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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호혜적 교역 위해 함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은 18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판 데어 벨렌 초청으로 한국 대통령이 130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현지시각) 저녁 비엔나에 도착, 이날 호프부르크 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18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온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4차 산업 시대 대응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과학기술·미래형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과학 기술력, 한국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상용화·산업화 능력과 접목해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에 대해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한 뒤 "호혜적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교역 총액은 지난 2018년 28.9억 달러에서 2019년 24.2억 달러, 지난해 26.9억 달러로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양 정상은 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월 말 한국이 개최한 P4G 정상회의 주요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오스트리아 측의 참여와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군축·비확산 분야의 선도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이에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며 오스트리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회담을 마친 뒤 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 임석 하에 '문화협력협정'이 체결됐다. 문화협력협정은 ▲양자 문화 교류 확대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 설치 및 시행 계획서 체결 등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1-06-14 20:0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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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의 맏형 자처한 박용진...윤석열 스타일 정치 향해 "망하는 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최근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3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14일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은 낡은 여의도 정치 문법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이며,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겠다고 밝혔다.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유선으로 출연한 박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일으킨 돌풍에 대해 "이 대표가 과거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 대놓고 이야기할 때, '저렇게 할 말하고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젊고 계속해서 할 말 하고 해왔던 역할을 해와서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우리 정치권에 파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돌풍은 "한국 정치를 확 바꾸라고 하는 민심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만 후진국"이라며 "구시대 착한 막내 노릇 하지 않고 새 시대 다부진 맏형 역할을 맡아 한국 정치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계파 동원, 세 과시, 국회의원 줄 세우기, 이런 것이 다 구태 정치"라며 "프랑스에선 사회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을 뛰어 넘어 마크롱이라는 30대 정치인이 프랑스 정치를 뒤집어 놨다. 독일도 녹색당이 전진하고 있다. 제가 출마하겠다고 하니 ' 너 돈 있어, 빽 있어, 계파 있어 뭐가 있다고 대선에 나가는 거야?'라는 말을 듣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에게만 진 줄 안다. 민주당은 거의 모든 세대, 지역, 연령에서 처참하게 졌다"며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 힘이 저렇게 변화를 만드니까 민주당이 변화라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국민의 힘에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며 "단순하고 상식적인 것이 공정이다. 병역에서 혜택 보지 않는 것. 자녀 교육 관련해서 내로남불 안 하는 것. 부동산 문제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권고하는 대로 그 자신들이 했는지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상처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50년 전 40대 기수론으로 젊은 정치를 이야기했던 정당이다. 왜 다시 계파 정치, 줄 세우는 정치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다"며 "71년생 젊은 정치인, 박용진이 나서야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요새 좋은 여론 조사 결과에 박 의원은 더 밀고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 총리, 장관, 당 대표를 하신 분들 사이에 저를 끼워주셨다. 저는 더 밀고 나가련다"며 "여야 통틀어 제가 제일 젊으니 대한민국의 변화 발전 위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우파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위해 견뎌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박 의원은 "최근에 어느 취임사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천천히 두고 보면 안다'였다"라며 "무슨 천천히 하냐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았는데, 하루에 하나씩 검증받아도 모자란 판이다"라며 "그저 그럴싸한 행보와 모습만 가지고, 인기만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 일자리, 알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혹시 우파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끌어안고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6-14 17:2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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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15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ICT 3대 주력 품목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반도체는 30개월만에 수출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들어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현대건설 본사과 전국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친족 보유 회사와 친족을 공시에서 고의 누락하고 장기간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대우화학 등 3개 계열사를 소유했는데, 손자는 2008년생으로 만 9세 때 회사 최대 주주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방역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권 절반 이상의 학급이 과밀학급이어서 등교수업 확대가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국방부 대변인에서 물러난 최현수 씨가 1년 만에 국방정신전력원장직에 올랐다. 군 안팎에서는 논란에 섰던 인물이 군의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총괄자의 오른 것에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에서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 등을 추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국내 편의점 출점이 포화에 이른 상태서 GS25가 베트남에 이어 몽골에 3개점을 동시 오픈하며 개척에 나선다. CU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K-편의점 한류를 이끈다. ▲이랜드그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업무 플랫폼 ENESS(이네스)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을 닦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1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업계가 업계 내 매출 2,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bhc와 제너시스BBQ(BBQ)가 각기 다른 전략을 펼치며 경쟁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여전히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마켓·부동산> ▲카카오손해보험의 시장 진출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던 국내 증권사들이 2분기에는 실적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실시 이후 서울 전셋값이 서초 등 강남일대를 필두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 ▲인공지능(AI) 전문 플랫폼 기업과 오프라인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짜 전문가협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세무·의료 등 AI 플랫폼 기업들이 선보인 전문 분야 서비스가 비대면(언택트) 흐름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자,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단체들이 이들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검찰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구직난을 겪고 있는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이나 건설업이 대표적이다.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경제단체가 즉각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현장경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생태계 구축 가속화를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종횡무진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OLED 디스플레이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데다, 전력과 안전성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다.

