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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강한 유감…평화적 분쟁해결 원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정부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한 국제사회 동향과 한국에 미칠 파급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렸고, 참석자들은 먼저 러시아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과 국제사회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상임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최우선 과제인 우크라이나 현지 내 한국인 및 기업 보호 차원에서 범정부적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로 금융, 환율, 주식시장, 공급망, 수출 등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도 점검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지난 18일 한·중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인도-태평양 협력 장관급회의(22일, 프랑스 파리) 등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에 바탕,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24 18:32: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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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文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를 두고 24일 '유감'이라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한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도 미국, EU 등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시점이나 항목 등에 대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 있기에 그런 것들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현시점에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은 교민 보호나 추가 협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에 "교민 보호와 관련 오전 중 NSC 회의가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대책을 현지 공관 등과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아프가니스탄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것은 현지 상황에 비행 금지선포 등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준비한 대로 교민 안전 대책을 착실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 정부 부처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2-02-24 16:50:10 최영훈 기자
권덕철 장관 "3월 중순 오미크론 최정점..출구전략 준비한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 최정점에 이른 후 안정세에 접어들며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정점 이후 출구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중순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며 "위중증 및 사망 비율과 입원률, 병상 가동률 등이 안정적이라면 거리두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달 중 최대 27만명 또는 최대 4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너무 완화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도 정점 이후 감소하는 추세"라며 "오미크론의 특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택치료자가 급증한데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일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60만명에 육박했다. 권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콘트롤타워'로 작동시키겠다"며 "119와 중앙응급센터, 권역·지역별 응급센터를 잘 연결해 응급실을 전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코로나19 자연면역 유도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권 장관은 "스웨덴처럼 집단적인 감염을 통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을 억제하면서 일상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응급실, 권역별 응급센터를 늘이고, 코로나19 중환자를 봐 왔던 거점전담병원에 응급전문의가 상주한 곳을 이달 말 전국 10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국 340곳이고, 총 1129개 격리병상이 마련돼 있다. 영아·소아 확진자는 물론 긴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를 위한 '핫라인'도 설치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거점 소아의료기관 병상을 864개까지 확대했고 입원이 필요한 소아 관리도 18곳에서 하겠다"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현재 3곳에서 거점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2-24 16:06:0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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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지목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 주시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를 맞아 국내 주요 산업에서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는 플랫폼 기반 기술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존 기업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제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를 강점으로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며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중소 핀테크들도 송금, P2P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며 금융 혁신에 나선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유차량과 이용자, 또는 운전자와 승객을 실시간 연결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에선 독보적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GPS 위치지정 등 다양한 기능의 호출서비스 제공을 넘어 택시업·택시가맹업에 직접 뛰어드는 등 저변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목하며 "플랫폼 모빌리티 기업의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산업 재편, OTT(Over The Top)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강자 대두 등 시장경쟁구조의 변화가 이미 상당히 성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진출하고, 디즈니플러스·애플tv플러스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2019년11월)하는 등 글로벌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도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오프라인 유통기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융합을 의미하는 'O2O(Online to Offline) 유통'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16년 6월 33.4%에서 2021년 12월 51.4%로 급증했다. 유통산업의 주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희미해진 옴니채널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시장접근의 주요 통로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플랫폼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2021년 7월 기준 오픈마켓의 45.6%, 배달앱의 56.6%에 달한다. 자동차 분야는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 Electric)로 집약되는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으로 생산 ·납품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알파벳, 중국의 바이두·텐센트·아리바바 등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신규 진입하는 등 IT기업이 자동차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GM이 2016년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하고, 포드는 2017년 아르고AI를 인수하는 등 자동차업체와 IT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는 등 시장참여자가 다변화됐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분야 전문기술업체인 앱티브와 합작법인 설립 등 국내 완성차기업들도 전기차 부품 공수를 위한 M&A와 자율주행 기술기업과의 제휴 등을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별산업의 구체적 변화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경쟁정책 수립과 사건처리 시 적극 활용하고, 향후에도 시장과의 소통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변화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제도·시장관행 개선 및 시장력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변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5:5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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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사드 격론, 슬그머니 L-SAM 시험발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이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언론들은 