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두 번째 닻 올려…조국 "검찰개혁 가속"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닻을 올렸다.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조 장관이 발표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와 검사 등 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조 장관은 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2기 법무검찰개혁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응했다"며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 될 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