2021-06-14 17:15:0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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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플랫폼 기업-오프라인 '사짜' 기득권 단체와 갈등 심화...'밥그릇 싸움'에 법적 공방 너도나도

인공지능(AI) 전문 플랫폼 기업과 오프라인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짜 전문가협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세무·의료 등 AI 플랫폼 기업들이 선보인 전문 분야 서비스가 비대면(언택트) 흐름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자,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단체들이 이들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검찰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AI 플랫폼 기업도 관련 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하는 등 반격을 시도하고 나서 플랫폼사와 협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 겨냥해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한 변협...로톡, 공정위 신고로 반격 AI 기반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까지 통과시키자, 이달 변협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이 예정돼 있으며, 플랫폼에 광고를 위뢰한 변호사 등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정직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로톡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말에도 변협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미 로톡에 대해 2015년부터 꾸준히 검찰 고발을 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당선된 이종엽 변협 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던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직후, 공정위에도 과장광고 등 혐의로 신고했다. 로톡은 전체 변호사 3만명 중 약 40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돼 있고, 매출이 2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외부에서는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 '제2의 타다' 사태로 이름을 붙이고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로톡과 변협과 갈등은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으며, 변협은 법률 플랫폼을 적극 고발·신고해 법률 플랫폼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삼쩜삼' 유명세에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한국세무사회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삼쩜삼' 서비스로 유명세를 탄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자비스 대표가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삼쩜삼' 서비스로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세무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도 자비스 등의 IT 업체가 세무사가 아닌데, 세무 대리를 해 전문직역의 고유 업무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자비스가 '가입 신청을 하면 1일 이내 세금 환급 견적 안내를 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는 '삼쩜삼이 최근 누적 환급액 규모가 1000억원대를 돌파했을 정도로 이용자수가 증가한 이유가 크다.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개인 대상 세무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의 전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 및 택배 기사, 크리에이터,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0만원대 소액 환급금을 돌려드리는 간편세무 시장"으로 "이는 기존 세무법인 시장에서 다뤄오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이미 법률적 검토 등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받았고 수임동의, 본인인증 등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 역시 적법하게 진행하게 위해 노력해 왔고 검수 과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영역에서도 AI 플랫폼 기업과 의사, 약사 단체들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AI 기술을 도입한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바비톡' 등 플랫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형외과 병원들에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회원 의사들에게 미용정보 플랫폼 이용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해오고 있다. 바비톡은 가입자가 360만명을 돌파했으며, 강남언니도 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활기를 띄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미용, 성형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도 이들 플랫폼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에도 나서 플랫폼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의협은 AI 등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도 약 비대면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1-06-14 15:28:5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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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학생 3분의 2 등교… 과밀학급 방역 '비상'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 실시되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 손진영기자 son@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방역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등교수업 확대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된 영향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낮아진게 확인된데 따른 교육당국의 대응이다.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권 절반 이상의 학급이 과밀학급이어서 등교수업 확대가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의 경우 2학기에도 전면 등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교육현장 혼란도 우려된다. 14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중학교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됐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전면 등교가 허용됐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적용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현행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생 중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졌다. 고등학교 학교 밀집도 기준은 기존에도 3분의 2였다. 교육부는 다만 과밀학급학교의 등교수업 확대가 방역의 구멍이 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대폭 허용해 학교가 스스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등교가 확대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중학교와 일부 직업계고에서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활용한 등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방문한 서울 강서공업고는 이날부터 전면등교를 재개했다. 강서공고는 이날 오전에는 2~3학년이 오전반으로 등교하고 이후 오후반으로 1학년이 등교해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밀집도 기준은 각 학교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일부 학교의 경우는 전면 등교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2학기 초중고 전면등교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의 등교수업 단계적 확대 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등교수업 확대가 시작되면서, 최근까지 수도권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1일~6월2일까지 시도별 학교 관련 확진자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체 확진자 4553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진 학생은 2932명, 교직원 확진자는 전체 688명 중 403명으로 각각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달 9일까지 일주일 사이 학생과 교직원 2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 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절반을 넘는 5만7675개(56%)가 과밀학급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학교의 71.5%과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중학교 김 모(48) 교사는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등교수업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4:5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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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국방부 대변인, 1년 만에 장병 정신전력 총괄자로 리턴

