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文-尹 첫 회동 핵심 의제는 '협치'될 듯…MB 사면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첫 만남이 이르면 이번 주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만남에서는 '협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극도로 고조된 갈등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윤 당선자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협치'를 강조해왔다. 양식 있는 정치인과 협치에 국민 통합과 경제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꾸준히 밝힌 게 대표적인 언급이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00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6석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다. 이에 윤 당선자는 지난 10일 첫 외부 일정인 국립현충원 참배 직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적었다. 이어진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윤 당선자는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에서 윤 당선자는 득표율 48.56%(1639만4815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 1614만7738표)와 득표율 차는 0.73%포인트(24만7077표)로, 헌정사상 최소 표차다. 대선 결과, 국민 여론이 거의 반으로 갈라진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협치'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 또한 윤 당선자와 첫 만남에 앞서 '협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윤 당선자에게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훈 안보실장은 윤 당선자에게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국가안보실도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당선자와 첫 통화에서도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문 대통령 발언에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 간 회동 이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사로 꼽힌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MB 사면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면 윤 당선자가 '통합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도 부각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 건의를 했고, 이후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윤 당선자가 먼저 언급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에 친이계(친이명박계) 인사이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이 '친이계 부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기간 당내 갈등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22-03-13 14:29: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은 셀트리온그룹 "본 사업에 매진하겠다"

셀트리온그룹이 지난 4년간 매여 있던 '고의분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룹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47개월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의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2016년 종속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1300억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14~2020년 총 15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2016~2018년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 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그룹은 "모든 절차가 증선위의 감리 결과를 발표로 종료됐다"며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리가 종료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룹측은 증선위가 회계처리 일부에 대해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3-13 13:31:50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한미약품 임주현 사장, 美 파트너사 스펙트럼 이사 선임

한미약품 임주현 사장이 파트너사인 미국 스펙트럼의 이사로 선임됐다. 스펙트럼은 11일 임주현 사장의 이사 선임을 공식 발표하고, 임 사장이 현재 스펙트럼이 개발중인 신약 상용화 등을 위한 양사의 다양한 협력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한미약품에 합류한 임주현 사장은 현재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사장으로, 다양한 신약들의 글로벌 전략을 총괄 기획하고 있으며 그룹사 인적자원 개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 헬스케어 분야 투자회사인 한미벤쳐스에서도 이사직을 맡고 있다. 스펙트럼 이사회 의장 윌리엄 애쉬톤은 "암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의 임주현 사장이 스펙트럼 이사회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임 사장의 리더십과 한미약품에서의 경험들이 양사의 미래 성장에 이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임주현 사장은 "한미약품 핵심 신약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스펙트럼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한미의 신약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3-13 13:27:47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자전거 외길 인생 60년...천경일 씨 "각본대로 살 수 없는 인생, 노력하며 살아가라"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송해 선생님의 이름을 딴 오래된 거리에 골목의 역사를 함께 한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천경일(80), 1943년 생으로 올해 나이 80세다. 천 씨의 직업은 어딘가 고장이 나버린 자전거를 고치는 일이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약 3주 전이었다. 기자가 타는 자전거의 뒷바퀴가 양옆으로 흔들거리더니 말을 듣지 않았다. 기자가 사는 곳은 종로구, 자전거를 고치기 만만치 않은 곳이다. 종로에도 서촌, 북촌, 혜화동, 창신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있으나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곳 은 찾기 힘들다. 