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는 '백신·경제 동맹'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간 미국에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성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배터리 협력이 꼽힌다.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백신·경제부터 기후 변화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부터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22일(현지시각) 오후 문 대통령은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23일 늦은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미국 정부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바이든 행정부와 공조 하에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배터리 산업 투자 등에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는 부분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파트너십' 구축 통한 백신 생산 허브 국가 발판 마련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양국 정부는 과학자, 전문가 및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모더나, 노바백스와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백신 개발 및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와 백신 개발 및 생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포함해 세계 국가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협력과 별개로 주한미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 산업부터…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한·미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산업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에 합의했다. 양국 주요 기업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은 400억달러 규모의 미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계획을 내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에서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 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5G, 6G, AI, 양자, 바이오 등 신흥 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민간 우주 탐사, 과학·항공 연구 분야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아르테미르(Artemis Accords) 서명 추가 참여를 위해 미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양 정상은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 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르면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 밖에 한·미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로 재차 확인한 점, '한·미 미사일 지침'을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한 점,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와 대만·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은 점 등이 외교·안보 분야 성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