지난해 6월 국방부 대변인에서 물러난 최현수 씨가 1년 만에 국방정신전력원장직에 올랐다. 군 안팎에서는 논란에 섰던 인물이 군의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총괄자의 오른 것에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 원장은 국방부 대변인 시절이던 지난 2018년 6월 29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내용을 지적한 기사에 대한 삭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해당 언론사로부터 퇴직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4일 당시 국방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대변인실 임 모 중령 등의 답변에는 "기자가 국방부의 입장 등을 싣지 않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언급하면서 언론계를 떠난 기자에게 책임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국방부의 입장을 물은 해당기자의 질의에 국방부는 답하지 않았고, 기사가 올라가고 난 다음 대변인실로 불러 기사 삭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받던 최 원장은 지난 11일 대전 소재 국방정신전력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려선 안 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인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적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전우의 희생가치를 폄훼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기자 출신의 인사가 군의 정신전력교육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최 원장의 언론, 국방부 대변인 경력은 공보정훈병과의 역할 중 공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결성은 있지만, 문화 홍보 등 정신전력교육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정식 공모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 원장 임명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전원 원장 1차 공모에서 공보 서열 1위이자 전 공보정훈 실장인 박미애 전 육군 준장(여군정훈 3기)을 탈락시켰다. 박 전 준장은 지난 2018년 공보정훈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다. 1차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던 최 원장은 공교롭게도 재공모에 응해 선발됐다. 국방정신전력원은 Δ국가관·안보관 확립 및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업무 Δ정신전력에 관한 교리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Δ군 장병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기관이다.

2021-06-14 13:57: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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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일정 마친 文…'선진국 반열·백신 파트너십' 성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데 대해 청와대가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방역, 디지털, 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인 보건·기후변화 등 해결 논의에 기여한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도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G7 회의 참석과 관련 "보건, 열린사회, 기후환경, 주제별로 지구촌의 책임 있는 나라들이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국격과 국력에 맞는 역할을 약속했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4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G7 회의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미국 행정부가 바뀐 이후 처음 주요국 정상들이 만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G7 일정 가운데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 중단 결정이나 방역·경제 선방을 언급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G7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에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가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 중단 결정을 한 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말을 했다. 또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을 평가하고, '방역이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도 선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었다"고 G7 회의 당시 분위기에 대해 소개했다. 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을 두고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 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며 "동시에 보건,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재정적 기여 등 책임을 해달라는 국제 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국 총리는 문 대통령에 보낸 G7 회의 초청 서한에서 '모두에게 더 나은 재건', '미래 펜데믹 예방', '자유무역 보호',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 논의에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이 성사되지 못해 한·일 관계 회복까지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도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 측은 G7을 G10이나 G11로 확대하는 논의에 일본이 반발해 이번 회의 기간 합의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G7을 G10, G11로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 그런 제안도 올해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과 관련 ▲코로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 질서 강화로 한국 경제 및 기업의 성장·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그린 뉴딜 정책으로 성장·녹색전환 해법 제시 등도 성과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G7 정상과 문 대통령이 확대회의 세션인 '열린 사회'와 관련 성명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성명에서 권위주의 정부, 선거 개입, 정치적 의도로 자행되는 인터넷 차단 등 민주주의 침해 위협에 대한 각국의 지속적 정보교류 및 효과적 대응·협력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 겨냥용'이라는 해석에 우려한 셈이다.

2021-06-14 13:55:4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