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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상징적 휴양소 인근에 北 옥류관 분점 개설되나?

육군이 70년 넘게 운용해온 대표적인 휴양소인 계룡스파텔 인근에, 북한 평양의 옥류관 분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남지역 언론들을 통해 이소식을 접한 군인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육군의 대표 휴양소 계룡스파텔(위) 인근에 북한 옥류관(아래) 분점을 내년에 개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문형철 기자 편집 대전시 지역 언론인 시티저날 등 충남권 언론들은 18일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의 한국 분점이 군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 인근에 들어설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옥류관 한국 분점을 추진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는 앞서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옥류관 분점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 아태협은 옥류관 한국 분점을 당초 경기도 고양시 호수 공원에 내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협의했으나, 사정상 여의치 않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이 내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옥류관 계룡스파텔점은 평양점과 동일한 인테리어로 건축될 예정이다. 종업원들도 탈북민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현·예비역 군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19일 충남 계룡 육군본부에서 복무 중인 한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분위기도 좋지만, 군의 정체성은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일선 군인들은 정부의 기조를 존중하지만 북한을 당면위협에서 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교는 "계룡스파텔과 얼마나 인접한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만큼 먼저 냉정을 잃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만약 계룡스파텔에 가시적으로 가까운 곳에 세워진다면 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태협이 옥류관 계룡스파텔점을 개점해 냉면을 비롯한 전통 한식, 대동강 맥주, 북한식 커피, 생필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것은 '남북의 거리를 좁힌다는 취지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렇지만, 1945년 해방 이후 일본 육군을 몰아내고 한국 육군이 70년 넘게 애용해 온 육군 휴양시설 인근에 '군사적 신뢰도'가 구축되지 않은 북한의 옥류관이 개점되는 것을 곱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우선 옥류관의 수입이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다, 북한이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에 침묵하면서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강도 높은 위협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부와 연계돼 있지 않은 단체더라도 북한 단체와 합작 사업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2021-08-19 10:58: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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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입 4년] 문 대통령 "난임 치료·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19일 난임 치료, 자궁경부암 주사 건강보험 적용,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도입한 국민청원 도입 4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현안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라며 직접 답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256번째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그간 소회에 대해 밝혔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나온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관련 청원 619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관련 청원 48건)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난임 치료비 지원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도 기존 만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청원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원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 등 235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분들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22년 연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1-08-19 10:1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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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D2SF, AI·피트니스 분야 스타트업 2곳에 신규 투자

네이버 D2SF(D2 Startup Factory)가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기술 생태계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 D2SF는 인공지능(AI) 및 피트니스 분야 기술 스타트업 두 곳에 신규 투자했다고 19일 밝혔다. 투자 대상이 된 스타트업은 ▲AI 기술 기반의 기업용 협업 솔루션을 개발 중인 '썸'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의 운동 능력을 분석해 그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는 솔루션 개발사 '피트'다. 썸은 자연어처리와 머신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 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요약·검색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썸은 회의록 작성, 문서 공유, 히스토리 검색 등 기업 내 비정형 데이터 업무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솔루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첫 제품은 화상미팅 어시스턴트로, 미팅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 및 요약해 '할 일 목록'(to do list)을 추출하고, 슬랙(Slack) 등 다른 협업툴과 연동하는 솔루션이다. 현재 1차 시제품을 완성했고, 2022년 초부터 영어권 테크 기업 중심으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트는 데이터 기반으로 심폐지구력, 근력, 관절가동성 등 개인의 운동 능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대부분의 피트니스 솔루션이 운동 종류와 횟수를 기록하는 데 그치는 반면, 피트는 각기 다른 개인의 운동 능력을 평가해 최적의 운동 방법을 설계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체계적 건강 관리를 돕는다. 또한 운동 검사를 위해서는 대형 병원 등에서 수억 원대 장비, 수백만 원의 검사비가 필요했지만 피트는 전문 장비 없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검사 알고리즘을 자체 구축했다. 이미 피트의 솔루션은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서울Kixx배구단, 독일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라인랜드' 등 전문 프로 선수단에 도입되어 신뢰성을 입증했다 그 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등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22년에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서비스도 런칭할 계획이다. 양상환 네이버 D2SF 리더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개인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에 신규 투자한 두 팀은 탄탄한 기술력과 높은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자리잡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19 09:42:19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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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랩스 "제2사옥, 5G 적용해 '로봇 친화형 건물'로 짓는다"

