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육군, 최초로 무박 4일의 2개 여단 상호교전 훈련 실시

육군 3사단 혜산진 여단 전투단 장병들이 19일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K808장갑차 하차 후 전투돌입을 훈련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은 무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여단급 부대가 서로 교전하는 과학화전투훈련(KCTC)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21일 시작해 4일 동안 주야 연속으로 실시된다. 훈련계획에 따라 육군 3사단 혜산진여단 전투단과 5사단 독수리여단 전투단 5400여명은 강원 인제군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상호 교전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번 훈련은 1개 여단이 전문대항군부대와 교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다. 전문대항군부대는 적전술 등에 능통한 전문요원들이지만, 지형에 대한 숙련도와 훈련 성과에 대한 압박 등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육군은 이번 훈련의 목적을 1회에 2개 여단을 참가시켜 실전에 가장 근접한 환경을 더 많은 부대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첨단전력인 공격드론과 정찰드론,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무인항공기를 비롯해 전차, 자주포, 공격헬기, 정찰헬기 등도 훈련에 투입됐다. 훈련은 제대별 전투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원들이 최대한 전장 실상을 체험하며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임관해 현재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인 학사 장교와 간부사관 신임장교 460여명도 양측 부대 소대급 이하 제대에 편성됐다. 각 병과 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 신임장교들에게 여단 단위의 합동훈련은 야전 즉응성을 크게 키워 줄 좋은 기회가 된다. 육군은 "이번에 시험 적용한 훈련부대 간 KCTC 쌍방훈련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중 KCTC 전투발전 세미나를 열어 과학화전투훈련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22 15:57:5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비판에…"발목 잡은 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비판에 "발목을 잡고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허위 조작 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누차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기자들이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최초 입증 책임은 원고"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언론사는 이를 반증해 고의·중과실을 깨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1-08-22 15:50:2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홍대 상권 찾은 유승민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필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자영업자를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위드(With) 코로나' 방역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진 데 따른 주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홍통거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난 가운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로의 방역 정책 검토와 손실 소급 보상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방역을 하는 이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올바른지에 대해 재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데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광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기는 별천지냐'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만난) 상가 번영회 회장은 가게 사장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확실히 할 테니까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 풀어달라 말씀하셨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며 "식당이든 옥상이든 자율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손님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소급 보상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정부가 영업 금지나 규제를 해 생긴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100% 손실 보상을 못하더라도 몇 %가 됐든 정부가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데 대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며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총선 이후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것은) 국민과 당원께서 야당에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여망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출되지 않는 지도부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오는 25일 토론회 대신 비전 발표회가 열리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후보라면 누구든지 토론회를 무서워하거나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8-22 15:18:4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북 순창에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구축… "유용한 미생물 발굴, 산업계에 분양"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조감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은행인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유용미생물은행)'를 23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사람이나 동식물과 공생하는 미생물 군집을 말하며, 최근 이러한 미생물 구성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밝혀지면서 식품, 사료·비료·농약,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 들어설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는 1개 동 지상 4층, 연면적 7974㎡ 규모이며, 2023년 상반기 완공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미생물 유전체 등 분석 장비 및 초저온 보존시설, 동물실험실 등 연구 서비와 함께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회의실, 전시·홍보실 등이 구축된다. 2023년까지 토양·식물, 동물 분변, 식품 등에서 3500점 이상의 미생물 시료를 수집하고 유전체 및 특성 정보를 분석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후 매년 1000점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건립 이후 이러한 자원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기능을 지닌 미생물을 발굴해 산업계에 분양하고, 데이터 공유 및 분석 도구 제공, 데이터 활용 방법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융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를 통해 우수한 미생물 자원 확보와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 기반을 조성해 향후 관련 연구와 제품, 서비스 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2 14:36:4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언론중재법, 野 반발에도…범여권 단독 의결 통해 본회의 문턱 넘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가 대한민국 언론 자유 역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 윤석열 캠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과 저지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다. 이어 19일 야당의 반대 가운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쟁점은 '언론 자유 위축 소지 조항' 유지 민주당에서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 위축 소지가 있는 핵심 사항이 쟁점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강화된 정정보도 형식 등이 대표적인 언론 자유 위축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 반발도 고려해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관련 조항을 기준(6항)보다 2항을 줄인 4개항으로 조정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의 조정안에도 반발이 거세다. 여전히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9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13명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문재인 정권 동안 저질러진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어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같은 날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강행 의사를 비판했다. 한편 야권의 반발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뜻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 하나다. 법사위원장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역시 민주당이 17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막을 수 있는 조건(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당적이 없는 무소속 의원 7명까지 합류하면 갖출 수 있다.