각각 한국형 사드와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보도를 했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논쟁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4일 일부 전문가들은 "전날 시험발사체는 표적을 탐지해 요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행시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발사체의 시험비행 단계를 개발성공인 것 마냥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L-SAM 및 LAMD의 시험발사에는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언론들이 지난해 9월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의 대대적인 홍보와 다른 것을 두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의 추가배치를 주장해왔고,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드 대신 L-SAM 조기 도입을 주장해온 만큼 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무기체계의 시험발사가 민감한 사안이다. L-SAM의 요격 최대고도는 50~60㎞로, 패트리엇(PAC)·천궁2(최대 고도 15~30여㎞)보다는 높지만, 최대고도 150㎞의 사드보다는 낮아서, 사드를 대체한다기 보다 다층방어를 이루는 요소로 봐야한다는 게 군 내부의 생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국익을 위해 은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2022-02-24 15:56: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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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친'원전 정책 필요성 부르짖은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팔달문시장 앞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 손진영 기자 so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팔달문시장 앞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 손진영 기자 so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대한민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주권 보호를 위해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 앞 광장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현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하는데, 국민들이 '원전이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탈원전 정책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발전해야 하지만, 산업이 국제 산업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기업의 공장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의 설계 수명이 되면 수리해서 써야 하는데, 전부 퇴출하고 새 원전을 안 짓는다고 한다"면서 "태양관 부품이 어디서 오는가. 중국이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엄청 지원해 몇 백 조원을 지원해줬는데 누가 받아갔는지 잘 알아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서 먹고 살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중국이 원전을 짓는다고 난리다. 원전 시장이 (기존에) 한국과 러시아가 갈라 먹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갈라먹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향후) 중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한다면,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가.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후보는 자신의 검사 경력을 강조하고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저도 부패 사범들을 이십 년 넘게 다뤄왔으나 이런 것(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들은 공범이 많고 갈라 먹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이 당이 어떤 당이겠나. 이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될 것"이라고 이 후보와 민주당을 폄하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하는 헌법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타협 없이 강력하게 맞서겠다"며 "이를 존중한다면 지역이나 계층, 직업군을 가릴 것 없이 어떤 진영하고도 손을 잡고 협치해 통합을 이뤄 낼 것"이라며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4 15:4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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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접경지 강원에서 "국민 생명·안전이 우선…안보, 정쟁 대상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 관계에 민감한 강원도를 찾아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를 살릴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강원도 원주 문화의거리 유세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정치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이다. 정치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구 반대편,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전쟁이 났는데 우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한다"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투자할 수 없다. 전쟁 위기는 경제를 망친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에 군부대 많지 않나. 전쟁 나면 누가 죽나"라며 "전쟁을 결정한 사람은 죽지 않고, 전쟁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젊은이들만 죽는다. 제 이야기가 과장으로 들리면 미국에서 지금 한반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 발언을 겨냥해 "누구를 위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건가"라며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고, 어떤 경우에도 정쟁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라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에게 표가 온다는 미신이 있었다. 사드 설치하면 경제는 나빠지겠지만 나에게 표는 온다. 국민이 죽든 살든 관계없고 내가 표만 얻고, 정권만 얻으면 된다. 그 정권 가지고 정치 보복해야겠다는 거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또, "자꾸 선제타격을 한다는 데 누구 손해냐. 사드 때문에 중국 진출한 기업들 주가 떨어지는 거 보이나"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는데,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면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전과 평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 경제를 확실히 살려야 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가야 하고, 정치보복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 지는 알 수 있다"며 "싸워서 다 부서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남아서 이기는 게 좋은가. 싸워서 이기는 건 가장 하책이다. 그보다 나은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지만 그것도 중책이다. 진짜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빨갱이로 몰리고 색깔론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통합을 위해 정치보복도 안 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랬다"며 "분열과 정치보복을 이야기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지역갈등 부추기고, 남녀갈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이야기하나"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이 그런데 속을 만큼 수준이 떨어지나. 우리 국민들은 집단 지성으로 이 과거를 청산한 위대한 국민"이라며 "촛불을 들고 구체제를 청산한 것처럼 3월 9일, 새로운 나라를 열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4 15:2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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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마존 ·KT 등 클라우드 사업자 32개사 대상 실태조사

실태조사 항목 예시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KT 등 32개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상황과 거래구조,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시장규모는 4조원 수준이다. 실태조사는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교부(1단계)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IaaS'(하드웨어 서비스), 'PaaS'(개발 플랫폼 서비스), 'SaaS'(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KT, 오라클, 더존비즈온 등 대표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조사를 통해 클라우드사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 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경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하원 반독점 보고서 등에서도 클라우드 분야 각종 반경쟁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4:26: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