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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형 PPP 도입 등…"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도입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민생·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신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연일 밝힌 만큼 이번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의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하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분이 아닌 '전부'로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금융보다 '재정지원'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후에서 '사전'으로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먼저',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은 먼저, 한국형 PPP 도입과 지역화폐 대폭 확대 등을 밝히며 미국의 PPP를 도입해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시키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과 매출 회복을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비쿠폰 지급,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검토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면제 지원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및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등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소공인 정책 별도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나.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달라"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겠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4:22: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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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팬데믹이 앞당긴 오프라인 몰락…中 월마트 34곳뿐

중국의 대형 슈퍼마켓 매장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다. 공산품은 물론 신선품 등 모든 소비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면서다. 세계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월마트 역시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80개 이상의 매장이 폐쇄됐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대형 슈퍼마켓 판매는 지난 3년간 매년 7%씩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소매업체의 성장률은 24%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코와 시장 조사 기관인 칸타 월드패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칸타 제이슨 유 총괄책임자는 "대규모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폐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일부 매장은 크게 바뀐 소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규모를 줄여야 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슈퍼마켓과 마트, 편의점 등을 포함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 소비자들은 공산품은 물론 채소와 음료, 화장품 등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화를 앞당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일상소비재(FMCG)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의 점유율은 30%를 넘어섰다. 10년 전 10% 미만에서 3배 이상 뛰었다. 이와 반대로 한때 시장 자본주의의 상징 처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대형 슈퍼마켓은 올해 시장 점유율이 15.7%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대비 6.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형 마트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비습관 변화와 매장 폐쇄의 가속화로 시장 점유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년 전 중국에 진출한 최초의 대형 마트인 월마트 역시 중국에서 영업을 축소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하고, 지난 9월 말 기준 본토 전역에 34개 매장만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소매업체 까르푸는 2019년 중국에서 철수했다. 쑤닝닷컴이 까르푸 지분의 80%를 사들였지만 지난달 항저우, 샤먼, 둥관 등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오프라인 매장의 실적 부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11월 중국 본토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한 4조10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10월 4.9% 증가보다 1%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상하이 베인앤코(Bain & Co) 브루노 란 파트너는 "앞으로 중국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옴니채널 존재와 디지털 채널 역량이 브랜드의 성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0 14:11: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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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교향곡 festa' 다섯 번째 무대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정재왈)은 2021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로맨틱 페스타>를 오는 23일(목) 오전 11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선보인다.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바이올린 윤은솔과 박수현, 첼로 조형준으로 구성된 아벨 콰르텟이 협연하며, 프로그램은 베버의 오페라<마탄의 사수> 서곡, 슈포어의 오케스트라와 현악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차이콥스키의<호두까지 인형> 모음곡과 교향곡 제4번 제4악장이다. 아벨 콰르텟은 우리나라 차세대 유망주인 바이올린 윤은솔, 박수현, 비올라 문서현, 첼로 조형준으로 구성된 현악사중주단이다. 멤버 전원이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진 유망주들로 구성되었으며,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지의 국제 페스티벌로부터 초청받아 음악적 기초를 다져온 차세대 음악가들이다. 아벨 콰르텟은 결성 직후 참가한 2014년 독일 아우구스트 에버딩 국제 콩쿠르에서 2위, 2015년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 2015년 제11회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2위와 청중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제71회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현악사중주부문에서 3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콩쿠르들을 휩쓸었다. 더불어 같은 해 제5회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 국내 실내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2021-12-20 13:08:1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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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25일 이내 100% 현금 지급' 등 모범 중소기업 7개 선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주), 희상건설(주), (주)협성종합건업, (주)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주), 송산종합건설(주), (주)성지건설이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한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은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7개 사가 94개 협력사에 지급한 기술 개발비 등 경영자금은 880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금융위는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8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과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0 12:5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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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수출 사상 첫 10조원 돌파… 생산규모 역대 최대 증가

바이오산업 생산규모(2019~2020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바이오산업 생산과 수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산업 수출은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산업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국내 1027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7조 4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7.2% 성장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산업 비중이 28.9%로 여전히 가장 크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체외 진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비중이 전년 8.2%에서 22%로 대폭 확대됐다. 이외에도 치료용 항체 및 바이오 위탁생산(CMO)·대행서비스(CRO)도 각각 전년대비 5966억원, 4588억원 증가하며 생산 확대를 견인했다. 바이오산업 수출도 체외진단기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 대비 53.1% 증가하며 10조158억원을 기록, 사상 첫 10조원을 넘어섰다. 수입은 2조3424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했다. 전체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24.8%↑)과 더불어 체외진단기기 등 바이오의료기기와 바이오화학·에너지 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307.5%, 164.1%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 체외진단 (2조2224억원↑),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5874억원↑), 바이오위탁생산·대행서비스(3745억원↑) 수출이 두드러졌다. 