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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노후시설 안전점검 지원

인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노후시설 안전점검 지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화재 발생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취약계층 등에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차단기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2015년부터 소방서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는 구에서 직접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청소년가정,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 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구는 올 4월 10일부터 1개월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485세대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받아 420세대에 대하여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차단기(타이머 콕) 등 설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계양구는 전기, 가스, 난방, 재난안전 교육 등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무전재난(無錢災難)으로부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9-08-29 15:55:51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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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으로 사업체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사업체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지난해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올 상반기 사업체 초과근로시간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료 제조업과 고무제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10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이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지난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지난해 상반기 11.7시간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분야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도 21시간에서 올해 20.1시간으로 0.9시간 줄었다. 6월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38.2시간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5.3시간이나 감소했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14.2시간, 10.1시간씩 줄었다. 전체 산업을 아우른 올해 상반기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32만9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0만5000원(3.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3만1000원으로, 3.1%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2만7000원으로, 6.1%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6%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2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2만4000명(1.8%) 증가했다. 상용직은 26만6000명(1.8%), 임시·일용직은 7만4000명(4.2%) 늘었고 일정한 급여 없이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1만7000명(1.4%)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이 48개월만에 증가(1000명)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2019-08-29 15:55:4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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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공여액' 50억 늘어…박근혜ㆍ최순실 2심도 '다시'

이재용 '뇌물 공여액' 50억 늘어…박근혜ㆍ최순실 2심도 '다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최서원씨가 모두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의 뇌물죄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ㆍ2심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파기 후 2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에서 심리한 것 중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법원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19-08-29 15:26:0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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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 한국당 강력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이틀을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 개혁안은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후 121일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갔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주 내용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법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렸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범진보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지수다.

2019-08-29 15:21: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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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청문회 배수진… 증인 채택 두고 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증인 채택 여뷰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더불어민주당)·김도읍(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포함 25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가족 제외 15명을 고집했다. 민주당 송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을 삼는 청문회를 해선 안된다"며 "각 당이 합의할 수준의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 의원은 "가족이 핵심"이라며 "가족을 부르는 게 인질극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게 국가적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 오 의원은 "(조 후보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동시에 피고발인 범죄 혐의자 신분"이라며 "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은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족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행법상 후보자 가족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혹이 의혹으로 끝날지 의혹이 진실일지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IMG::20190829000158.jpg::C::54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도착,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9 14:5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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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복무하는 예비군제도 도입가능할까

'평시 복무 예비군(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예비군인가 현역인가 이런 예비군은 없었다. 최정예 예비군을 보유한 미군처럼, 평시에 현역처럼 장기간 복무하는 예비군제도인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가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 확보라는 절실한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열리게 됐다. 미군의 경우 상근예비군(ARG)을 통해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자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비, 복제, 인사 등에서도 현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대신,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역 등에서 군무원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비자원들을 관리한다. 육군은 아직 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예비역 위관 장교 및 중·하사 대상으로 연간 15일 이내 복무하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령 및 상사이하로 대상을 확대 운용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법 등 관련법령의 한계 등으로 우수한 예비전력을 더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평성안의 예비전력관리비는 여전히 전체 국방비에 1%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민홍철 의원은 환영사에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며, 국방예산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예비군 제도는 전시에 예비군이 동원되면 부대가 완전히 편성되어 임무수행하는 체제로 평시 동원사단은 필수 직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간부 예비군들의 임무수행 능력은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 2박 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전시임무 숙달에 제한이 따른다. 150여개의 동원보충대대의 경우, 상시근무 중인 군무원 한 명만 편성돼 있다. 때문에 즉응성 있고 효율적인 예비전력의 동원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 등 국회의원, 정부부처·국방부·육군·예비전력 연구기관 관계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부 예비군을 평시부터 활용해 국방인력의 풀(POOL)로 만들어, 동원대비태세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필요성, 평시 복무 예비군 간부의 법적 신분 보장과 훈련 소집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정재학 소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예비군의 평시 복무 제도를 시험적용해 운용기간과 직위 등을 검증하는 한편, 정예 예비전력 육성을 위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역할 정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9 14:55:43 문형철 기자
식약처, 희귀암 발병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엘러간 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에게서 희귀암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방 보형물로 인해 발생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정부는 엘러간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자 파악 ▲안전성 정보 제공 ▲전담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우선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제품이 사용된 환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협조를 통해 이식환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성형 외과전문의 외에도 종양학, 병리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배포할 안전성 정보를 확정했다. 이미 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증상이 없을 때는 제거를 권고하지 않지만, 유방 크기의 변화, 딱딱한 덩어리 만져짐, 피부에 궤양, 발적이 생기는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식한지 1년 후에는 매년 1회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고, 집중관리 의료기관 41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의료인의 경우, 확진시까지 수술적 치료는 보류해야 하며, 확진을 위해 장액(최소 20~50cc) 또는 조직 채취 후 병리검사를 실시한다. 종양이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은 국소단계에서는 병변과 보형물 및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만일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만 항암 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 홈페이지에 전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콜센터를 운영해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가 안전성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부터 BIA-ALCL 의심환자를 별도로 등록해 부작용 환자 추적관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BIA-ALCL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인이 해당환자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등록하고 검진결과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확진 환자인 경우 수술내역, 제품정보 등 추적관리와 동시에 보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지속적인 부작용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환자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현재 BIA-ALCL 확진, 의심, 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엘러간에 제출 요구한 상태이며, 업체가 제시한 보상대책을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한 후 9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부작용 예방을 위해 29일 부터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부작용이 추적관리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석·평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적연구 중심의 감시체계를 위한 환자등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다양한 진료분야별 분석, 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분들의 불안 및 우려 등을 최소화하고, BIA-ALCL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9 14:41:04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