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 띄운다…'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범보건복지계 인사들이 참여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포용복지위)를 출범시키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14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2012년 민주통합당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부터 시작됐다.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복지국가위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했다.이어 2017년 대선에서는 당과 전문가가 결합한 보편복지국가위원회로, 2021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당과 전문가가 결합된 조직으로 발전됐다. 김성주 포용복지위 수석부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며 "캠프 내 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포용복지위) 본부나 위원회 활동은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 의원으로 직능단체를 만나고 지역을 순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포용복지위 출범을 축하하며 "포용복지위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여러분과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독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 접촉한 지지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선제 검사를 받으며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포용복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 강화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파도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역·계층 간 의료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성규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과 복지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부조제도 내실화와 함께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 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공동위원장은 이어 "돌봄 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며 노인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단일임금제 도입을 통한 돌봄과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해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추무진 공동위원장은 "간호간병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공동위원장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병원비 부담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개선하고,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종술 공동위원장은 "장애인의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 이동권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비롯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24시간 서비스지원주택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