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보 보장성 강화…"포용적 회복과 도약 위한 발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시행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한 가운데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행한 지 4년이 지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주요 성과도 소개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에 노력한 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 언급하며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높인 점도 강조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진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복도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고,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건보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민께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