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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대세력 통제'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靑 "현정부는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15일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합법을 가장한 정적·정치적 반대세력 통제 ▲세평 검증 명목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한 곳 등으로 규정하자 반발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 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도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나 국민 신상털기 및 뒷조사 등을 민정수석실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1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 가운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로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에 청와대 측은 "현 정부 민정수석실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한 데 대해 "당선인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윤 당선인에 외교·안보 사항을 브리핑한 이후 유사한 정책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현재 관련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2-03-15 12:5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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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 추가 신설

엔씨소프트가 사내어린이집 웃는땅콜을 추가 신설했다.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을 올해 3월 추가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엔씨(NC)는 2008년 4월 첫 사내 어린이집을 개원, 2013년 판교 R&D센터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시설과 운영인원을 확대한 이후 두 번째 어린이집 '알파리움 웃는땅콩'을 추가 개원했다. 신설된 알파리움 웃는땅콩 어린이집은 엔씨(NC)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 알파리움타워에 위치한다. 엔씨(NC)는 알파리움 웃는땅콩 어린이집을 놀이 중심의 콘셉트로 설계했다.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직원 자녀들이 생활하는 보육 공간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오픈 도서관 ▲내부 곳곳에 배치되어 창의력을 자극하는 놀이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이들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 시각, 청각, 공간감각 자극 등 뇌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했다. 알파리움 웃는땅콩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법적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설계해 아이들이 여유로운 환경에서 보육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엔씨(NC) 웃는땅콩은 '아이와 가정의 행복이 직장의 행복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세상에 즐거움을 준다'는 철학 하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로 14년째 운영 중이다. 판교 R&D센터 웃는땅콩의 정원은 200명, 알파리움 웃는땅콩은100명이다. 최대 300명의 직원 자녀 보육을 지원한다. 엔씨(NC) 웃는땅콩은 정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서 최우수 평가인 A등급을 받았다. 자체 개발 커리큘럼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의 국제 인증 2종(ISO21001, ISO29991)을 획득해 매년 재인증 받고 있다. 구자영 엔씨(NC) 웃는땅콩기획실장은 "웃는땅콩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놀이 공간과 더불어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15 12:15:0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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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6일 교원 대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세계시민교육’ 실시

온라인 교원 워크숍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가 현재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평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존중과 연대의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서울시 초중고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6일 오후 7시부터'다문화·세계시민교육 교원 워크숍'을 실시한다. 15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우크라이나 상황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올레나 쉐겔 한국외국어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가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강연 및 토론, 관련 자료를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워크숍에서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평화적으로 맞서기'라는 제목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관련 해외자료를 번역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는 우크라이나의 민중운동 유로마이단(EuroMaidan) 및 세계 여러 나라 민중의 힘(People Power) 운동이 소개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토론한다. 자료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평화적으로 맞서기'자료는 초등, 중등 등 두 가지 수준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참고할만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함께 담아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타국의 전쟁과 억압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평화, 우리 학생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평화의 감수성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이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2:0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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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20% 권고…평가모델 개발·보급