사무실이 즐비한 종로에서 높아져가는 임대료, 종로 바닥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자전거 수요를 점점 갈아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급기야 종로구 각 주민센터에선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을 정도다. DIY(Do It Yourself) 정신으로 기자가 한번 수리를 시도해봤으나, 2시간을 끙끙 거린 끝에 창고에 되돌려 놨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천 씨의 자전거 수리점이다. 인도 한 켠에 자리 잡은 1평도 안 되는 그의 수리점, 거리 수리공의 등장에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 그는 뒷바퀴를 보자마자 "심이 부러졌네"라며 간명한 진단명을 내놨다. 어깨가 빠진 환자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처럼 그의 집도가 시작됐다. 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나사 여러 개를 풀자 부러진 심과 함께 베어링들이 쏟아졌다. 그는 골목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멀쩡한 심과 그리스 한 통을 가지고 나왔다. 눈대중으로 몇 번 맞춰보던 천 씨는 바퀴 중앙에 심을 집어넣고 바닥에 흩뿌려진 베어링들을 다시 모아 집어넣고 핑크빛 그리스를 둘러 발랐다. 그 다음에 기어, 브레이크, 자전거의 무게 중심까지 점검한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내어줬다. 굳이 세월이 느껴지는 흠집이 많은 장비들, 기름때가 묻은 그의 거무튀튀한 손을 보지 않더라도 그가 '장인(匠人)'이란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그래서 천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1일 그를 다시 찾았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 없다"며 손사래를 쳤으나 "아버지가 해 온 자전거 대리점을 물려받아 이 일을 한지 60년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의 부친은 1918년 생으로 20살 때 종로2가에 있었던 화신백화점 근처에서 자전거포 '만성자전거' 를 운영했다. 종로구 태생인 천 씨는, 학창시절부터 부친을 도와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도왔다. 한양공고 화공과에 진학하고 공병으로 군복무 후 본격적으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래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공고에 진학했으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그는 회상했다. 천 씨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빨리 집에 들어와서 일하니까 내 나이 80이 됐어도, 이렇게 작업복만 입고 있으니까 내가 학교를 다녔는지 군대를 다녔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회상했다. 체인에서 나오는 검은 기름때를 만질 수 밖에 없는 그는 두꺼운 검은색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천 씨는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고 하는 일이 많았던 때니까 일이 많았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일은 몰려드는데 밥이라도 먹으려면 일이 지연되니까…그렇게 바쁘게 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다 중국에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오지만 옛날에는 바퀴 살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조립을 하던 시절이었다"며 "어떤 부품에 실이 들었나 끈이 들었나 이런 걸 다 보고 수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시절이 좋아져서 부품마다 하청을 줘서 나온다" 고 말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자전거에 맥주통을 12개씩 싣고 종로 거리를 활보했던 일꾼들이 눈에 선한 듯 보였다. 천 씨는 "오토바이가 나중에 등장했지만, 짐을 그렇게 많이 못 실었다. 자전거에 간판, 맥주통을 싣고 다녔다. 요즘 사람들이 자전거에 그렇게 짐을 실으면 넘어지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일을 했다"고도 했다. 자전거를 수리하다보면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다. 천 씨도 "몇십 년을 쪼그리고 앉아서 막 일했는데, 최근에 삐끗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다"며 "원래 병원 한번 잘 가지 않는 건강 체질인데 75세부터 신호가 오더라.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래도 힘이 닿는 데 까지는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마침, 그때 리어카에 리어카용 바퀴 하나를 싣고 온 할아버지가 천 씨를 찾았다. 그는 나이가 아래인 천 씨에게 "똑바로 고쳐"라며 호통을 쳤다. 천 씨는 늘 그렇다는 듯이 "아니 왜 퇴근 시간에 와서 그래"라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아흔이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그는 "왜 반말 하냐"며 천 씨와 거친 농담을 주고 받았다. 그들의 농은 서로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수단인 것 같았다. 천 씨도 자식들이 이제 그만 하라고 쉬라는 말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었지만, 종로 바닥의 단골들의 아우성에 연장을 다시 잡았다. 종로 바닥을 누비는 자전거, 리어카꾼들에게 천 씨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나 보다. 그는 능숙하게 육중한 바퀴의 펑크를 메운 후 한 바퀴를 잃은 리어카에 갈아 끼워 넣다. 타이어 가는 요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한창 잘 나갈 때 직원을 3명 씩 두고서 자전거포를 운영했다는 천 씨는 인사(人事)의 요령에 대해서도 한 수 가르쳐줬다. 천 씨는 "사람을 깊이 사귄다고만 그 사람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성질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며 "말을 주고받다 보면 이 양반은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사람 성미에 따라서 일을 조화롭게 줘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깐 짬을 내 바로 앞 건물에 있는 자기 집으로 기자를 데려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그의 세월의 흔적이 가득 남아있었다. 왼쪽 벽에는 야외에 미처 갖다 놓지 못한 그의 나머지 연장과 부품들이, 오른쪽 벽엔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자전거포를 볼 수 있는 사진,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새마을운동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과 했던 방역 작업 사진 등 그의 인생이 벽에 빼곡하게 장식돼 있었다. 천 씨는 한 명의 장인이자 기술자로서 조언도 했다. 그는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사무직 일을 하려고 하지, 작업복을 입으려는 세상이 아닌 것 같다"며 "그래도 인생을 돌이켜 보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오는 것 같다. 멋진 각본대로만 살 수는 없는 인생이다. 한탕을 노리면서 살기보다 저축도 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마치고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기름때 묻은 손을 뭐하러 잡느냐고 거절했으나 마지못해 내민 그의 손은 따듯했다. "자전거 탈 때나 한 번 들러"라는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은 그의 소일거리가 계속 되길 마음속으로 바랬다.

