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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도 수출 전년 대비 34.7% 증가한 3100만달러… 역대 최고

샤인머스캣/이마트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국내 포도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포도 수출은 전년대비 34.7% 증가한 3100만달러를 달성했고, 올해 4월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49.5% 증가한 722만7000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긴 장마와 바비,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출규격품 출하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성과다. 농식품부와 포도수출통합조직(한국포도수출연합주식회사)의 광합성을 돕는 영양제 보급·지원, 품질향상 교육 확대 및 선과장의 품위관리준수 지도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샤인머스켓 출하물량이 일시에 몰려 국내 가격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했다. 포도 수출 비중의 약 88.7%를 차지하는 샤인머스켓의 저장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이나, 수확 후 예냉처리와 저장방법 개선을 통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저장기간을 5개월까지 늘렸다. 이를 통해 수출시기(11월~익년1월)보다 2개월이 더 연장된 3월까지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고, 이는 약 30% 이상의 높은 수출단가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마지막 장기저장 물량 800kg은 베트남으로 수출됐고 현지에서 판매 당일 바로 완판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좋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샤인머스캣 최대 수출국이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향상돼 선물용으로 샤인머스켓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소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프리미엄급으로 인식돼 BHG, 춘보 등 백화점과 고급매장에서 1송이(500g)에 5만4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의 급격한 증가와 그로 인한 가격하락 등을 장기저장 기술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통합조직인 한국포도수출연합,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장기저장기술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2016년 500만달러에 불과했던 포도 수출이 2020년 3000만달러까지 성장한 것에 힘입어 장기저장기술 보급·확대, 체크프라이스 도입, 엄격한 품질관리와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프리미엄 한국산 포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7 15:0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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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로비스트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세뇌하는가 外

◆로비스트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세뇌하는가 스테판 오렐 지음/이나래 옮김/돌배나무 현대인들은 자유 의지대로 주체적인 소비를 한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조작됐다. '美 의사협회, 균형잡힌 아침식사는 "베이컨과 계란이 제격"', '[위클리 인터뷰] 월드 챔피언 비결은 "베이컨을 곁들인 든든한 아침식사"', '밀려드는 주문에 밤샘 작업에도 "돈육가공업계 웃음꽃 활짝"' 책은 미디어의 헤드라인에 숨겨진 로비스트의 프로파간다를 파헤친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개인과 단체, 기업들이 유해성을 숨기고, 과학 실험 결과를 건드리고, 연구결과를 폄하하려는 시도를 하고, 보답이라는 덫을 펼치며 우리 주위에 은근한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496쪽. 2만5000원. ◆달리는 여자, 사람입니다 손민지 지음/디귿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고 했다. 연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대책 없이 결정한 퇴사, 아프고 약한 몸. 이제 막 서른이 된 저자에게 삶은 잔인했다. 한 뼘 방에 누워 무기력을 곱씹던 어느 날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를 만난 저자는 2017년 여름, 절박하게 내달렸던 어설픈 뜀박질이 남은 생을 구원했다고 고백한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간신히 연명해온 한 여성이 달리기를 통해 혼자 씩씩하게 바로 서는 법을 배웠고 종아리에 알알이 박힌 잔근육과 맨발의 굳은살을 아끼게 됐다면, 자신만 겨우 돌보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과 동네 고양이까지 살뜰히 사랑하게 됐다면 이 말은 진심일 테다. 130쪽. 1만3000원. ◆포스트사회주의 중국과 그 비판자들 임춘성 지음/그린비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 중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회의 민낯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비판적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첨예한 화두를 미래 세대에게 던지고 있는 그들은 현대 중국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나침반이다. 책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비판 사상을 분석한다. 포스트사회주의는 문화대혁명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30년'을 부정하고 그것과 단절하는 측면과,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문화대혁명의 기제가 여전히 관철되는 측면을 동시에 지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변질된 혁명을 비판하는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유, 평등, 독립의 진정한 혁명을 바라고 있다. 392쪽. 2만3000원.

2021-05-27 14:48: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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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원장, 인하대에 학교발전기금 1억원 기탁

