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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졸 취업률 65.1% '10년내 최저'…인문·사회·예체능 타격 커

졸업자 및 취업자 수(왼쪽), 최근 4년간 취업률(오른쪽)/교육부 제공 코로나19 첫 해인 지난해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자 3명 중 1명 이상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타격이 가장 크고 해외취업자 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7일 이같은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취업률 통계는 4년제 일반대·교육대·산업대와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의 졸업자 55만3521명의 2020년 12월31일 기준 취업 여부와 급여 수준, 취업 준비기간 등 세부정보를 파악한 것이다. ◆3명 중 1명 미취업…일반대학원은 취업률 상승 취업 대상자 48만149명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31만2430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65.1%다. 이는 전년 대비 2%p 하락한 수치다. 교육부가 건강보험과 국세 자료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취업률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취업률이 65%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이후 취업률은 대체로 67%대를 유지했으며 2017년에만 조선업 위기 등으로 66.2%의 취업률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대학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제별로 전문대학은 68.7%, 4년제 대학은 61%로 전년 대비 각각 2.2%p, 2.3%p 하락했다. 반면,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0.3%p 상승한 80.2%로 나타났다. 취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91%로 가장 많고 ▲해외취업자 1131명 ▲프리랜서 5.8% ▲창업자 1.8%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0.9% ▲농림어업 종사자 0.2% 순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취업자 수는 지난해 2853명에서 1131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이 82.1%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학계열 67.7% ▲자연계열 62.3% ▲예체능계열 62.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든 계열 취업률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성의 취업률이 67.1%로 여성(63.1%)보다 4%p높았다. 감소폭은 여성(2.1%p)이 남성(1.9%p)보다 컸다. 지역별 취업률은 수도권(66.8%)이 비수도권(63.9%)보다 2.9%p 높다. 반면, 감소폭은 비수도권(2.1%p)이 수도권(1.9%p)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초임급여 현황/교육부 제공 ◆유지취업률 , 80%…전년대비 일반대↓·전문대↑ 취업 후 11개월 이상 직장에 계속 다닌 비율을 나타내는 '유지취업률'은 80%로, 전년 대비 0.2%p 낮았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유지취업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계열별로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84.2%)과 공학계열(83.9%), 교육계열(82.3%)의 유지취업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사회계열(78.9%)과 자연계열(77.6%), 인문계열(74.1%), 예체능계열(66.9%)은 낮았다. 성별에 따른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82.4%로 여성(77.5%)보다 4.9%p 높았다. 지역별로 수도권(80.9%)이 비수도권(79.3%)보다 유지취업률이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사회생활을 하는 대졸자들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해외취업이 쉽지 않았고 1인 창업 및 사업을 하기에는 경기 변동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7만9700명의 월 평균 소득은 26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3000원 증가했다. 졸업자들은 35.2%가 졸업 전 취업에 성공했다. 이어 ▲졸업 후 3개월 이내 취업 22.7% ▲9개월 이내 16.4% ▲6개월 이내 14.9% ▲10개월 이상 지난 후 취업한 사례는 10.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이 48.3%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17.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0.1% ▲ 대기업 8.5% ▲중견기업 7.4% 순으로 집계됐다. 취업자들의 49.6%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자 1인당 평균 1.9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의 이직률은 17.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여성의 이직률(19.2%)이 남성(15.6%)보다 3.5%p, 전문대학(20.4%)이 일반대(15.9%)보다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졸업자의 취업 후 3년 내 이직률은 42.7%, 2018년 졸업자의 2년 내 이직률은 32.5%로 집계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3:37: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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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믿지 못할 中 통계?…'통계 부패 ' 철퇴

중국 지방 정부들이 내놓은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모두 더하면 전체 국가 GDP를 넘어선다. 중국에 '통계 조작국'이란 오명을 안겨줬던 대표적인 예다. 중국이 그간 고질병처럼 여겨졌던 통계 조작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중국이 각종 데이터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받는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통계는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단 이유에서다.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주 새로운 통계감독 지침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통계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게 과학적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방지하고, '통계 부패'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및 특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점검은 5년마다, 특별점검은 문제가 의심되는 지역과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가통계국은 지난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재정부 등을 비롯해 12개 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주에는 최서단 지역인 신장 지역에 대한 통계 점검이 진행 중이다. 1차 조사에서 총 278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787개 기업이 통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제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GDP 성장률과 가계소득, 실업률 등 중국 경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중국의 계획 경제 시스템 속에서 경제성장률 등 좋은 데이터가 지방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승진을 결정하는 핵심이 됐던 탓이다. 랴오닝성의 북동부 지역은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재정 데이터를 조작했음을 인정했고, 톈진 북부 자치구 역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경제 규모를 크게 축소시켜 보고했다. 중국 정부가 통계조작 철퇴에 나선 것은 최근의 데이터가 전체 경제 상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부문을 덮어버리면서다.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발표되는 데이터는 긍정적인 신호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루지웨이 전 재무장관은 한 포럼에서 "지난주 정부 데이터를 보면 이달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우려한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성장률 전망 악화 등 3중 압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 조작 유인을 없애기 위해 특정 목표수치를 요청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성과 평가나 자격의 일부로도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2021-12-27 13:35: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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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처음으로 긴습사용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미국 화이자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 스스로 집에서도 복용이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팍스로비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 두가지 알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을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면 된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식약처에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독성학 및 바이러스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9인)의 자문을 거쳤다. 자문 결과, 전문가들은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식약처가 제안한 대상 환자군의 타당성도 인정했다. 다만, 임산부는 팍스로비드를 먹는 것이 코로나19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 투여하며, 수유부는 팍스로비드 복용 시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또 중증 간이나 신장에 장애가 있는 환자는 투여할 수 없으며 중등증 신장애 환자는 니르마트렐비르 투여용량을 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사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와 가정 등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들도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질병청과 협력해 팍스로비드를 사용하는 의약전문가·환자(보호자)에게 안내서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팍스로비드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12-27 13:29:2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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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등…"기업·투자자 윈·윈하는 주식시장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윤 후보는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과 관련해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주식매매 일시 정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12:5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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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서울창업허브 M+' 개관…52개 기업 입주