2022-03-13 13:24: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美 SEC, 中 기업 상장폐지 카운트다운…中 "규제 정치화"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의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증권감독 당국이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이유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얌차이나를 비롯해 5개 기업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올렸다. 일단 시작은 5개 기업이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270개 중국 기업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물론 홍콩 증시도 주저앉았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HFCAA 적용에 따라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오른 대상은 얌차이나와 바이오 기업인 베이진·자이랩, 허치메드, 반도체 장비업체 ACM리서치 등 5개사다. HFCAA는 미국 의회가 2020년 12월 통과시킨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자국 회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토록 규정했다. 외국 기업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대상이다. 중국은 증권법을 바꾸면서 정부 승인 없이는 자국 기업이 외국 규제당국에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해놨다. HFCAA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당국의 힘겨루기 결과라고 보면 된다. SEC는 이번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PCAOB는 외국 규제 당국이 취한 입장 때문에 (명단에 오른 회사들의 회계감사를)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예비 상폐 명단에 오른 5개 기업은 중국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2021년 감사보고서를 내놓은 곳들이다. 상폐를 면하려면 이달 29일까지 상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얌차이나는 지난달 말에 미국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중국 당국의 승인과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자사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FT는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달하는 270여개 중국기업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비 상폐 명단이 공개된 이후 해당 기업은 물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나스닥에 상장된 90여개 중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로 산출하는 골드드래곤차이나 지수는 10%나 급락했다. 낙폭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치다. 중국의 규제 당국은 SEC의 명단 공개 이후 "증권 규제를 정치화하는 잘못된 관행에 반대한다"면서도 "중국 기업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회계 규제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13 13:14:2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러, 반도체소자 등 500개 품목 수출금지… 국내 수출기업 타격 '촉각'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500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일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자국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일부 미승인국을 제외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500개 품목에 이르는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키로 했다.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219개로 우리 기업의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소자,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또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 수출 제한품목으로 지정됐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진 나라가 러시아가 포함된 EAEU 회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지만,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러시아가 앞서 발표한 비호국 모두 포함되면서 러시아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에 대응한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일 러시아 정부는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 등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러시아가 정한 비우호국 명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일본 등 48개국이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는 다만,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EAEU 회원국 등으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은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의 공통적인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또 수출금지 예외로는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과 EAEU산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가 진행 중인 상품으로 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수출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는데,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과 장비 등이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3월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열고 이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03-13 12:58: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N번방 추적단’ 박지현·윤호중 민주당 비대위 이끈다…위원 절반 2030

윤호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인 박지현 당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윤호중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비대위 인선 발표를 통해 "당 재정비와 쇄신을 책임질 비대위 구성을 매듭짓고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선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 "사회 각층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외부전문가 포함 원외 인사 5명과 당내에서 다양한 가치를 대변해온 소속의원 2명 포함했다"며 "청년, 민생, 통합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공동위원장은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불의에 싸워 왔다"며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를 내려놓고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였다. 앞으로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청년 정책 전반을 이끌어 줄 것이다. 기대가 참 크다"고 밝혔다. 비대위 인선에 전체 비대위원 중 절반이 2030세대라는 점이 특징이다. 원외 인사에는 공동비대위원장에 선임된 박 공동위원장(26)을 비롯해 비대위원에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청년창업가 김태진(38) 동네줌인 대표, 당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지웅(34) 민달팽이유니온 이사, 재벌개혁 논의에 앞장섰던 채이배(47) 전 의원, 부산지역 원외위원장을 역임한 배재정(55) 전 의원이, 원내에서는 조응천(59)·이소영(37) 의원이 합류했다. 박성준 의원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으며, 향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 한국노총 추천 인사를 노동 분야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끝이 아닌 더 새로운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만들어달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국민에게 다시 사랑과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문을 만든다는 각오로 민주당 쇄신을 선도하겠다"면서 "절실하고 간절하게 변화하겠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겠다. 결단하고 성찰하며 과감히 혁신해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박 공동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비대위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 좀 파격이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우리에게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던 2030 청년들이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앞으로 2030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나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문제와 20대 대선 책임으로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냐는 당내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 지난 대선에서 결정한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 의회 내 다원주의 실현이라는 당의 정치적인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개혁 동참해줬으나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된 다른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의 책임은 통감하고 있다. 그 책임에 대해선 제가 어떤 일로도 책임을 벗을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80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준비 중간에 비대위를 개편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렸고, 그 사정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고 양해를 얻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비대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후보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선 이 후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지선에서의 (이 후보)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역시도 후보께서 결정할 일이라 보고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2022-03-13 12:45:3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어수선하軍]극초음속 태세전환, 군인의 호연지기는?