'개교 70주년' 앞둔 인하대의 비전과 후학 양성 지원 26일 인하대에서 열린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관호(왼쪽) 연세사랑통증의학과 원장과 조명우 인하대 총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의 중장기 발전과 후학 양성 지원을 위해 김관호 연세사랑통증의학과 원장이 26일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인하대는 26일 오후 본관 이사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열고 김관호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명우 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 이장현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조명우 총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개교 70주년을 맞는 인하대는 국내대학의 범주를 넘어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하대를 위해 내어주신 따뜻한 마음은 학교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호 원장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억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김 원장은 "수도권 명문 사학인 인하대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을 기탁했다"며 "인하대가 앞으로도 많은 우수 학생을 유치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업환경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수련의와 전공의를 거쳐 경상남도 창녕에서 연세사랑통증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산하 법사랑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창녕군 대지면보건지소장을 역임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창녕군수 표창과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27 14:48: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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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국제봉사단체 ‘로타랙트 클럽’ 창립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가 국제봉사단체 '로타랙트 클럽'을 공식 창립하고 27일 총장실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립식에는 삼육대 로타랙트 회장단과 김일목 총장, 김남정 부총장, 국제로타리 3650지구 유장희 총재, 서종렬 사무총장,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 황홍규 사무총장, 정유석 대학혁신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로타랙트(Rotaract)는 세계 최대 민간자원 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가 지원하는 청년 봉사단체다. 국내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230여개 클럽 8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삼육대 로타랙트 클럽은 국제로타리 3650지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게 된다. 미래 지도자로서 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리더십 교육을 받고, 국제 로타랙트 클럽 일원으로서 여러 국제 행사에 참여한다.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정다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학생은 "세계적인 봉사단체 로타랙트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육대와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 시민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일목 총장은 "삼육대는 개교 후 115년간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라는 인재상에 따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왔다"며 "로타랙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봉사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장희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는 "로타리안(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리더십을 개발하고, 전 세계적인 우정을 쌓는 한편, 세계적으로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는 젊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7 14: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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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시한은 3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 시한이 넘어가면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한 뒤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이에 재송부 시한을 짧게 둔 것은 야당 반발에도 임명 강행 의사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여야가 다투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후 청문회는 여야 간 입장 조율 없이 다투다가 날짜를 넘겨 자동 산회됐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파행 끝에 자동 산회된 데 대해 "야당에서도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 작업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분"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을 해야 할 적임자로 보인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검찰총장에 임명돼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를 메우고 검찰이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 김 후보자는 공정·정의의 가치와는 한참 동떨어진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사 변호를 맡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불공정과 부정의로 얼룩진 김 후보자 감싸기를 그만두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라.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전날(26일)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부적격자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노력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문회 차수 변경은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인사청문회 파행은 부적격자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끝내지 않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1-05-27 14:37: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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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 추진… "AI 등 신기술 활용 디지털전환 기업에 중점 투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28일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해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자설명회는 6월4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30일 제안서 접수 마감, 7월말 운용사 선정 등 올해 안으로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자설명회 참여방법은 한국성장금융(www.kgrowh.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디지털전환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산업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02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1호를 시작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5년(2020~2024년)에 걸쳐 총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2호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및 AICBM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추진하는 기업 등에 전체 펀드 결성금액의 60%인 6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AICBM 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기술을 말한다. 2호 펀드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성장금융, 현대자동차그룹, IBK 등이 출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펀드 출자를 통해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따라 미래차 분야 디지털 융합·혁신 기업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이번 펀드는 산업-금융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기관과 기업이 협업해 조성하는 정책펀드로서 산업-금융간 투자 협력 성공모델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조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국내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운용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7 14:33: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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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어느 책중독자의 고백

톰 라비 지음/현태준 그림/김영선 옮김/돌베개 인생을 살다보면 주는 것 없이 좋은 사람은 잘 없는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간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필자의 경우 고등학교 친구인 A를 좀 싫어했다. 동창 모임에 그가 있으면 나가지 않았고 A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버렸다. A가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 친구가 꼴보기 싫을까? 자아성찰을 해봤다. A를 밉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친구의 잘난척 때문이었다. 타인은 나를 보는 거울이랬다. 필자는 A가 미운게 아니라 잘난척 하는 A의 얼굴에 내 모습이 겹쳐보여 이 친구가 탐탁지 않았던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질문을 던졌다. 그에게 배운 대로 '잘난척이란 무엇인가?' 고찰해봤다. 잘난척에는 4단계가 있다. 1단계는 대놓고 잘난척하는 하수다. "얘들아 나 이번에 이탈리아가서 샤넬 백이랑 프라다 지갑 샀잖아. 정말 예쁘지? 너네도 하나사!" 이런 말을 들으면 '니가 사줄거냐?'라는 말이 입밖에 절로 튀어나온다. 2단계는 은근히 뽐내는 중수다. 인스타그램에 "자꾸 이러시면 부담되는데…"라는 짧은 푸념 아닌 푸념과 함께 차 내부 사진을 올린다. 그럼 착한 친구들이 "너 대기업 입사했다고 부모님이 벤츠 사주신거?"라는 댓글을 달며 이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하면 돼)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얕은 수의 뽐내기 기술은 누군가 "너 엄마가 차 사줬다고 자랑하냐, 지금?"이라는 팩트 폭력을 날리면 흑역사로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단계부터는 필자도 고개를 끄덕일만한 수준의 고수라 하겠다. 고수를 만난 기억은 손에 꼽는다. 대학교 동기들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다. B가 헤어지기 전 키안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와인을 친구들에게 한병씩 나눠 주며 잘 들어가고 인사했다. 우리는 그가 아무말 안했지만 이탈리아에 여행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 녀석, 참 난사람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정도 수준의 잘난척이라면 정말 인정한다. '선생님의 훌륭한 인품 존경합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절대 구사할 수 없는 4단계 수준의 잘난척이 있다. 방대한 양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어느 책중독자의 고백'을 읽어보면 된다. 저자는 책중독이라는 병을 앓는 다양한 돌연변이를 소개하며 '식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책이여, 관능적인 물건이여 (중략) 너를 먹기를 갈망한다.(이 말에 당황하지 마시라.) 아, 이건 클라이브 커슬러(미국의 해양고고학자이자 모험소설가)의 최신작을 '게걸스럽게 먹는다'거나 개리슨 케일러(미국의 풍자작가이자 방송인)의 주요작품을 '야금야금 먹는다'거나 폴 존슨(미국의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의 역사 이야기를 '폭식한다'는 것처럼 은유적인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책을 먹는 것을 뜻한다" 잘난척을 해도 상대가 알아먹지 못하는 게 진정한 뽐내기다. 312쪽. 1만4000원.

