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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향년 89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20:42:20 손진영 기자

文, 아세안+3 정상회의…'청소년·어린이 정신건강 협력'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연대·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 회복과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의 역내 공조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포함한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들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도 채택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한 뒤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예방 차원의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관련 정책과 경험 공유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3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은 보건·금융·경제·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세안+3 회원국이 여러 차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오며 역내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새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 창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발표와 함께 7대 핵심 분야 위주로 협력을 이행해 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열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안도 지속 모색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아세안과 보건 분야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 차원의 노력도 강조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한국 정부가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이 우선순위라는 생각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 국가의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지난해 1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 아세안 대상 보건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확대(감염병 대응·K-방역 경험 공유·의료 인력 및 체계 강화) 사례 등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회복력 복원 및 교역·투자 촉진 등이 이뤄지는 길은 '자유무역·다자주의'에 있음을 강조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계획대로 2022년 초 발효돼 한-아세안 FTA 및 양자 FTA와 함께 견고한 무역투자의 기반으로 역할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차원의 '신속통로' 마련,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 추진' 등에 나선 점을 소개한 뒤 향후 역내 인적 교류 증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이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내 화해·협력 질서' 구축 의지에 대해 표명하며,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도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녹색·휴먼 분야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소개한 뒤 관련 경험·전략을 관련 국가와 공유,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 의지에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역내 협력이 확대되는 데 있어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는 물론 미래 보건 위기에 대비한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역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3에 주도적으로 참여, 동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1-10-27 17:35:11 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상생과 포용…세계인의 이정표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관련해 "오늘 정상회의가 동아시아는 물론 상생과 포용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공동 대응을 시작으로 지난 24년간 다방면에서 협력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이겨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했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협력 강화'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고, 이와 별도로 이번 달 아세안 국가부터 백신 지원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기여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 브루나이 주도로 채택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지지한다"며 "코로나로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내 공조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정부개발원조)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며 "'아세안+3 협력 워크플랜 2023-2027'의 수립을 앞두고 코로나 극복과 포용적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회복은 우리가 함께할 때 만들 수 있다"며 "아세안+3가 지난 24년간 축적한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함께 더 나은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7:34:39 박정익 기자

[2021 국감] 인권위 국정감사, 이재명 무료 변론 "사적인 친분은 아닌 다른 성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의 공세가 계속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인권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 부터 받았느냐'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생면부지이긴 하지만 공인이고 믿을 만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승낙을 한 거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그보다는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 인권 침해가 있었냐고 재차 묻자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위원장께서 친형 강제입원, 형수 욕설에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십니까"라며 발끈했다. 송 위원장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아죠. 평가,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송 위원장의 생각도 물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협회조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향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7:20:07 박태홍 기자

자광, 내달 6일 새만금에서 골프 장타왕 가린다

- 총 상금 1억 원 규모…갤러리 이벤트도 마련 총 상금 1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장타대회가 오는 11월 6일 새만금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 주관사인 ㈜자광은 내달 6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홍보관 인근에 마련된 길이 400m, 폭 120m의 특설경기장에서 국내 아마추어 골퍼 남녀 32명이 출전하는 본선대회를 전주방송과 함께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선 대회 참가를 위해 예선전은 지난 9월 18일부터 5주간 전국 1130여곳의 SG스크린골프 매장에서 진행됐다. 남성 4만333명, 여성 1만7678명 등 총 5만8011명이 참여했다. 예선전 통과 1위 기록은 남자 377m, 여자 254m였다. 본선에서는 실내스크린이 아닌 풍속의 영향을 받는 실외 특설경기장에서 치러지는 만큼 비거리 결과가 주목된다. '괴짜 골퍼' 브라이슨 디샘보는 최근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린 장타대회에서 376m를 날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새만금 장타대회 본선은 남녀 참가자 각 16명이 제한 시간 3분 이내에 5번의 드라이버샷 결과에 따라 남녀 상위 8명이 2차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8강부터는 제한 시간 2분 이내에 4번의 드라이버샷을 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장타왕은 상금 2000만원과 트로피를 받게 되며, 준우승 1000만원, 3위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새만금 특설경기장을 찾은 갤러리들도 현장에서 즉석 장타 도전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주최 측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본선에서는 골프클럽 샤프트길이 48인치 이하, 최대 헤드 크기 460cc로 제한하고 대회 공인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자광은 전북 전주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관광전망 타워(470m)를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등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자광 관계자는 "오는 2023년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완공과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완성되면 배후도시인 전주와 새만금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새만금을 국내·외에 더 많이 알리고 새만금 지역에 향후 개발·투자를 고려하고 있어 이번에 장타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2021-10-27 16:18:20 박승덕 기자

