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 CCU 기술 R&D 로드맵 마련...2030년 CO2 포집비용 톤당 $30
정부는 2030년 CO2 포집비용 톤당 $30 수준으로 절감하고,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상용제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형 CCU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는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도 토론안건으로 논의됐다. 세계 각국은 최근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배출된 CO2를 흡수해 처리하기 위한 CCU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관련 기술·산업·정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기술 개발, 산업 적용,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로드맵은 20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해 CO2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로 구분, 시기별 마일스톤 제시 등 개발전략을 도출했다. 상용화 기술군은 핵심기술이 확립돼 있고, 2030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며,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보급·확산을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군은 2050년 탄소중립에 핵심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기술로,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60~70/tCO2 수준인 포집비용을 2050년까지 $20/tCO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두번째로 CCU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실증·사업화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위한 '(가칭) 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기획해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 현재 실험실 단위에서 소규모로 추진 중인 포집·전환 공정 실증을 중대규모로 격상해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 R&D 매칭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CCU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국가인벤토리 및 감축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상용화 단계 진입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CCU 기술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가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된 CCU 기술이 현장에 적용돼 CO2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CCUS 총괄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보급, 제도 개선, 국제 협력 등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부처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또 대학, 기업,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CCU R&D 산학연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기술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과학 발전전략인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전략은 ▲규제과학 개념의 정립과 확산 ▲국가 R&D 파트너십 강화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규제과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새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 추진시 제품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과학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규제기준 등 기술-규제 정합성 진단·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 WHO(세계보건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과 협력해 규제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국제적으로 CCU 기술이 CO2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바이오헬스 규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발전전략을 통해 규제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