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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청특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위원인 여야 12명의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홍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후보자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청특위 여당 간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인청특위는 박 의원과 김남국·박성준·소병철·양이원영·유기홍·최기상 의원 등 7명이, 야당 인청특위에는 홍 위원장과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서일준·홍석준 의원 등 5명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신임 감사원장에 최 전 감사위원을 지명하고, 임명동의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LS전선 비상임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운영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6 15:3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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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초 외식할인 재개… 방문 외식도 포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기존처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외식시에도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해 재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 예산은 180억원으로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과 구내 식당업,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소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할인 대상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가 확정됐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배달의민족, 요기오,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인 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폐는 신규 응모 후 참여할 수 있다. 1·2차 사업기간(2021년5월24일~10월12일) 중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문과 겨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는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1-10-26 15:2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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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6~28일 국내 대학 최초 ‘네이처 콘퍼런스’ 한국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세계적 과학 학술지 '네이처' 3대 저널과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국내 대학 최초로 서울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폐기물 관리 및 고부가가치화(Waste Management and Valoriz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2021년 네이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거 26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LG 에너지솔루션, 국제 지속가능개발목표(ESG) 협회, 과기정통부 등과 MIT, 코넬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예일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등에 재직 중인 세계 최고 권위 학자들을 포함 전 세계 100개국 15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네이처(Nature) 주요 저널의 편집장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지속가능성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네이처 최초의 하이브리드 콘퍼런스다. 특히 지속가능성 그리고 ESG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네이처 편집장들이 모여 전자폐기물, 순환경제, 배터리, 탄소중립, 수소, 지속가능성,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바이오차 (Biochar), 폐기물관리, 바이오에너지 등을 논의한다. 26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개회식에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방수 ㈜LG 사장, 이우균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 미국 스탠포드대 윌리엄 미치(William Mitch) 교수 및 네이처 편집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를 한국에 유치하고 콘퍼런스 대회장을 맡은 옥용식 고려대 한국바이오차연구센터 센터장(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환태평양대학교협의회(APRU) 지속가능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다. 옥용식 교수는 "'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과학기술 강국 10대국 안에 드는데, 한국의 어떤 대학도 세계 10위권에 들지 못하는가?'라는 궁금증이 네이처 콘퍼런스 개최의 시발점"이라며 "'어떻게 어떤 연구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구를 어떻게 알리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처 콘퍼런스와 같이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 유치는 한국에 대한 인상과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고, 동시에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주제 자체를 한국이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회식에서 정진택 총장은 "유엔의 SDGs를 필두로 P4G 활동 등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대학들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혁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콘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며 "이 자리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정부, 재계 인사들이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우리가 마주한 토양지하수오염,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 폐기물 관리 정책을 검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의 2030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기술의 혁신적인 도약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1-10-26 15:21: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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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재명, '화기애애' 분위기 차담…원팀·정책 등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약 1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는 '원팀', '정책 경쟁', '2050 탄소중립' 등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주제로만 이뤄졌다. 야권이 선거 중립 이유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에 대해 비판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명한 지 26일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차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한 이철희 정무수석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차담 가운데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사전에 이재명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서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아예 두 분께서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런 발언들은 일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상춘재에서 만난 직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덕담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 후 "건강 괜찮으시죠"라고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한 뒤 이어진 비공개 만남에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사과를 편하게 받은 뒤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 지난 19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민주당 최종 후보로 지명된 뒤 원팀 구성 차원에서 노력해야 했던 심정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고,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차담에서 '기후위기' 관련 의제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상당한 공감을 이룬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농담도 건넸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책 경쟁'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야권 후보와 면담할 계획에 대해 "후보 선출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볼 생각"이라며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이날 오전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날(25일) 오후 늦게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이 좋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제가 이 후보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마침 오늘 오전 일정이 비어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오전으로 정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0-26 14:5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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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향년 89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보통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다.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 출신인 고인은 경북고등학교를 거처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해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제9사단장, 제8대 수도경비 사령관, 국군 보안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12.12 군사반란 정권으로 잡은 전두환 씨와 함께 이후 정계에 진출하며 민주정의당에 입당, 초대 정무제2장관을 역임했다. 1982년 2월 남북한고위회담 수석대표를 비롯해 초대 체육부 장관, 제41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1983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공로를 세웠다. 1985년에 민주정의당 전국구 3번으로 1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1987년 민주정의당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롯해 민주정의당 총재도 역임했다. 당시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전국 36%의 득표율로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따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두환 씨와 함께 하나회를 결성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며 전두환 씨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주역이지만, 대통령 퇴임 후 내란 혐의로 1995년 전두환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1997년 반란수괴 등에 관한 판결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편 고인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 이후 20년 가까이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119 구급대까지 출동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김옥순 전 영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변호사가 있다.

