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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합류 다음날 2030 비하 발언 주호영...청년대변인 일제 비판

지난 17일 윤석열 캠프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젊은층에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20·30세대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나머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청년대변인들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주 의원 출연한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왔다. 진행자가 주 의원에게 지지세를 볼 때 윤 전 총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호남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후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를 묻자 주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후보들을 오랜 기간 관찰해왔지 않습니까"라며 "20·30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가지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의 '2030 역사 인식 낮아, 오세훈 지지' 실언이 생각나는 망언이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청년의 인식만 탓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윤 전 총장을 향해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많은 청년들이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원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캠프 선대위원장의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윤 전 총장의 청년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명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요즘은 연공서열보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며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라의 미래를 맡길 후보를 선택하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기녕 원희룡 캠프 대변인도 "윤 전 총장이 조용하니 선대위원장이 실언인가"라며 "윤석열 캠프 주호영 선대위원장의 20·30 폄하 발언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가 20·30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캠프 이름을 실언캠프로 바꾸고 싶지 않으면 주호영 선대위원장에게 즉각 사과를 이끌어내고, 참모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일부터 16일에 실시하고 17일에 발표한 차기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29세 응답자는 11.4%와 30대에선 17.0%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42.2%와 4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15.4%, 15.8%로 나타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각각 3.9%와 4.7%를 기록했다. KSOI여론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8 16:2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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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컴X넥서스뱅크, 신인 아이돌 그룹 'BLACK LEVEL' 일본 진출 시동

남성 7인조 신인 아이돌 그룹 BLACK LEVEL(블랙 레벨). /벡터컴 글로벌 종합 마케팅 기업인 벡터컴은 지난 15일, 일본 자스닥 상장사이자 핀테크 전문기업인 넥서스뱅크와 함께 신인 아이돌 그룹인 남성 7인조 'BLACK LEVEL(블랙 레벨)'의 일본 진출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넥서스뱅크가 블랙 레벨에 대한 일본 내 메니지먼트 권리를 취득, 벡터컴이 일본에서의 활동 및 홍보를 전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블랙 레벨은 강렬한 비트와 그루브한 안무가 주 콘셉트이며 팀 내에서 작사 및 작곡, 프로듀싱이 가능한 멀티 플레이형 그룹이다. 현재 SNS로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12월 국내 데뷔, 내년 2월 일본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벡터컴은 아시아 전역에 현지법인을 둔 종합 마케팅 기업으로, 최근 루프탑엔터테인먼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업양수함으로써 국내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사업영역을 구축, K-Pop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문화의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넥서스뱅크는 기존 금융 사업과 더불어 IT서비스, 스타트업, 엔터테인먼트, 한일간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사업을 펼치고 있다. 권익주 벡터컴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시작을 넥서스뱅크사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수많은 아이돌, 배우 준비생들이 존재하며 향후 해당 시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느낀다. 그들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10-18 16:10:3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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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50 탄소중립, 매우 어려운 길…담대히 도전해 반드시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미래의 기술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탄소)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탄소) 흡수 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탄소중립위가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난 8월 제시한 초안 이후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시나리오에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상이 제시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충 노력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는 전환 ▲메탄가스 감축 ▲산림·연안습지·바다숲·갯벌 등 흡수원 확충 노력 ▲에너지 다소비 행태 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라며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위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심의·의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정부가 제시한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 목표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시점'이 2018년이라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NDC 상향 목표에 대해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전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후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통해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16:02: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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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2050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석탄발전 중단해야"… 업계 보상방안 마련이 과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업계 보상방안 마련이 과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면서 발전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더 커졌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탄중위가 정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당초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는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는 안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제외됐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부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방식이다. 다만, 산단과 가정·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한다. B안은 화력발전 일부(LNG)를 유지해 배출량이 잔존한다.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공통적으론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 확대하며,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 친환경 해운 전환 등이 필요하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하고, 단기적으론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수용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 탠덤 태양전지와 부유식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태양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수소터빈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도 필요하다. 특히,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 모든 분야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가격신호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하고, 업계 보상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아울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말씀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은)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들도 행동에 나설 때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된다.