서울창업허브 M+ 건물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83개의 대·중견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서울창업허브 M+'를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역 인근에 연면적 2만1600.24㎡,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에 개관한 창업허브는 서울시가 개관하는 4호 허브다. 규모는 두 번째로 크다. 창업허브 지상 3층~7층에는 75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지상 1층에는 60개의 공유오피스, 창업기업과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다. 8층에는 e-스포츠, 공유키친 등 창업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이 설치됐다. 현재 52개 기업이 1차적으로 창업허브 입주를 마쳤다. 서울시는 입주기업 선발 시 ▲대·중견기업 추천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털(VC) 추천 ▲마곡 챌린지 방식(공개모집)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선정 기업은 1년간 입주해 독립형 사무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컨설팅, 교육·투자 유치·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년간 기술성, 성장가능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우수 기업에게는 추가 1년 입주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매출액 200억원 이상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창업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창업지원시설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2:36: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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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SW중심대학사업단, ‘데이터콘서트 경진대회’ 4개 우승팀 발표

데이터콘서트 경진대회 본선 모습./상명대 제공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SW중심대학사업단이 '데이터콘서트 경진대회'결과 최근 최종 4개 우승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데이터콘서트'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인사이트(Insight)를 발견하기 위해 세계적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엘라스틱(Elastic)과 상명대가 함께 기획해 운영했다. 특히 '데이터콘서트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각 팀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데이터를 도출하고 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를 활용해 분석한 사례를 공유했다. 총 21개 팀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4팀이 최종 우승했다. 4개 팀은 ▲중고 거래 피해 감소를 위한 사기 품목 및 패턴 시각화 서비스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주거 환경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사교육 현황 분석 ▲전국 상권분석을 통한 업종별 최적의 입지선정 인사이트와 인사이트 간 숨겨진 연관 관계 발견과 시각화 등을 제안해 선정됐다. 장준호 상명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지금도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이번과 같은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 결과는 상명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5일 공개됐으며, 학생들은 실제 무대에서 팀별로 선정한 주제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2:03: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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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투톱' 비전위 출범…"국가비전·국민통합 이루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투톱' 체제로 4기 민주정부 재창출과 국가 미래비전 제시 및 국민통합을 화두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가 27일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열며 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비전위는 대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국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 대한 각각의 핵심 아젠다(의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홍영표 비전위 수석부위원장은 활동 방향에 대해 ▲비전 경쟁 주도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유례없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흐르고, 누가 더 문제가 많은가 싸우는 선거가 되고 있다"며 "비전위가 대선의 흐름을 바꿔 민주당 정부가 펼쳐나갈 미래비전과 중장기 국정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국난, 기술·인구·기후변화 등 대전환의 시기에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안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며 "전환기 대응, 격차해소, 갈등극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장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꿈을 듣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전위 구성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인사들이 고루 배치됐다. 통합의 정신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에 이상민·조정식·홍영표·도종환·정성호 의원이 임명됐고, 당내 여러 목소리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함께한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 걸맡는 실력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겠다"며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은 구호나 슬로건으로 되지 않는다. 역량 있는 인사들을 비전의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비전위는 현장 중심의 위원회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비전 투어'에도 나설 방침이다. 비전위 실무조직은 기획본부와 조직본부로 간명하게 유지하고, 시도별 지역본부를 설치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결집한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 세 명이 한팀으로 ▲민주 ▲혁신 ▲포용 ▲평화 ▲미래 등 5대 분야별로 미래 아젠다를 선정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향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전 투어는 '대한국민 꿈 모으기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를 주제로 첫 행선지는 2022년 1월 5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며 세대·지역·직업·계층별 콘셉트를 접목해 현장의 꿈과 기대를 모아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방역정책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희생으로 코로나 위기도 나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하는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협심·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또 승리를 일궈내는 역사를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이낙연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 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검증은 필요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지,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발전시킬 것인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등을 다듬고, 국민께 알려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더 넓게 세계를 보면서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일을 '국가비전·국민통합 위원회'가 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의 '민주당다움'을 살리고 키우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한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하지만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7 12: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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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용 사면 비판에 선 긋는 靑…'선거개입 논란' 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갈라치기용'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다. 대선 기간 야권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 '선거 개입 논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단을 두고 "더 중요한 본질은 국민 통합과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을 갈라치기 위한 정치 전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되는지를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통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 코로나 극복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 청와대가 야권 반응에 대해 일일이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민생 중심' 행보를 보인 게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청와대와 정부에 '철저한 정치 중립'을 당부한 바 있다. 박 수석도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 해석에 대해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설사 무슨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안쪽, 바깥쪽 할 것 없이 여러 의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 오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결단에 너무 못 미치는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 가운데 일부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비판하는 만큼 '야권 갈라치기'라는 지적에 이해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별사면을 환영을 하는데 그것이 야권을 갈라치기라고 한다면 서로 상충되는 평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소리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인이었다만 왜 갈라치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사범에 사면권을 쓰지 않겠다는 공약 파기라는 주장에 대해 "전직 대통령 같은 특이 신분자 같은 경우 국민통합이라는 대승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대통령께서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2021-12-27 11:3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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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집행중지

서울시청./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지만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이다. 차량은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7 11:26:2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