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급여인 신기술 치료법,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인 기존 의료계가 도입하지 않은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 보장 여부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상포진 등 질환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 방안, 어린이 병원 사정에 대해 고려한 진료수가를 넘는 포괄적 지원 방안 고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어린이 병원 운영상 애로 사항에 대해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약 사항인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시생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로 대응하는 데 따른 지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 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혜택을 체감할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