군인은 공무원이지만, '무관(武官)'으로서의 자각과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없다면 생계형 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에는 무관의 호연지기가 필요할 것 같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공지로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예상대로 매우 빠른 태세전환이다. 그동안 탄도미사일보다 발사체란 용어를 써가면서 애둘러 말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하루만에 바뀌었으니 극초음속미사일처럼 빠르다. 대통령선거 하루 전인 8일, 어민 등으로부터 북한어선과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실을 제보받았다. 합동참모본부 등은 언제나 그랬듯 침묵이었다. 군 당국이 선거를 의식했는지 '엠바고'를 걸었다는 사실은 보도 이후에나 알게됐다. 군당국은 다음날 신속히 월선자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 여러 의혹 정황이 제기됐지만 알 길이 없어졌다. '보여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군인이라면 알텐데 국방부는 그러했다. 거대 양당의 입장에 따라 군인들이 안보라는 춤을 추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군 상층부의 선배 군인들은 세상풍파에 물들어 자신의 안위를 쫓아간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기백을 펼쳐야 할 청년군인들도 '세상에 꺼릴 것이 없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인 호연지기와는 멀어지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를 각각 졸업해 유명유튜버로 활동 중인 예비역 대위 2명이 최근 한자리에 앉아 '장교교육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적이 있다. 이들의 대화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육사 일부 훈육관 등이 신입생도 부모님과 밴드를 통해 생도의 일상을 꼬박꼬박 알려준다던가, 일부 신입생도 부모들이 무리한 부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군인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이어지는 '육사 장교 5년차 전역신청 역대최다', '비사관학교 출신 5년차 전역도 막아'등의 주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뜻을 가지고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장래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원인일지 모른다. 며칠전, 4학년 생도 졸업식 예식에 참석한 육사 1학년 생도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생도예복 차림의 사진과 함께 "졸업식 축하드리긴 하는데 왜 저희가 개고생을 해야하죠...?"라는 글을 올렸다. 예전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경솔한 행동을 한 개인의 잘못이다. 그렇지만, 이런 자질을 가진 생도가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회교육의 문제일 것이다. 사관후보생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진다.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교육은 배금주의(拜金主義)에 빠져있다. 임관 정족수를 채우겠다고 품질관리 없이 불량품을 포장해버리면, 베트남전쟁 당시 양민을 학살한 미 육군 윌리엄 캘리 중위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은 무관의 관직을 물리고 무초야로 돌아가도 무관의 기개를 지키는 시대는 아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상무정신(尙武精神)까지는아니더라도 상무정신(常武精神)만큼은 무관으로써 평생 이어가야 나라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첨단무기와 막대한 병력으로 지도자의 입에 맞는 보고만 했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의미한 희생만 맛보고 있다. 군의 상층부와 정치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2022-03-13 12:25:5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겉으론 경쟁사, 실제는 한통속' 한일피복공업 등 3개사 공공입찰서 담합 적발

군복과 경찰 정복 등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사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급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군인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운동복, 전투복, 장갑류, 이불류 등 다양한 종류의 피복 섬유제품을 말한다. 보급물픔은 소모적 성격이 강해, 매년 상시적으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로 공고된다. 소규모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을 갖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 ~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다만,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 사유로 종결처리됐다. 이들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로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참가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 이들은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기간 이들은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27억9500만원, 29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 직전인 올해 1월1일자로 폐업해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삼한섬유(대표 권성석)에는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 3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3 12:00: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