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882명… 1년 전보다 27명 증가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발생추이 /고용노동부 작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사망사고가 절반 이상이었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1%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역대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지만, 지난해엔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다만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1년 0.79퍼밀리아드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년과 같은 0.46퍼밀리아드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0명 증가한 458명이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전 업종 사고 사망의 절반을 넘는 51.9%이다. 사망 만인율도 0.28포인트 상승한 2.00퍼밀리아드였다. 이는 전체 평균(0.46)보다 4배 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망 만인율을 공사 금액별로 보면 120억원 이상(0.80), 20~120억원 미만(1.99), 1~20억원 미만(3.36), 1억원 미만(5.17) 순으로 높아 소규모 공사일수록 사망 만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 사고의 재해 유형은 '떨어짐' 사고가 236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비계(19.9%,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 지붕과 대들보(19.9%) 등에서 발생했다. 또 떨어짐 사고의 68.2%(161명)가 20억원 미만 공사였다. 떨어짐 사고에 이어서는 물체에 맞음 42명(9.2%), 부딪힘 38명(8.3%), 화재 36명(7.9%)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건설업 외 사고 사망자는 제조업이 201명으로 전체의 22.8%에 해당했다. 다만 전년보다 5명 감소했다. 사망 만인율도 0.50퍼밀리아드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은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71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49인이 전년보다 43명 증가한 402명(45.6%), 5인 미만이 11명 증가한 312명(35.2%)이었다. 사망 만인율도 5~49인 사업장 0.49, 5인 미만 사업장 1.04로 각각 0.05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 사고 사망자가 소폭 감소했다. 50~299인은 전년보다 16명 감소한 131명(14.9%), 300인 이상은 11명 감소한 37명(4.2%)이었다. 사망 만인률도 50~299인 사업장은 0.29퍼밀리아드, 300인 이상 사업장은 0.12퍼밀리아드로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