하태경, 윤석열 캠프 行 "정권교체, 정치혁신 유일한 후보는 尹"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가 27일 3선 출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사진은 이날 영입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와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 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7일 함께 경쟁했던 3선 하태경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위원장에 대해 "개혁보수와 정치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하 위원장님은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고,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 하는 소장파로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온 인물"이라며 "그 누구보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들의 잘못된 행태를 몸소 싸워오시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 위원장은 "이번 경선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많은 고민을 했으나 정권교체와 정치혁신,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 잘해낼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라고 화답했다. 하 위원장은 윤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조국사태를 필두로 정의와 상식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에 맞서 공정 가치를 지켜낸 점 ▲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근본적인 정치혁신이 가능하다는 점 ▲악성 포퓰리즘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영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유승민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민을 아주 많이 했지만,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서 청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청년 목소리를 더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여태까지는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진지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을 못 줬다"고 분석했다. 2차 경선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강한 비판을 했던 하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윤 후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그 다음 토론에서 보충해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을 줄세우기 한다'는 홍준표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도 "동료 정치인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줄세우기 이야기는 정치 동지를 폄하하는 이야기"라고 윤 후보에 동의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주호영·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등 전·현직 중견 의원을 영입했고 지난 26일엔 현직인 이채익·최춘식·박성민·정동만·황보승희·박대수·서정숙 의원을 영입해 캠프 인선을 강화하며 세(勢)확장에 나서고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38:21 박태홍 기자

"공익제보"·"사필귀정', 野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 비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손준성 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익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휘하 검찰과 야당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당에 들어왔던 여권이나 여권 주변의 권력자들의 불법 비리에 대해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 중 하나가 그 때 고발했던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됐던 사람이 열린민주당 의원을 하고 계신데, 최 모 의원(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유죄 판결이 났다"며 "공익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고발사주(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진 권한에 비해 너무나 초보적이며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여준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몹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수사기관이라면 제발 좀 상식은 지키라'는 요구인 셈이다. 공수처는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 대변인은 "여당 인사에 대해선 굼벵이 수사가 따로 없더니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정치탄압을 일삼으니 탈이 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정치기구인지 수사기구인지 하나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사흘 만인 지난 23일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출범 후 '1호' 사례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27 15:32:49 박태홍 기자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한 이준석·김기현 "공과 뚜렷"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11시께 조문을 마치고 나와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정부로 대한민국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방외교 등으로 여러 성과를 낸 공(功)이 있다"며 "고인에게는 12·12 군사반란 등에 참여했던 과(過)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 논란이 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지속했고 비록 노태우 대통령 당신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아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 가족인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보기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직선제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큰 이정표 남긴 분이라고 생각하며 추모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며 "군사정권부터 문민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게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 시대를 열게 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인이 남긴 업적 가운데 좋은 것을 잘 이어받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여부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공과 과가 명확해서 국민께서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 정치권도 반응할 수 있지 않냐"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춰 국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도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15:31:15 박태홍 기자

국방비는 어디에? 軍간부 전세지원 줄어...연쇄적 가계부담

부임지 이전이 잦은 군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해, 군인 및 군무원 가정의 가계위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부터 늘려왔던 전세자금지원세대수도 줄어들게 된다. 초급간부 지원률 저조와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꼽히는 만큼, 전세지원 예산의 감소는 심각한 군 인력 확충의 어려움에도 기름을 붓는 꼴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 예산으로 529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내년에 8542세대에 1억8200만원(세대당 지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내년도 전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2억2600만원이 줄었든 금액이다. 지원세대는 2017년 4980세대, 2018년 5602세대, 2019년 6943세대, 2020년 7731세대였으며, 올해1만734세대로 증가해 왔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2182세대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든 수도권 지역의 경우 관사 배정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대출도 어려워 질 전망이라 수도권 부대의 군인 가정의 가계는 더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의 군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부동산 전망으로 중기계획을 짜고 나서 수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더욱이 관련 계획을 국방부 공무원들이 주로 짜기에 군인과 군무원은 관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지원이 어려워지면 군 관사 신청이 몰릴 수 밖에 없는데, 군 관사의 경우 군인이 우선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입주해 있더라도 군무원 가정은 관사를 비워줘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군무원은 "관사가 비어있을 경우, 각 세대 관리비 경감을 위해 군무원에게도 관사가 배정되지만 현역 군인이 관사를 신청하면 비워줘야 한다"면서 "군무원은 전세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주택지원의 문제는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 비율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달 2일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병력부족 현상 부사관 군무원으로 메운다?'라는 보도를 통해 군무원의 5년 이내 퇴직 비율이 높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지난해 임용 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무원 수가 33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8.4%를 차지했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98명(10.5%), 2019년 224명(18.1%)으로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 군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에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기존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군인 및 군무원들은 "군 당국이 군 관사에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을 인상해, 전세지원 재원을 확보할 것 같은데 이는 고통의 확산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21-10-27 15:23: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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