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미 성과 협력 당부에…野 '정책 전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대표와 만나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성사시킨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정치권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범야권은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아쉬운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려 한 목적은 무색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대화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함께했다.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로 ▲한미동맹 발전 ▲경제·기술·보건·백신·기후 변화 등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공감대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김기현 권한대행은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요구했다. 회동에서 김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 가상화폐 대책, 북한인권대사 임명, 부동산 정책 전환, 탈원전 정책 중단, 인사 라인 교체, 공정한 대선 관리 위한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립적 인물 임명 등을 요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TF(태스크포스) 설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협력' 등을 요청했다. 안철수 대표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포함한 외교 정책' 관련 입장과 백신 기술 이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물었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18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구체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권력기관 개혁 등을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한편 범야권에서 정책 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부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권한대행이 질문한) 손실보상법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된 단일안을 갖고 와야 할 문제라 (대통령이)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인사 라인 등 문제에 김 권한대행이 말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도 이날 대통령 초청 여야 정당 대표 대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제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부동산 세제 완화, 야 3당이 요구한 세종시 부동산 특별공급 국정조사 부분 등 상당수 질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의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이 제기한 행안부·법무부 장관 및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가 된 게 없지 않느냐. 당적을 보유한다고 해서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라며 "조금이라도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 뜻을 담당자에게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권한대행이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