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32억원…28% 여전히 미환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학연금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적발한 사학연금 부정수급은 148건이다. 적발 금액은 32억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6%에 해당하는 9억1600만원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사망·재임용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84건으로 전체 56.8%를 차지했다.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사례도 64건으로 43.2%에 해당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렵다"며 "공단은 경찰·국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4:44:09 석대성 기자

국내 최고령 장기 기증자, ‘사랑의 나눔’ 실천하고 영면

86세 고령의 뇌사 환자가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국내 장기기증 사례 중 최고령 사례다. 30일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86세 남성인 故 윤덕수 씨는 지난 23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이대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된 윤덕수 씨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윤 씨의 유가족은 평소 나눔을 좋아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는 24일 윤덕수 씨의 장기 중 간(肝)의 기능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장기 기증 절차를 밟아 26일 장기 적출술을 시행했다. 홍근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고령이지만 연령에 비해 좋은 장기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간을 기증할 수 있었다"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환자를 위해 기증을 결심해 준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를 진료했던 이대서울병원 응급중환자진료과 박진 교수는 "환자가 고령이라 장기 기증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난관이 많았지만 환자가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기증할 수 있었다"면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료 수준이 높아진 만큼 나이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장기 기증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0세 이상 고령 기증자는 모두 16명으로 윤 씨 이전 가장 고령의 장기 기증은 83세였다.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그동안 83세의 기증자는 여러 명 있었으나 86세 기증자는 처음"이라면서 "평소 건강관리가 잘 되면 고령일지라도 기증이 가능하며,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19-09-30 14:43:47 이세경 기자

[현장日記] 달라진 병영문화, 메트로 수습기자의 2박3일 동원훈련

-예비역 3년차, 달라진 병영 문화 직접 겪어보니 -생활관엔 온통 휴대폰 불빛, 공중전화·손편지 사라져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드럼세탁기까지 #. 최근 병영문화의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 사용이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폰 사용기준을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모든 병사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촬영과 녹음 기능은 통제된다. 병력동원훈련 첫날이었던 지난 24일. 기자가 입소한 강원도 전방의 모 사단은 옛 부대 시설과 비교해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이나 친구 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공중전화 부스는 사라지고 없었다. 한 현역병은 자신이 전입해 왔을 때도 이미 없었다며 공중전화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공중전화가 사라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달라진 것은 외부 시설뿐만이 아니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병사들의 휴대폰 충전을 위해 마련된 멀티탭이 눈에 띄었다. 생활관에는 신형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 과거와 달라진 병영문화는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저녁이 되자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함께한 행정병에게 물어보니 이달에 오간 편지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군대의 편지 문화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 "정말이냐"고 되묻는 기자에게 그 행정병은 "카톡 하면 되는데 편지를 왜 씁니까"라며 웃음을 지었다. 공중전화와 더불어 병사들의 중요한 사회연결망이었던 사이버지식정보방도 단 한 명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체력단련실 역시 사이버지식정보방과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병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생활관에 들어가자 침상에 혼자 누워 흥얼대는 병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기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 보였다. 그의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있었고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향하고 있었다. 헛기침을 내자 기자를 힐끔 쳐다보더니 누워서 하던 휴대폰을 계속했다. 본능적으로 그의 계급장부터 확인했다. 일병이었다. 군대 축구 추억을 느껴보고 싶어서였을까. 마음 맞는 예비역 여덟 명을 모아 공을 하나 찾아들고 생활관 순회에 나섰다. 상대 팀 현역병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자극하기 위한 조건도 내걸었다. 이긴다면 매점에 데려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역병들은 쉽사리 '미끼'를 물지 않았다. 거의 모든 병사가 침상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기 바빴다. 20여분 동안 생활관을 돌았지만 축을 하겠다고 나선 현역병은 고작 2명. 현역군인과 예비역 병장의 친선 축구 경기는 이뤄질 수 없었다. 생소했던 이틀 밤을 보내고 퇴소를 앞둔 지난 26일 16시. 퇴소신고를 앞두고 생활관을 나서며 담당 생활관 조교 두 명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했다. 공교롭게도 그때 생활관에 방송이 울려 퍼졌다. 국방부가 사회적 소통 확대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떠나는 예비역들에게 새삼 달라진 병영문화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었다.