2021-08-22 14:20:4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억38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의 입찰 담합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건 당시 가담사는 (주)효성, 구 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두 회사는 당시 입찰에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한화시스템이 투찰가격을 보다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업(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사 외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으로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2 14:17: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요·공급 반영하지 않는 '원유가격연동제' 손본다

수요·공급 반영하지 않는 '원유가격연동제' 손본다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않고 원유 생산비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우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데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22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오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관계부처,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실무 추진단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고 올해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 원유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편 ▲ 지속 증가하는 생산비 절감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낙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정부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구제역 파동 이후 낙농가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원유가격 연동제는 도입 취지에 따라 낙농가 생산비 원가를 보장하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원유 가격을 정하면서 공급이 넘칠 경우에도 우유와 유제품 가공업체와 소비자가 낙농가 생산비 부담을 떠않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소비패턴이 변화했음에도 생산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원유가격이 소비패턴과 수요감소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인해 낙농가에게는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하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체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2001~2020년) 유제품 소비는 46.7%, 수입은 273% 증가했지만, 생산은 -10.7%, 자급률은 -29.2%포인트로 감소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2 13:58:0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文 '백신 예산 증액' 당부…확장재정 기조 이어갈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8%대 늘어난 60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당부하고, 여당도 8%대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은 뒤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주장한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상공인 지원, 청년·돌봄 등 민생 대책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이 있는 만큼 민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이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한 점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지출 규모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8%가 되면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5월까지 전 부처에서 취합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서 총지출 규모는 593조2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6.3% 수준이다. 이 역시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 증가율(5.7%)보다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 8%대 이상 재정 확대 필요성을 주장, 기재부가 잠정안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은 오는 24일 비공개 형태로 열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이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가 지속되는 만큼 예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며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 수준의 증가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예산안 증액 규모와 관련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로 협의를 끝낼지 (현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 0.5%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2조8000억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등이다. 국가 채무는 ▲2018년 680.5조원 ▲2019년 723.2조원 ▲2020년 846.9조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21-08-22 13:44:2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서울 초·중학생 151명 2학기 전남 농촌에서 유학한다

1학기 참여자 중 57명 연장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제1기 참여 학생이 농촌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농촌유학 유튜브 리틀 포레스트 캡쳐 이미지./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초등학생과 중학생 151명이 2학기 전남 농촌지역 37개 학교에서 공부한다. 1학기에 신청했던 81명 중 57명이 2학기에도 농촌 유학을 선택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농촌유학 참가 학생은 81명이던 1학기보다 70명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66명, 중학생은 15명이며, 서울 시내 50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농촌유학은 한 학기 동안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과 마을, 학교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체험, 다른 지역의 친구 등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1학기 처음으로 농촌유학을 실시했다. 총 신청자는 121명이었으나 40명은 취소했고 81명이 한 학기를 마쳤다. 양 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농촌 학교에서 감염병 걱정 없이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농촌유학의 장점 중 하나로 내세웠다. 전남은 거리두기 3단계로, 특히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매일 전교생이 학교에 갈 수 있다. 2학기 참가 학생들은 전남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진도, 신안에 위치한 초등학교 25개교와 중학교 12개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은 순천 25명, 화순 24명, 영암 20명 순이다. 가족이 한꺼번에 빈 집을 빌려 함께 사는 경우 '가족체류형'은 76가구에서 121명, 홈스테이형은 16명, 기관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지역센터형은 14명이다. 교육청은 농촌유학 학생 1인당 50만원의 초기정착금과 매달 유학비를 지원한다. 유학비는 가족체류형은 월 30만~50만원,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은 1인당 월 30만원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8-22 12:04:0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 윤석열, "언론중재법 통과시 법적·정치 투쟁 병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개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윤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언론재갈법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될 시 공약에 법안 철폐 같은 사항 넣으실건지? 그렇습니다. 이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크게 확대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도 형사처벌하는데, 이 부분을 선행해서 보시지 않고 이 법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에 개별 사건의 판례에 따라서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또 공적인물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사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캠프 측에서 비대위 출범 기획하고 있다는 보도했습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끌어내린 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공세 펴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위 보도 관련해서 법적대응 검토하라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후보님과 후보 가족과 법적 대응하고 계시는 것, 지금 발표와 모순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저나 가족의 피해와 관계 없이 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 가치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관련 법적 대응은 계속 진행하십니까? 아니 그건 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대선 토론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비전 발표회로 알고 있고 제가 집권해서 어떤 나라를 구상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2021-08-22 11:59: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