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 걸린 한미회담, 관전 포인트는…북한 비핵화 여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대북관계가 1년 이상 경색된 가운데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북관계 개선 방안을 양국 정상이 도출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꼽힌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때 새 대북 정책에 '완전한 비핵화' 과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 전략이나 제재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내용과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가 이번 정상회담 첫 관전 포인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난항을 겪는 만큼 미국에서 추가 지원 방안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방식의 국내 위탁 생산 여부가 합의 대상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생산 기술 확보로 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다만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느 수준까지 동참하느냐에 따라 한·미 간 백신 협력 관계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배터리와 함께 백신 협력으로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인 셈이다. 이와 관련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국내 기업들이 총 40조 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국 정부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부분적으로 참여할지,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는 기후변화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과 다양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