네이버랩스가 세계 최초의 '5G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을 새롭게 건축되는 제2사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네이버랩스는 먼저 빌딩 단위에서의 5G 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랩스는 19일 자사 오피스에서 로봇 연구를 위해 허가 받았던 5G 실험국을 현재 건축 중인 제2사옥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랩스는 지난 2019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통해 세계 최초의 5G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을 전세계에 시연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랩스는 5G의 다양한 특성 중 초저지연 성능을 극대화해 로봇에 적용하는데 성공했었다. 네이버랩스는 5G를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ARC)에 연동해 제2사옥이라는 대규모 공간 내에서 다수의 로봇들을 제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제2사옥에서 활약할 로봇들 역시 모두 네이버랩스가 자체 설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출원한 특허만 230개가 넘는다. 특히 이중 22건은 전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이 적용된 빌딩'의 기술 특성에 대한 특허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첨단기술들이 집약된 테크컨버전스 빌딩인 네이버 제2사옥은 로봇,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무한한 잠재력을 선보일 실험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인 준비를 거쳐 공급될 5G 특화망까지 적용하게 되면 스마트 빌딩,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도할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19 09:25:43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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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설치 없이 게임 체험하는 '신개념 광고' 도입한다

LG유플러스가 배너광고만 누르면 바로 게임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체험형 게임광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LG유플러스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전문 기업 와이더플래닛과 함께 '체험형 게임광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체험형 게임광고는 게이머가 웹페이지에 있는 배너광고를 누르면 곧바로 클라우드에 접속되어 체험판 게임을 플레이하는 서비스다. 게임을 서버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설치 과정이 필요 없으며, 즉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로그인 과정을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신작게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다운로드 해야 했다. 용량이 큰 대작 게임의 경우 최소 1시간 이상, 길게는 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이 신작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게이머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어왔다.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잠재 고객을 잃을 수 있었다. LG유플러스 측은 체험형 게임광고 도입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체험형 게임광고를 통해 게임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체험형 게임광고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기업인 와이더플래닛과 손을 잡았다. 2010년 설립된 와이더플래닛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소비자를 분석해 광고 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이다. 손민선 LG유플러스 XaaS사업담당 상무는 "게임 인플루언서의 리뷰를 보며 신작을 접했던 게이머들이, 보유한 디바이스의 종류나 스펙과 상관없이 곧바로 신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신작을 알리고 싶은 게임사와 손쉽게 게임을 체험하고자 하는 게이머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구교식 와이더플래닛 대표이사는 "와이더플래닛이 보유한 4300만명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타겟 고객에게 최적의 광고를 노출할 예정이며, 와이더플래닛의 다양한 온라인 광고 상품 및 마케팅 플랫폼과 결합하여 체험형 게임광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9 09:18:41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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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경비대위, 생존권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청원 신청

축경비대위, 생존권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청원 신청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가 1년6개월동안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업체, 3만5천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붕괴를 막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 내부 유보금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무고객 경마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그 자금도 고갈될 예정이라 경마장 폐쇄는 물론 말산업의 완전 붕괴와 대량의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1조5천억원을 국세 및 지방세와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마저도 중단되어 국가 세수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여 비대면으로 중단없는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내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 등도 이미 온라인 발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마 역시 199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운영해 왔지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2009년 중단되었다. 축경비대위는 "이에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장기간 경마중단에 따른 관련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 경마 온라인 발매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4건이나 대표 발의하였지만 말산업 보호와 육성 의무가 있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계류중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행성 조장 확대,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지만, 동일한 우려사항이 있던 경륜, 경정은 경마보다 늦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하여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경비대위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전환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경마의 온라인 발매 또한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확산 방지와 장외발매소 과밀해소, 경마건전성 제고, 경마인식 개선,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 등 농림축삭식품부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말산업 종사자들이 경마중단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연명해가고 있다며 "하루 속히 경마 온라인 발매가 재개되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

2021-08-19 09:13: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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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드 코로나' 방역 검토 요구에…"현재 고려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져 피로감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체계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가 18일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6주째, 비수도권의 경우 3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되지 않아 일각에서 독감처럼 치명률을 관리하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차원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를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방역체계 변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10월까지 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백신 접종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2차 접종 후 2주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도 10월까지 70% 접종한 뒤 11월 초 집단면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에서 계획은 달라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이 보기에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10월까지 70%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청와대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한국 병원이나 군에 협력했던 현지인 수송 대책과 관련 "교민 한 분과 서포트를 하기 위한 대사 등 총 4명이 카불에서 안전하게 떠난 것으로 안다.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군내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에 따른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21-08-18 18:1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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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시공자 하자담보 의무 부과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하자보수 관련 비교 청년세대와 1인가구의 오피스텔 주거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시공자가 하자담보 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거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부적합 생수 유통 방지를 위한 신속한 리콜 조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 보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4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반려동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도개선 과제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우선 최근 1인 가구,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오피스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으로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지연·거부 시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분쟁 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또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1인 가구는 2020년12월 기준 전체 가구의 39.5%인 906만 가구로 2016년 대비 21.7% 증가했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2016년 36만7150가구, 2017년 42만7773가구, 2018년 43만6744가구, 2019년 53만4311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1인가구 상당수가 오피스텔을 거처로 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수질기준 위반 등 음용이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공표 방법을 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수입비중이 크고, 식품 안전·원산지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했고, 자동차리스의 청약철회, 위법한 계약해지 요구 등 자동차리스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들을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금융위에 권고했다.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 제고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월 생산·판매·미용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한 내용도 이날 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판매업의 경우 반려동물을 구매자에게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건강상태와 진료사항 확인과 수의사 검진을 의무화했다. 미용업은 미용 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와 녹화기록 30일 간 보관을 의무화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8 18: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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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도 언론도, 제대로 짚지 못한 일그러진 군복

