처 중 가장 역사가 짧은 부처이자 현 정부를 상징하는 부처로 통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2017년 7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짧은 역사 때문일까. 문 대통령이 지명했던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현 중기부 장관인 홍종학 장관의 지난 2017년 국회 청문회가 이를 방증한다. 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지낸 홍 장관은 개혁성향 경제학자로 정평이 났다. 그는 199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재벌개혁위원장 및 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한 바다. '개혁성향 경제학자' 홍 장관. 국회 인사검증이 시작되자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다. 홍 장관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은 '부의 대물림'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홍 장관과 홍 장관 가족 재산은 2012년 21억7000만원에서 2016년 49억5000만원으로 팽창했다. 더욱이 이러한 재산 급증은 부동산 증여로 이뤄졌고, 중학생인 홍 장관 딸은 8억원이 넘는 상가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회에서는 홍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홍 장관을 임명강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홍 장관 바톤을 이을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된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 내 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4선 중진인사다. 그뿐인가. 그동안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통해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도 국회 인사검증이 시작되자 다양한 논란을 직면하게 됐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박 후보자 아들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각각 불거졌다. 그래선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박 후보자 지명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하긴 어렵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임명강행할 조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청와대는 적어도 3일까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했음에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간다. 이러한 일정을 살펴볼 때 국회에서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기부 역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매우 짧다. 역사는 짧지만 그만큼 현 정부를 상징하는 부처라는 얘기기도 하다. 다만 그런 부처의 수장들이 임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썩 좋은 과정은 아닌 것 같다. 홍 장관을 비롯해 박 후보자까지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9-04-02 16:02:1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