2019-09-30 14:41:50 송태화 기자

구글코리아,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폭증…"대응은 소극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구글 불법·유해정보가 최근 5년간 1만9000건에 달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 후 삭제한 정보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이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 심의에 나서고 있지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정보는 1867건에 그쳤다. 시정요구 전체 중 9.6% 수준이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구글·페이스북·트위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 중이다. 시스템 참여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다. 2017년 194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02건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는 성매매·음란물 유통이 40% 이상 급증했다. 성매매·음란물 유통은 2015년 657건에서 2016년 1199건을 찍은 뒤 2017년 520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655건으로 폭증했고, 올해 8월 말 기준 2504건까지 올랐다. 방심위는 올해 1~8월 구글에 유통된 성매매·음란물에 대해 ISP(통신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외 사업자인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4:33:21 석대성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대폭 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대폭 는다 10월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일수가 열흘로 늘어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처럼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그간 최장 5일에 처음 3일만 인정됐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월1일 최초 휴가 사용 노동자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기간 확대에 발맞춰 1회에 한해 분할사용도 가능하다.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대신 유급 휴가기간이 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 지원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4.0일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일 전후로 사용하던 현실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달 30일 이전에 현행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크게 개선됐다. 그동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분배해 사용할 수 있었다. 10월1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을 분리해서 각각 1년씩 보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즉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한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는 제한 없이 분하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된다. 그동안 하루 2~5시간까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1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확대 제도 역시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되지만, 이 달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크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30 14:25:43 손현경 기자

희귀암 유발, 엘러간 인공유방 의료비와 무상교체 전액 지원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후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의료비용 전액을 엘러간이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희귀암 발생 요인이 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이런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엘러간은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질환인 인공유방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보건당국과 보상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내에서도 최근 희귀암 발생이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 달러)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확진 시에는 환자 부담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최대 7500 달러 까지 지원하게 된다. 만일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환자부담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개별 환자 별로 추가 지원도 이어진다.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엘러간은 오는 2021년 7월 25일까지 인공유방 보형물 교체를 원하는 하는 경우에는 엘러간 내트렐 스무스 타입(매끄러운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모든 보상은 미국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무상 교체를 할 경우, 보형물 제거 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다. 다만 식약처는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용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 또는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9-09-30 14:25:41 이세경 기자

상용직·일용직 임금 격차 커진다…369만원vs151만원

상용직·일용직 임금 격차 커진다…369만원vs151만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 7월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각 369만3000원, 151만6000원으로 격차가 217만7000원까지 벌어졌다. 상용직과 임시직 격차는 지난해 같은달(216만원)보다 늘었고, 지난달 기준 상용직·임시직 격차인 200만4000원보다도 증가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8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9만6000원) 증가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상용노동자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늘어난 369만3000원,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전년 동월대비 5.6% 증가한 15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1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16만원보다 확대됐다. 지난 6월 상용직·임시직 격차인 200만4000원보다도 확대됐다. 임금격차가 커진 것은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84.7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시간(2.7%)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99.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시간(0.5%)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임금은 최근 5%~6%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175.8시간으로 3.9시간(2.3%) 증가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79.9시간으로 6.8시간(3.9%) 증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정책으로 노동자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다. 1~7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9시간을 기록했다. 2017년 1~7월 167.6시간, 2018년 1~7월 164.8시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올해 1~7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기(164.9시간)대비 1.3시간(0.8%)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5.1시간으로 1.0시간(0.6%) 증가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 증가와 관련, "조선업 등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경기회복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수는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7월은 전년동월대비 1000명 증가하는 수준이었으나 8월에는 20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2019-09-30 14:25:35 손현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 두 번째 닻 올려…조국 "검찰개혁 가속"

법무검찰개혁위 두 번째 닻 올려…조국 "검찰개혁 가속"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닻을 올렸다.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조 장관이 발표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와 검사 등 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조 장관은 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2기 법무검찰개혁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응했다"며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 될 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2019-09-30 14:25:28 손현경 기자

과기정통부, '제4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호주 켄버라에서 호주 산업혁신과학부와 '제4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는 수소를 분리·생산해 저장하는 수소 스테이션(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해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송경희 국제협력관이, 호주 측에서 산업혁신과학부(DIIS) 지노 그라시아 과학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999년 9월 '한-호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해 열린 이번 4차 공동위에서 양국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공유하고, 수소 스테이션(수소 충전소) 실증연구, 희토류, 바이오 융합,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소 스테이션의 경우,양국 간 수소 스테이션 협력수요 발굴을 위한 전문가 및 기업참여 공동워크숍이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멜버른에서 개최 중이다. 또 현재 우리 주도로 호주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메타물질 기반의 초고해상도 이미징 플랫폼 개발 연구를 양국의 질병치료, 동식물연구 등 실시간 나노 크기의 관찰이 필요한 곳에 적용·검증하기 위한 협력과, 배터리 없이 자율독립 구동이 되는 IoT 기반 고감도 감지센서를 공동연구중인 UNSW(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등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과기공동위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기술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소경제·희토류·AI(인공지능) 등 10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테크 브리지(Tech-Bridge)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호주 과학의 날' 개최에 합의했다.

2019-09-30 14:05:3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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