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무역기술규제에 민관 연합전선 구축"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국표원 나날이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해 민관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이날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국표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씽크포비엘 대표와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표원이 이날 발간한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지난해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5년전인 20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해 53건을 해소했다. 국표원 대응 사례를 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측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인증 심사가 지연돼 수출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1081억원의 인도 시장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또 사우디측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에 히트펌프 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선을 요청해 약 99억원의 의류건조기 수출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 이후 국표원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기업들의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