2021-10-18 15:5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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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1 서울 ADEX, 항공전력부터 전력지원체계 까지

국내 최대 에어쇼와 방위산업전시회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상업 전시회(서울 ADEX) 2021'이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18일 서울 ADEX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14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또한 엄중하게 적용됐다. 군 및 업계, 유관기관 언론 등에 한해 참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때문이다. 행사장 출입자들은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2주를 경과했거나, PCR 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9일 개막식을 앞두고 실내 전시장은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140여개 참가업체들은 전시물의 설치와 시연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개막식이 열리는 19일에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는 만큼, 행사첫날은 실내전시에 관람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활주로에 위치한 야외전시장은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에어쇼 성격이다 보니 야외전시장에는 유사시 북한 핵시설 등 침투용 특수전 수송기 MC-130K를 비롯, 특수작전 항공단 602항공대대 UH-60P 블랙호크 헬기 등 미래 첨단 항공전력이 대거 전시된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에어쇼 성격이다 보니 야외전시장에는 유사시 북한 핵시설 등 침투용 특수전 수송기 MC-130K를 비롯, 특수작전 항공단 602항공대대 UH-60P 블랙호크 헬기 등 미래 첨단 항공전력이 대거 전시된다. 참수작전용 수송기로 알려진 MC-130K는 올해 처음으로 아덱스에서 선을 보인다. MC-130 수송기는 한·미 특수부대가 사용한다. 기존의 C-130H 수송기에 열추적 미사일 회피 기능이 있는 적외선 방해 장비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특수전 장비를 탑재한 MC-130K는 악천후에도 75m 이하 저고도 작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일 미 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 항공기 2대도 야외전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밖에도 육군의 2차 공격헬기 사업 후보인 미 해병대의 AH-1Z 바이퍼, 첨단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MH-60R 해상작전헬기 등도 일반에 소개된다. 야외전시장에는 항공전력 외에도 육군이 윤용하는 다양한 지상전력도 전시된다. 지난 2019년 아덱스에 등장했던 기만작전용 '디코이'는 좀 더 디테일하고 실물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개선됐다. 디코이는 적의 관측장비와 항공전력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더미로, 적외선 및 열상장비를 회피하는 기술도 적용된다. 올해는 야외전시장에는 K1전차와 K9자주포 형태의 디코이가 각각 1대씩 전시됐다. 국내 최대 종합방위산업전시회인 만큼, 무기체계뿐만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도 별도의 전시관을 구성해 전시된다. 전력지원체계관에는 국내외 전력지원체계 업체들이 장병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장비와 아이디어제품을 전시한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4.0(육군 기동화 계획), 워리어플랫폼도 함께 전시되는 만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10-18 15:49: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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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⑤] K자형 양극화 치유할 혁신 경제로

인류는 결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신 코로나19와 공존하길 선택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경제 대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겨줬다. 여행·음식·숙박·영화 등 대면 서비스업은 전례 없는 추락을 겪었고 금융·게임·ICT(정보통신) 등 비대면 산업은 초유의 활황의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금리가 낮아져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자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는 커졌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전해지는 충격파도 각각 달랐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는 비교적 위기를 수월하게 넘긴 반면,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완화해 젊은 세대의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저성장은 기본, 양극화와 불평등 이어지는 불공정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팩트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초고도 성장기'는 교과서에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 평균은 2.9%다. 1인당 GDP 증가율도 2.4%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평균치와 비교해도 각각 1.8%포인트와 1.7%포인트가 하락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도 2016년에서 2020년 평균 2.7%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노동투입증가율, 자본투입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대한민국의 2020~2021년 경제성장률을 평균 2.0%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폐업, 고용 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 능력 저하 등을 지적했다. 저성장의 시대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한국 사회의 불공정으로 이어져 젊은 세대에 희망보다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타나는 '노동과 노동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 불공정 거래 등 '자본과 자본 간의 불평등'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를 달구는 이슈도 양극화와 불평등에 집중돼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요인으로 지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과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기득권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노린 사회와 경제의 희망을 좀먹는 사건이었다. 김성식·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 부분 발제를 맡은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에 따르면 "불평등은 이중구조 유발 등으로 특정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한 기득권의 영향력 확대는 사회경제 구조의 개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2 아젠다 K'는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 국가로 가기 위해 혁신-고용-복지에 인적투자를 더한 '3+1 패키지딜 융합 해법'을 제시했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재정 기반 내실화 ▲복지 서비스 질적 제고, 사각 지대 없는 소득 보장을 통한 혁신 수용성의 강화 ▲노동 시장과 일터의 개선을 통해 고용의 유연 안정성 강화, 일자리 격차 감소 ▲이를 위한 교육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인적 투자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타다로 보는 혁신 성장의 기회 타다 차량호출서비스 사례는 정부의 혁신경제 전환 의지·고용 전환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해관계자 조정 실패 등 혁신 성장에서 부딪힐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18년 10월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등장한 '타다'는 고객이 렌터카를 빌리면 기사를 알선해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모델로 사업을 운영했다. 기존 택시 업계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규제를 피하고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해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타다 사업 모델이 제도적으로 금지됐다.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6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를 하지 않고 가맹택시 사업으로 사업 영역이 축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관련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은 무색해졌다. '2022 아젠다 K'는 타다에 대해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과 함께, 기존 사업이 지원 프로그램 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했어야 했다"며 "결국 혁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관리하고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의 시사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김 전 부총리는 "어디 '타다' 사례만이겠습니까? 시장이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스타트업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다"며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득권은 기를 쓰고 진입장벽을 친다.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겠지만 한국경제는 퇴보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의 수용력 높일 수 있는 개혁 필요"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3+1 패키지 딜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저성장·양극화·노동시장·복지의 문제가 개별 정책별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하나로 뭉쳐져서 패키지로 딜이 돼야 한다"며 "저성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체제가 노동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면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양식하고는 다른 해법이 제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혁신에 의해서 뒤쳐지는 분을 복지의 사회안전망에서 해결을 해줘야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도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혁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되려면 법안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의 수용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양당 구조의 대결 구도론 될 수가 없고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당제라는 정치 혁신과 연정이라는 정책 연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15:35: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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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공수처 고발…"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등의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1인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고발사주TF는 윤 전 총장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을 토대로 고발하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발사주TF는 고발요지로 "피고발인 윤석열 전 총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였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사주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입장을 들어보니 국감 등을 이유로 일정 잡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충분히 물적증거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해서 조사해야 할 것 같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판결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은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범죄 부분이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검찰에서는 고발사주 사건을 나름대로 신속하게 수사해서 공수처로 이첩했고, 지금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판단에 적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18 15:19: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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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신약에 달렸다 K-치료제, 어디까지 왔나

