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늪에 빠진 낙농산업… 정부 제도개선안 내놨지만, 생산자측 반대로 제도 개선 어려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20년간 우유 생산 및 소비의 변화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낙농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가공유의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 결정하고, 우윳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으나, 생산자측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30일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리터당 1100원)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되,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 구매량은 현재 205만톤에서 222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위해 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 인사를 추가해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고, 개의 의결 정족수 기준 삭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위축이 현 제도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0년 48.1%로, 생산량도 같은기간 233만9000톤에서 208만9000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음용유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 가공 유제품 소비가 증가함에도 국내 생산이 비싼 음용유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그러면서 유제품 수입은 65만톤에서 243만톤으로 급증, 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은 현재대로라면 175만톤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산 원유는 현재 생산자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원유량을 쿼터로 가지고 있으며, 그 범위에서 정상가격으로 전량 유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보장돼 있다. 이는 쉽게 부패되는 우유 특성과 생산자가 유업체에 비해 약자의 지위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생산자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정해진 국산 원유값은 국제가격(리터당 400~500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우윳값 책정에 소비 트랜드를 반영하지 않고 생산비만 연동한 결과다. 특히,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최조차 어렵다.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이사 15명 중 7명인 생산자측이 반대하면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하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제도하에서 국내외 가격차는 지속 증가하고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여력은 지속 감소하며 자급률은 지속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생산자측을 제외한 소비자·학계·유업계는 동의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생산자측은 생산량 증가가 곤란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는 낙농산업라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1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측 설득이 어렵게 될 경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생산자측과 소통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생산자 중에도 정부와 협의하는 곳이 있고 추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해 말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대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