2021-10-26 14:57: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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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론조사 문항안 확정..."가상 대결에서 후보 1명 고르는 질문 하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을 의결했다. 양자 가상대결과 4지선다형 방식으로 후보 캠프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대전·충청권 대선 후보 TV 토론에 앞서 4명의 후보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안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에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1명을 고르도록 하는 질문 하나만 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이 윤석열·원희룡 후보가 주장한 '1대1 가상 양자 대결'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주장한 '4지선다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과 문구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리는 본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 선관위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 측정 문항을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안에 대해 의결했다"며 "일대일 가상대결을 전제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질문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문항을 세부적으로는 어느 당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원희룡 캠프는 일대일 양자 가상대결 방식으로 각 후보 당 1번씩, 총 4번을 묻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캠프는 이재명 지사와의 본선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묻는 문항 하나에 한 후보를 고르는 '4지선다형'을 선호했다. 성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꼭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선관위가 받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후에도 '(국민의)여망을 받들어서 하나의 단일대오 만들어 원팀으로 가야겠다'는 정신에 가장 적합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신인규 선관위 대변인은 "각 캠프 의견을 종합 수용했다"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 안팎의 우려가 있고 선례를 보았을 때도 여론조사 문항 공개하는 조사는 없다.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는 26일 이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미 밝힌대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남은 경선 기간동안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캠프도 이날 선관위 뜻을 수용의 뜻을 밝히고 "이재명 후보를 꺾을 진정한 정권교체 대표 선수가 누구인지 국민과 당원께 입증해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6 14:5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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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가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 243만회분, 이번주 국내 도입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43만5000회분이 이번 주 국내에 도입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우리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두 번째 사례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생산물량 243만5000회분이 25일 긴급사용승인됨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순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류 제1총괄조정관은 "백신 공급의 안정성과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모더나사가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243만5000회분에는 우리나라가 모더나와 개별 계약으로 체결한 4000만회분 물량에 포함된다. 26일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총 1787만7000회분이다. 이번 243만5000회분을 더하면 2031만2000회분이 된다. 류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중에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과 향후 접종 계획 등을 고려해 모더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을 4분기 신규 및 2차 접종,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류 제1총괄조정관은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을 우리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한 성과"라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국내에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0-26 14:52: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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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꼼수 채무보증 실태조사…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조사 중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IMF 이후 금지되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채무보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카카오와 농협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으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8개 집단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전년(34개집단 중 4개 집단, 864억원) 대비 1조724억원(1242%)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이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는 거액(1조901억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데 따른 결과다. 이들 신규지정 채무보증을 제외하면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0.5%(177억원) 감소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가 유예되는데, 넷마블은 9월 기준 전액 상환해 해소했고 나머지 3개사 모두 유예 기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IMF 이후인 1998년 4월 금지된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증약정',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과장은 "법이 규정하는 채무보증이 너무 협소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방향을 시사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22개에서 2021년 60개로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농협과 카카오가 행사한 총 16회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 과장은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6 14:4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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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성북구청, 지역인문학센터 인문주간 진행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25일부터 30일까지 국민대 경영관 5층 전시실과 줌을 활용해 2021년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인문주간을 진행한다./국민대 제공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가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25일부터 30일까지 국민대 경영관 5층 전시실과 줌(ZOOM)을 활용해 2021년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인문주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2021년 제16회 '인문학대중화사업'인 인문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성북구민과 함께 나눈 인문학의 향기'라는 주제로 지난 10여 동안 성북구청과 함께 해온 인문학 강좌 사업을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관·학의 협력하에 지역민의 공감과 소통을 끌어내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행사 기간 중에는 강좌(2개)·전시(2개)·탐방(2개) 등 세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성북구 인문학 강좌와 성북구평생학습관과 함께 해온 시민 인문학의 역사물 전시 및 성북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청소년들이 빚은 도자기 전시, 청소년의 인문학 탐방 등 총 6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다. 윤경우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중국학부 교수)은 "시민과 함께 만든 인문학 전시회라는 주제로 그동안 성북구와 함께한 시민인문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며 "성북구 청소년들이 직접 빚어낸 도자기 예술품을 감상하는 '도자기 전시회'와 같이 지역 사회와 밀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이번 행사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2009년 인문한국(HK)사업에 선정된 후부터 지식의 사회확산사업에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HK+사업에 진입한 후, 인문학의 대중화와 지식의 사회 환원이라는 취지에서 지역인문학센터를 별도로 설립해, 학술 지식의 공유와 시민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노원구 등 지역 협력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26 14:37:2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