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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수석 소회…"희망·따뜻함 주는 봄볕 같은 사람 되고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다리로 따뜻한 봄볕을 주는 사람을 뜻하는 '유각양춘(有脚陽春)'을 인용하며 고별 소회를 전했다. 박 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임기 마지막 백브리핑을 통해 당나라 유명 재상 송경(宋璟)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지만, 저 역시 바라기는 낮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주는 유각양춘과 같은 봄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청와대 첫 대변인을 마치고 물러날 때도 '유각양춘'을 인용한 카드를 기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소통수석 취임 당시 했던 적대감·추측·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약속'을 재차 언급하며 "제가 가진 신념이기도 했는데 마지막 소통수석 임무를 하면서 그 약속을 기자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한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인연을 일컬어 일만 겁(劫)의 인연이라고 하셨다"며 "청와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취재하는 기자로서 인연이 그럴 것이다.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2-05-09 17:49: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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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정환근·조승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6일, 조 후보자는 지난 4일 각각 청문회를 치렀다. 정 후보자는 충남 천안 출생으로 서울대에서 농학 학사 학위를 받고 제20회 기술고시로 공직의 길을 걸었다. 농림부 농촌인력과장, 혁신인사기획관, 농식품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농촌진흥청장을 거친 뒤,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를 맡았다. 조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일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실과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2003년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으로 부임하며 해수부에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이어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인천해양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도 지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2022-05-09 16:4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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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내내 '검수완박' 반대 입장...조국 수사는 "과잉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부터 본질의까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방지 이익을 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을 섞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가 됐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알지 못해서 법조에 있는 사람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었냐는 민 의원의 물음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조국 사건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내부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이 계셨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지 않지 않나. (일부 과오를 갖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번 법안 처리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이후 제한돼 산업기술보호에 취약해졌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기술유출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쌓여왔다. 검찰의 수사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74년에 걸쳐 쌓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자산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 복지관 기부한 것과 논문 표절, 대필 정황 등을 포함한 자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좌천돼 있을 때 이뤄진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며 "논문 수준의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영문 글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이 없다. 나아가서 학교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글들"이라며 "제 딸이 국제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관 노트북 기부 건에 관련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3년 정도 이어오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활동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아동시설에 노트북이 부족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폐기될 것이 취약계층에 쓰이면 좋은 것 아닌가.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의 공방으로 파행돼 오후 2시에 속개된 청문회부터 질의가 시작됐다.

2022-05-09 16:1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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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비뉴 성신여대점, MZ세대 겨냥 '로봇카페'오픈

로봇카페 비트에서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 로봇바리스타 /에이치에비뉴 성신여대 제공 비대면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카페를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로봇이 직접 커피를 제공하는 로봇카페가 국내 첫 오픈했다. 다날의 푸드테크 전문 기업 비트코퍼레이션은 자사의 무인 로봇카페 '비트(b;eat)'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에이치에비뉴 성신여대점에 공식 오픈 했다고 9일 밝혔다. 에이치에비뉴 성신여대점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패션과 뷰티, 먹거리 등의 문화가 한데 모여 있는 성신여자대학교역에 위치한 부티크호텔이다. 에이치에비뉴 성신여대 점 측은 MZ 세대들의 소통 공간인 SNS에 노출할 수 있는 놀거리(부티크호텔)과 체험(로봇), 먹거리(카페)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부티크호텔에 로봇카페를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이규호 에이치에비뉴 성신여대 운영정책 팀장은 "대부분의 MZ 세대들은 SNS를 통해 소통하고 교감한다. 이에 MZ 세대들에게 먹고 놀고 체험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SNS에 노출하고 소통할 수 있게 이번 부티크호텔과 로봇카페의 콜라보를 진행한 것"이라며 "보다 딱딱한 호텔, 카페의 개념이 아닌 자유롭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들의 소통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봇카페 '비트'에서는 웃거나 우는 등의 여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바리스타들이 직접 고객에게 커피, 주스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 한편, 로봇카페 비트는 로봇 바리스타가 24시간 근무해 상주 인력 없이 주문부터 결제, 제조, 픽업 등의 전 과정이 무인으로 이뤄지는 미래형 카페로 소자본창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서울, 경기,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오피스 및 주거 상권에 빠르게 진입해 B2C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22-05-09 15:34: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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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15개 부처·차관 20명 인선…"취임 즉시 발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후 즉시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방기선(57)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차관에는 최상태(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52)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61)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 발탁됐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62)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가,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이도훈(60)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내정됐다.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52)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55)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55)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병극(59)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중(54) 농림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장영진(56)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54)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조규홍(55)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와 2차관에는 이기일(58)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정됐다.