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초저출산·고령화 대비 '인구정책기본법' 등 정책 제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와 미래 전략으로 1일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 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 5대 전략과 인구정책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인수위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인구 TF)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야 할 인구 정책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인구 TF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제도, 정책,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한 뒤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구 TF는 인구·경제·산업·교육·국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함께 논의한 뒤 '5대 전략 영역'을 마련했다. 먼저 인구 변동으로 촉발된 격차 완화 및 해소 차원에서 인구 TF는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유·초·중·고등교육 생태계,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와 돌봄 서비스 등 현 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대상을 발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수정과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구 TF는 미래의 청년 관점에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역삼각 형태로 바뀌는 인구 구조에서 인구 TF는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 분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개선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로운 블렌딩(워라블) ▲연금제도 개혁 등 포함됐다.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 TF는 실버산업의 적극적인 육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해외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중장년층 생산성 유지 및 향상 차원의 재교육 제도 등도 인구 TF에서 제안했다. 역삼각형 인구 구조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사회·제도·문화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에서 나온 제안이다. 인구 TF는 '수축사회 전환에도 국민이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방 및 경찰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생활 정주 여건 조성 및 재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차원에서 인구 TF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전략으로 관련 정책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가구변동에 적합한 가족 정책 발굴 및 추진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방향 설정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혁신 ▲육아 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가정과 일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제안했다. 한편 인구 TF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그 근거를 지지하는 전문가 집단의 동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인구 통계와 해석, 초부처적 사고가 가능한 융합적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며 가칭 인구정책기본법 제정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