백신에 이어 먹는 치료제 출시가 가시회되면서 또 한번 치료제 확보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미국 제약사 머크(MSD)는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데 이어, 화이자와 로슈 등도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막바지 임상에 진입했다. 한국 정부도 치료제 선점을 위해 선구매 계약에 뛰어든 상태지만 필요한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알에 2만원이 넘는 가격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상 회복을 위해 수급이 자유로운 국산 경구용 치료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치료제 개발을 중도 포기하면서 치료제 자급화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경구 치료제 중단 잇달아 18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부담스러운 가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몰누피라비르는 800㎎씩 하루 두번, 총 5일 투여하는 구조다. 문제는 가격이다. 200㎎ 캡슐을 4정씩 하루 두번, 5일간 복용하는 1세트는 700달러, 약 82만원이다. 1세트가 총 40알임을 고려했을 때 한알에 2만원이 넘는 셈이다. 가격과 수급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국산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개발을 계속 이어가는 부담이 큰 탓이다. 또 몰누피라비르가 FDA에 승인을 받고 표준 치료제로 정해질 경우, 치료제 비교임상을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국내에는 종근당과 대웅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종근당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나파벨탄'에 대한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도 '코비블록'에 대한 임상 3상을,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동화약품은 후보물질 'DW2008S'에 대한 임상 2상을 시작했다. 나파벨탄은 주사제, 코비블록과 피라맥스는 경구용 치료제다. 종근당 관계자는 "나파벨탄은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몰누피라비르와 타깃이 다르다"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출시돼도 나파벨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도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부광약품은 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 캡슐'을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했지만 임상 2상에서 위약대비 뚜렷한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GC녹십자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지만 최종 반려되며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일양약품 역시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지난 3월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역시 지난 8월 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주평가 변수를 수정해서 임상2상 후기나 임상 3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산 치료제 개발 왜 더딘가 전문가들은 국산 치료제 개발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치료제 자급화는 꼭 필요하지만, 국내 치료제 대부분이 약물 재창출로 개발되는 만큼 머크와 화이자만큼 좋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타미플루나 몰누피라비르 역시 독감 치료제를 활용한 것이지만 이건 항바이러스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췌장염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약물 재창출을 하겠다는건데 그 가능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물 재창출로 사용하는 치료제 자체가 대부분 일본산인데, 그럼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들은 바보라서 그걸 지켜만보고 있었겠나"라며 "국산 치료제에 희망을 걸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개발된 국산 항체 치료제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 주사제 형태인 '렉키로나'를 코로나19 첫 항체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다만, 투여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경증 환자로 제한되면서 폭넓게 활용되지 못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입원률을 50% 줄인다고 하지만 렉키로나는 70~80% 가량 줄이고 부작용도 훨씬 적다"며 "다만, 투입할 의료진이 없었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투입 제한이 걸리며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렉키로나를 활용했으면 병원 입원율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흡입형 렉키로나를 개발 중이며 임상 2, 3상에 진입한 상태다. 흡입형 용기에 담긴 렉키로나를 5일간 흡입하는 형태다. 천 교수는 "늦어도 내년 봄에는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흡입형 치료제가 나오면 훨씬 치료가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1-10-18 15:14:00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