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사범 3000명 육박…송환율은 절반도 안 돼

국외도피사범이 늘고 있지만, 송환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요청한 검거·송환 등 국제공조수사 대상자는 총 2936명이다. 이 중 송환한 인원은 1444명으로 송환율은 49.2%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송환율은 41.7%로 더 낮았다. 범죄 유형으로는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61.1% ▲강도 55.8% ▲절도 26.6% ▲폭력 27.7%다. 성범죄는 33.3%, 사기·횡령은 각 41.9%와 49.2%다. 마약은 45.6%, 위·변조는 58.3%에 달한다. 도피 국가별 송환율은 캄보디아가 8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 76.9%, 태국 72.1% 순이다. 송환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 30.9%다. 이어 중국 37.3%, 베트남 53.1%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국외도피사범은 429명으로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858명이다. 국외도피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34명에서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지난해에는 579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올 6월 기준 중국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78명, 미국·태국 각 34명, 일본 16명 등이다. 소 의원은 "한국 경찰의 인터폴 인력은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