바이오산업 성장세와 함께 바이오 분야 고용인력은 5만3546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6.5%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했다. 분야별로는 연구직 10%, 생산직 10.1%, 영업·관리 등 기타직 9.9% 증가했다. 석·박사급은 23.8%로 타산업대비 고급인력 비중이 높았다. 총투자는 2조 6879억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분야별로 연구개발비는 9.7% 증가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바이오산업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생산규모가 역대 최고 증가율으 기록하고 수출액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도약했다"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합성생물학, 첨단바이오와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0 12:2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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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 '2021 서울교육 공론화 정책권고안' 시교육청에 전달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2021 서울교육 공론화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갈등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론화를 기획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2개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추진위는 첫 번째 의제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학습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권고안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능동적 학습 참여', '학습 활동기록 및 관리 용이'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유해사이트 차단·콘텐츠 기능 제한'과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교육적 활용지도' 등 학생들의 학습방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제안했다. 추진위는 "디지털기기 활용범위와 학습 활용 정도는 학교급(학생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별 인프라구축 상황, 교사·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디지털기기 활용 수업 전반에 대한 보완과 평가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의제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방안'에 대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휴대폰은 학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학생회)'이 주체가 돼 교내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 제정 ▲교내 학생 휴대폰 관리방안(학교 생활규정)에는 '휴대폰 사용 범위'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 포함 ▲관리방안 제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공론화 참여로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각각 87%, 92%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고 추진위는 전했다. 또 공론화의 중요 항목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공론화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달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89%에 달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추진위는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주체가 모여 토론을 진행,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발전시키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며 "공론화 결과가 향후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0 12:00: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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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선대위 향해 "아직 문제가 뭔지 모르나, 알아도 모르는 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두고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는 김건희 씨의 뉴욕대 강의 사진으로 학력 위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뉴욕대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울대 6개월 지도자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인 뉴욕대 강의를 왜 안양대 교수 임용 이력서에 학력으로 기재했는지를 물었다"며 "수많은 학·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 가짜뉴스 타령만 하는 윤 후보의 태도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가 민심을 역행하는 사과 회피에 빠져있으면 선대위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월간조선이 보도한 뉴욕의 강의실 사진에 숨는다 해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씁쓸하지만 온라인에서 김건희 씨와 선대위의 변명을 질타하는 댓글 달기가 유행할 정도"라며 '차범근 축구교실 다니고 축구 선수로 기재', '1주일 해병대 체험하고 귀신 잡는 해군 복무' 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이독경(牛耳讀經)',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며 "이제는 이해했을 것이라 믿으면서 선대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1:05: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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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성 유권자 노렸나…윤석열, 페미니스트 신지예 영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미니스트' 정치인로 꼽히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다.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신지예 대표 임명으로 윤 후보가 2030 여성 유권자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 참석한 가운데 신 대표 영입을 두고 "국민이 생각하는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선 다양한 활동을 해온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서로 으르렁거릴 이유가 없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이 나면 다 같이 따르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가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 이준석 대표와 논쟁을 벌인 점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신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콘텐츠에서 "왜 대선 주자들은 여성의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최근 일어난 정치적 백래시 시작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이라며 "30대 당대표가 처음 당선된 과정에 '펨코'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 비판하기도 했다. 2030 남성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펨코'가 이 대표 지지기반인 만큼 여성 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에 신 대표의 새시대준비위 합류로 국민의힘이 2030 여성 유권자까지 포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이날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 윤 후보가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줘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교체와 그 너머의 세상인 공정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 특정 권력이 약자들을 맘대로 짓밟을 수 없는 세상, 구악 정치가 발 디딜 틈이 없는 세상,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주의가 사라지는 세상, 어떤 권력도 약자를 짓밟을 수 없는 세상, 승자독식이 아닌 공생의 정치가 이뤄지는 새 시대를 열겠다는 윤 후보 약속에 함께 서기로 했다'는 취지로 합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 대표는 2004년 한국청소년모임 대표로 정치 활동을 시작, 2016년 20대 총선(녹색당 비례대표 5번), 2018년 서울시장 선거(녹색당), 2020년 21대 총선(무소속),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무소속) 등 진보진영 위주로 활동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작은 정부론' 등에 대해 언급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라며 규탄하는 등 국민의힘 측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신 대표 영입으로 당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대화를 해보면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 선입견을 걷어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시대준비위에는 당원 자격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다"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2021-12-20 10:52: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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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시가 제도보완…"1주택 실수요자 보호,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보완 대책에 뜻을 모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稅) 부담 상한 조정을 비롯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 방향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돼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도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며 "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지난해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각각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 부담 완화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공시가 현실화) 틀을 건드는 것은 아니다.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0:45:1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