왼쪽은 기자가 2017년 12월 국방부 청사 내에 위치한 군복수거함을 찍은 사진이다. 비군사화 과정을 거친 군복만 수거돼야 하지만, 그 속엔 여성 속옷부터 활동복까지 다양하게 버려졌다. 오른쪽은 단체로 한국군 구형군복으로 맞춰입은 탈레반 병력들의 모습 편집=문형철 기자 최근 국내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한국군의 구형 전투복을 단체로 착용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슈피겔과 스타TV 등 해외 언론들이 탈레반의 한국군 구형 전투복 착용을 보도한지는 꽤 시간이 흘렀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들도 언론보다 한달여 빠르게 이 문제를 뜨겁게 다뤘다. 그런데 사실상 뒷북을 친국내 언론들의 보도는 방향성과 핵심마저 빠진 느낌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임에도 군 당국과 언론이 군복의 의미와 가치 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개구리복'은 없다 '3군 통합 전투복'일 뿐 언론들은 탈레반이 단체로 착용한 구형 전투복을 '개구리복'이라고 칭했다.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3군 통합 전투복'이라고 불린다. 위장 전투복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군이 위장복 개발을 추진한 것은 베트남전쟁 전후다. 한국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시기에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일명 '덕헌터 패턴'의 위장무늬의 영향을 받은 충정복이 공수부대 등에서 사용이 됐고, 거북이 등껍질을 연상시키는 '유신복'이 80년대 청와대 경호팀에 보급되기도 했다. 각군마다 난립하던 위장 전투복은 1980년 미국의 'ERDL 패턴'의 후신인 '우드랜드 패턴'이 등장하면서 통일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1981년 특전사는 미국의 우드랜드 패턴보다 짙은 색상의 '독사복'을 채택했고, 1990년부터는 3군 공통의 '통합 전투복'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한국형 우드랜드 패턴이 나왔다. 이 위장 패턴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감안해 흑색 20%, 녹색 30%, 갈색 30%, 모래색 20%의 비율로 구성됐다. 2014년에 육·해·공군 전군에 화강암 디지털 전투복이 보급되면서 3군 통합 전투복은 현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군 당국과 언론이 군복에 명칭을 '개구리복'이라는 부정확한 이유를 쓴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군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군복을 '죽을 때 입는 수의', '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업복 또는 밀리터리룩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복을 다루는 법령 올바르게 집행됐나? 전투복을 비롯한 군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복제령'과 군복의 악용과 군수품 부정유출을 막기위해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법령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전역하는 장병들이 군인복제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전투임무 수행과 관계 없는 전투복 줄이기를 비롯해 규정에 허용되지 않는 표지장의 부착, 자격외 약장의 패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군복은 맘대로 가지고 놀다 버리는 '쉬운 옷'으로 전락했다. 사병에게 부착이 허용되지 않는 병과 표지장의 부착하거나 폐지된 고시인성 컬러 부착물이 부착된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와도 문제를 제기하는 현역간부를 보기 힘들다. 민원이 두렵기 때문이다.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복장은 군인복제령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모두 입을 다문다.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에게는 돌연 장교 계급과 자격기장이 붙은 전투복을 지급하기도 한다. 해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군복은 악용할 수 없도록 '비군사화' 과정을 거쳐 폐기해야 한다. 부착물을 제거하고 전투복을 예비군부대에 반납하거나 찢어서 버려야 하지만, 이런 교육이 이뤄진 것도 올해들어서다. 일부 언론들은 2014년 이후 군복단속복에서 제외된 3군 통합 전투복과 현용 전투복의 국외유출이 유사시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지나친 우려보다 보완책이 제시돼야 한다. 폐지된 군복이라 하더라도 자국군의 계급과 부대마크가 부착된 군복이 반군이나 테러집단에서 사용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칫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살 수 있다. 때문에 군 당국은 그동안 느슨하게 적용해온 군인복제령과 군복단속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연차가 끝난 예비군의 군복은 반환금을 지급해서라도 회수해야 한다. 군복 자체의 유출보다, 유사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개인피아식별장치와 피아식별전술훈련을 강화도 절실하다. 군과 언론이 군복을 바르게 이해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2021-08-18 16:00:1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