서울시교육청이 토의·토론 수업 및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모델을 개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논술형 평가 모델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를 개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통해 중·고등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 모델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의·토론 수업 및 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로,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도덕·윤리 ▲역사 ▲과학 ▲영어 등 7개 교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습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질문하기 ▲동료와 함께 생각하며 생각을 정교화하는 토론하기 ▲토론을 통해 깊고 정교해진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등 교수·학습과 밀착되는 평가 활동을 제시한다. 안윤호 중등교육과 학력평가팀 과장은 "평가 문항 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자료집과 달리,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논술형 형성평가와 수행평가, 지필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기초로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직 교사 중심으로 평가 모형을 개발했으며, 지난 학기 수업과 평가에 적용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번 자료집 활용 연수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14개 강좌로 운영됐으며, 교원 207명이 연수를 이수했다. 내달 16일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를 주제로 학생평가 매세토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중등교육과 부서업무방)에 탑재돼 있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청이 이번에 개발한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실천하기'는 지난 2020년 '원격-등교 수업에서 과정중심 평가 실천하기'에 이어 이듬해 개발한 '수업 시간에 정의적 영역 평가 실천하기'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2: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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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16일 독대 오찬…코로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만난다. 오찬 형식으로 독대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예고한 만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수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취지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오찬 회동 사실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찬 회동 일정에 대해 공개했다. 공동 의제 없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는 만큼, 오찬 회동에서는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인수인계 방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북한 무력 도발 상황 등 민생·경제·안보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약속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코로나19 민생 지원에 필요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인수인계 방안과 관련, 임기 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주요직 인사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와 당선인 측과 협의해 정하는지 관련 질문에 "한은 총재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후임 한은 총재를 임명하되, 윤 당선인과 협의한 뒤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공동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요청할 계획인 만큼,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결정인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상당 기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제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짐작하시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세운 원칙을 뒤집어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날(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고 밝힌 만큼, 지난해 연말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이후 3개월여 동안 고심한 뒤 윤 당선인 건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 만나는 것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일 만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선 종료 후 열흘 안에 만난 점을 고려하면,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때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2022-03-15 11:57: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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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뻥부? 시민 10명 중 7명은 신뢰 안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국방부를 두고 일선 장병들과 시민들은 '국뻥부' 또는 '국밥부'라는 속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 속어들은 제대로 이룬 것 없이 결과를 부풀리거나 정치권에 휘말려 전문성 없이 업무를 말아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간의 이러한 인식은 국방대 안보의식 조사보고를 통해 다시금 사실로 드러났다. 시민 10명 중 7명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55조라는 국방비 사용에 효율성이 없다고 인식했다. 이는 정권의존형 보여주기식 국방부 홍보의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시민 70% 이상, '국방부 발표 불신...투명하지 않아'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국방대의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71.3%, 국방비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은 77.4%였다. 시민의 76.6%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방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공식계정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여느 정부 부처보다 현실감 없는 보여주기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바 있다. 지난 1월 7일 국방부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비군 동원훈련비가 지난해 보다 32% 인상된 6만2000원이 올랐다고 홍보했다. 수치상으로는 큰 인상이지만, 정작 예비군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국방개혁2.0에 따른면 올해 동원훈련비는 최저시급의 50%인 9만1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55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에서 275만 예비군의 급여와 의식주, 전시동원에 필요한 예산은 고작 0.3% 수준이다. 이는 국방예산의 15%, 방위예산의 3~4%를 예비전력 관련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형 첨단무기 획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지만, 장병들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중국제 불법복제 특수작전용칼, 중국제 응급처치킷, 중국제 과학화감사장비, 특허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방호벽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감사에 의해 문제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 홍보, 직무전문성 없고..역사왜곡 국방부의 홍보가 전문성이 없고 역사왜곡을 일삼는다는 점도 큰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와 관련된 홍보물을 뒤늦게 수정했다. 신원이 확인된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전사에 대해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전투 중 목숨을 잃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사라고 표기해야하고, 중국군이라는 표기도 옳지 않다. 1992년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를 맺기전 까지 중국이라는 표기는 중화민국(대만)을 의미한다. 전쟁역사에 가장 밝아야 할 국방부가 역사왜곡에 앞장선 셈이다. 국방부는 역사왜곡 선례가 이미 있었음에도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2019년 6월 14일 기념홍보물을 뒤늦게 수정했다. 중화민국 장제스 전 총통의 사진위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그려 넣었기 때문이다. 2018년 국방부는 공식 블로그인 '동고동락'과 홈페이지에 천청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의 색깔인 붉은색과 노랑색으로 왜곡해 묘사한 웹툰을 개재했다. 이 작품은 국군창설 70주년과 광복군 창설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웹툰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인 것이다.

2022-03-15 11:53: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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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김재형·이원근·전기철 前부장판사 영입

(왼쪽부터)법무법인(유한)바른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최근 김재형(27기), 이원근(29기), 전기철(30기) 전 부장판사 등 전문가 33명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재형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국회의원 J, M, H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론스타펀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관상 영화제작사의 H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이원근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16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민사항소재판장으로 있을 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최초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으며(현재 대법원 계류 중), 수원지법 형사항소재판장 때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를 선고(현재 대법원 계류 중)한 바 있다. 전기철 변호사는 200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용 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3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바른에 합류했으며, 2021년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현직 시절 ▲2010년 안산시장 뇌물사건 영장 발부 ▲2020년 발생한 이천물류창고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발주자 책임을 제한한 판결 ▲2020년 화성시 농민들이 염해로 벼농사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일부 인정 등의 판결을 했다. 바른은 또 13명의 경력변호사를 영입했다. 우현수 변호사(39기)는 한화디펜스와 한화건설 법무팀장을 지냈고, 백종덕 변호사(44기)는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친 소재현 변호사(변 5회)와 신동민 변호사(변 7회)는 공정거래그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지도훈(변 8회), 이찬웅(변 8회), 김태완(변 9회), 송예나(변 9회), 이유진(변 9회), 유연비(변 10회), 민경현(변 10회), 심준섭(변 10회), 서호석(변 10회) 변호사가 합류했다. 바른은 늘어나는 싱가포르대표사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싱가포르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조형찬 싱가포르변호사와 채희경 고문을 영입했다. 채고문은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아시아-유럽 파운데이션(Asia-Europe Foundation, ASEM 산하기구), CJ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바 있다. 늘어나는 노무이슈 대응을 위해 김린 노무사도 영입했다. 한편 바른은 올해에도 14명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15 11:45:4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