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 '4면이 바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 "법적 대응"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면서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招致)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면서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우리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 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원 지사는 앞서 지난 해 10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부산, 경남, 전남, 제주, 일본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가사현, 나가사키현 등 8개 도시)와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제주, 미국 샌디에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만 카오슝,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멕시코 더후아나 등 7개 도시)에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한 바도 있다. 원 지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무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미국 정부의 기준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국민은 과학지식이라든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파악하거나 엄격한 검증을 거친 바가 없다"며 "우리로서는 우리의 걱정과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미국도 큰 나라고, 한국도 제법 큰 나라다"라며 "국민의 신뢰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통해 서로 간의 접점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미국 국무부 입장과 한국정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외교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 지사는 "방류된 오염수가 몇 달 뒤 제주로 들어와 남해와 서해로 간다"며 이로 인한 방사능 위험은 1차적 피해, 지역 경제와 산업 피해는 2차적 피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 등 1, 2차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 양국 국민을 모아 소송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원 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 4.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