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첫 경제 정책 비전 발표..."100일 동안 규제 동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자신의 첫 경제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패한 정책 실험 ▲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년간 1만 2000여 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유입보다 유출이 5배나 많다"며 통계치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까지 했다. 최 전 원장은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설명하며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ㆍ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그는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하여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정책 비전 발표 후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 가로막는 여러 문제 중에서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 일자리 창출 성장 막기 때문에 첫 번째 정책 발표 의제로 삼은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노동조합법, 수도권 규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며 "개선 필요성 제기되는 많은 문제 검토하고, 법률로 규제 자체가 개정 필요한 것은 적정성을 검토해서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게 부동산 규제라고 본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규제 개혁 대상에)포함되겠다"며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 두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것도 현재 40%인데, 개인이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어서 집 구하기 어려운 분이 소득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