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후 '평화경제' 상징, 개성공단 미래 어떻게
개성공단기업協·개성공단사업조합등 '남북경협 현재·미래 세미나' 통해 여론 환기 통일硏 홍제환 실장 "개성공단은 평화경제 상징, 남북경협 재개시 최우선 추진해야" GVC 변화 따라 남·북이 '한반도 밸류체인' 만들어야…유턴기업·한계기업 유치 필요 입주기업人 "사람이 다니면 길 된다" 강조…기업인들 25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면담도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왼쪽부터)세일 봉지영 부장, 산업연구원 김수정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홍제환 북한연구실장, 중기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 북한대학교대학원 구갑우 교수, 중기연 이동주 원장 직무대행,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재철 회장,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박천조 연구개발부장, 홍진싸이클 홍수기 대표, 시인 송봉현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경제'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경제협력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선 지난 2016년 2월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전면중단 조치 이후 5년이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 필요성 제시와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경제' 실현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이 평화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 및 입주 여건 조성 ▲정경분리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재개시 해외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화단지 탈바꿈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의 개성공단 유치 등 제도·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IT 아웃소싱 남북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북한 IT 인력 활용 ▲경공업·노동집약 산업에서 탈피한 기계, 전기, 전자 분야 진출 ▲남북 공동 인력양성기관 설립·운영 등 구체적인 실천 아이디어도 나왔다. *자료 : 통일연구원 홍제환 북한연구실장 이런 가운데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인들은 오는 2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성공단기업인들은 생산시설 등 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과 정부가 산정하고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피해액 236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통일연구원 홍제환 북한연구실장은 세미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구현이 갖는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경협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를 구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남북경협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에 따른 한반도 차원의 새로운 밸류체인 형성 필요성과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염두에 둔 북한 IT 인력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경제를 상징하는 생산시설로 남북경협 재개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면서 "아직 입주 공간이 많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2·3단계 사업도 확대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록 중소기업의 IT 아웃소싱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IT 인력의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IT 아웃소싱 남북협력 플랫폼'도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차원의 밸류체인 구축 작업 일환으로 생산기지를 외국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을 개성공단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다. 유턴기업들의 개성공단 유치는 이날 세미나의 또다른 발제자인 산업연구원 김수정 부연구위원도 강조한 대목이다. 김수정 부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진출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한계기업의 성장 모멘텀 회복,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등 판로 확대, 중고 기계 등 유휴 자본재 처리 및 활용 등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면서 "이에 따라 유턴기업과 한계기업들이 남북경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법) 개정을 통해 유턴기업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고, 한계기업 중에서 금속가공·기계제조·부품제조 등 기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북한 진출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단순 제조업 협력에서 다양한 업종으로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측 인력의 역량 부족은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경협지역 인근에 남북 공동 인력양성 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산업기술대학을 남과 북이 함께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개성공단기업협회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2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7%는 '즉시 재입주'를, 53.2%는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에 따라 상황판단 후 입주'하겠다고 각각 답했다. 재입주할 '의향이 없다'는 기업은 1.8%에 그쳤다. 6.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던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는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된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경제 통합의 출발선인 만큼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미지급금 추가 지원과 '피해 보상 특별법'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무, 인사, 세무,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제도개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