2021-05-27 14:25: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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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1조원 편성…중1 스마트기기 대어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385억원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AI 수업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이 본 예산 9조7420억원보다 1조1072억 원(11.4%) 늘어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DB 서울시교육청이 초·중학생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1조107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1명당 1개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원과 학생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청은 본 예산 9조7420억원보다 1조1072억원(11.4%) 늘어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교육청의 올해 총 예산은 10조8492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재원 절반가량인 5965억원(53.9%)은 지난해 서울시 법정전출금 정산분이다. 그 밖의 재원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되는 보통교부금 관련 3153억원과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57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관련 예산으로 총 1318억원이다.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에게 빌려 줄 1인 1디바이스(기기)를 확보하는 데 601억원을 쓸 계획이다. 총 8만8097대 규모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을 위해 쓰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추가 보급하는 데 206억원을 쏟는다. 전국 평균 29%에 못 미치는 서울 평균 보유율(15%)을 2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모든 학교와 교실, 강당에 무선인터넷(AP)를 구축하는 데 374억원을 투입한다. 학교 디지털 미디어 센터 구축에 120억, AI 교육선도학교 운영(7억원) 등 융합교육 운영에 17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학생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 관련 예산은 468억원 투입한다. 이 중 방역인력 지원비는 385억원이다.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을 위한 운영비 30억원도 포함됐다. 사고 다발 지역인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에는 30억원을 책정했다. 학교폭력 예방터 지킴이 사업비 23억원도 추가됐다. 중학교 229개교, 고등학교 186개교에 지킴이 1명씩을 더 배치한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보강하는 데 112억원을 편성했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탄력적 급식 사업' 예산도 50억원 늘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는 안정화 긴급지원 자금 99억원이 투입된다.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기반 구축에도 17억원을 편성했다. 노후학교를 개선하는 금액도 대폭 편성됐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에는 2456억원을, 학교 28개교 신설과 13개교 교실 증축에는 473억원을 투입한다. 교육청은 향후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도 2541억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미래교육 환경으로의 대전환과 학교 교육·생활 격차 최소화를 위한 탄탄한 지원 확대가 두 중심축"이라며 "위기가 새롭고 다른 거대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27 14:25: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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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폐지’ 위기...비정규교수 “고용 보장” 촉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부 앞 노숙농성 마치며 기자회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7일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노조는 지난 3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 노숙 농성을 벌였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제공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 당국이 시행 중인 사업이 폐지 상황에 놓이면서 대학 비정규교수들이 교육 당국에 고용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7일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사립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지난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개정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후 정부는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2019년에 방학 중 임금의 70%를, 지난해와 올해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70%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는 듯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추산한 전국 강사 수는 강사법 시행 이전보다 약 1만1000명 감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강사법 시행 직전 전국 강사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2019년까지 약 2만2000명이 감축됐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부가 각종 사업 평가에서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까지 1만1000명의 강사가 추가 채용됐다. 하지만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해당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평가 결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포함되면서 시행 3년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을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교수노조는 "10년 이상의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비가 축소, 폐지될 경우 강사법 시행 이후 3년째가 되는 2022년은 많은 대학에서 강사의 고용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학 중 임금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고등교육법에는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대학 강사들은 22주 방학 기간 중 4주분의 임금만 받고 있고 퇴직금도 주 5시간 이상 강의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사립대 강사는 이마저도 내년부터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은 4대 보험인데, 대학 강사들은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법 조항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다수 강사는 퇴직금이 없다"며 "대학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대학 강사들에게 직장건강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권고한 만큼, 강사법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강사 모두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강의시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교육연구비를 지급 및 대학기구 참정권과 함께 총장선출권 보장도 요구했다. 앞서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3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 노숙 농성을 벌였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27 14:05:3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