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5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발탁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5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54)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53)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추가 인선도 발표됐다.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에 강의구(55)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5-09 15:28: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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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미국 써모피셔社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 한국에 설립해달라" 설득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일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써모피셔 싸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사에 한국에 투자해줄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9일 대한상의에서 써모피셔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한국에 설치해달라고 설득했다. 써모피셔사는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전세계 60여개국에 10만여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올해 6억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등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투자지역과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여 본부장이 지난달 말 써모피셔 한국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본사 경영진에게 한국투자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상화의에서 여 본부장은 써모피셔사 선임부사장인 댄 샤인(Dan Shine) 등 경영진에게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의지를 설명하고 한국을 최종 투자지로 결정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를 비롯해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외투기업의 입지와 관련해 임대료 혜택과 우수 외투기업에 대해선 현금보조 등의 지원도 한다. 여 본부장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을 통해 지난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싸이티바(52억5000만달러), 싸토리우스(3억달러) 등 백신 원부자재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핵신 허브로 성장해나가는 한국의 강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써모피셔사가 지난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이어온 것을 강조하며 "백신 원부자재 제조공장을 한국에 설립해 한국과의 관계가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9 15: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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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학교·식당 문닫고, 재택근무·영업정지…베이징 봉쇄나 마찬가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멈췄다. 학교와 식당은 기약없이 문을 닫았고, 봉쇄된 구역이 수 백 곳에 달한다. 봉쇄된 영업장이 아니라도 민생과 관련없으면 영업은 정지됐고,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거주지가 봉쇄되지 않았다고 해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야외 공원까지 대부분의 시설은 문을 닫았고, 폐쇄되는 지하철역도 늘고 있다. 갈 수 있는 곳도, 이동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강력한 봉쇄 등으로 대표되는 '칭링(淸零·제로코로나)' 정책은 베이징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하이처럼 될 수는 없다는 절박함에 하루 평균 두 자릿수 확진자에도 방역 조치는 사실상 도시 봉쇄나 다름없다. 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베이징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구가 점차 늘고 있지만 감염자 수는 7일(62명)보다 소폭 줄었다. 특히 전일 신규 감염자는 모두 관리통제인원에서 나왔다.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곳 바깥인 이른바 '사회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단 얘기다. 확산세로만 보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베이징시는 초강수라고 할 만큼 방역 조치를 연일 강화 중이다. 상하이 사태를 교훈삼아 가능한 전염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베이징에서 봉쇄된 건물만 벌써 807곳에 달한다. 차오양구 등 5개 구의 주민은 지난 7일부터 매일 PCR 검사를 해야 하며, 순이구도 8일부터 전수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된 차오양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통제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 봉쇄통제구역은 구역 봉쇄를 집행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모든 서비스는 문 앞에서 제공된다. 임시관리통제구역은 관리통제구역으로 강화해 PCR 검사 외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재택근무도 엄격하게 시행한다. 조양구에 살면서 근무하는 인원 뿐만 아니라 조양구에서 생활하고 다른 구에서 근무하는 인원, 조양구에서 근무하고 다른 구에서 생활하는 인원 등 모두 예외없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트 등 민생과 무관한 곳은 영업을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차오양구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월로 다가온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상하이 대학입학시험을 뜻하는 '까오카오(高考)'를 연기했고, 9월 예정된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미뤄졌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로코로나 정책을 견지해 우한 사태 이후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의 방역 정책을 왜곡, 의심, 부정하는 일체의 언행과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5-09 14:51: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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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개막] 담장 없는 집무실…'제왕적' 대통령 꼬리표 뗄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서울 용산 새 집무실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청사를 활용한 새로운 집무실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떠나기로 한 이유가 담긴 상징성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주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도 가능할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하는 10일 0시부터 청와대에 가지 않고,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청와대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용산에 마련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과거 미군기지였던 집무실 주변 공터는 시민 공원으로 바꾼다. 집무실 주변에 있는 담장도 허물고, 낮은 펜스만 설치한다.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 백악관 집무실 모습과 닮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게 돼 있다. 담장 없이 펜스만 있어서, 집무실에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앞뜰에도 잔디가 깔린 거대한 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미군기지 반환이 필수인데, 올해 안에 전체 반환 예정 부지(203만㎡) 가운데 50만㎡까지 돌려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게 내부 구상이다.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규모는 전체 예정 부지의 약 10% 수준인 21만8000㎡에 불과하다. 부지를 반환받은 뒤에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과 함께 즉시 공원 조성 가능한 곳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만들어질 공원에는 2023년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한미군 순직자 94명을 기리는 추모비도 세워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일할 집무실 내부 구성도 백악관 '웨스트 윙(West-wing)'의 수평적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었다. 집무실 바탕인 국방부 청사는 지상 10층으로 지어진 건물로, 규모는 1만5000㎡에 이른다.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각종 회의 및 연회가 가능한 공간, 민관합동위원회, 기자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들어왔다. 대통령은 2층 본 집무실과 5층 보조 집무실을 각각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취임한 직후에는 2층 본 집무실 공사가 마치지 않아, 당분간 5층을 이용한다. 2층 집무실 옆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과 경호처가 쓰는 공간,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처럼 회의가 열릴 공간도 들어선다. 연회 등이 열릴 수 있는 소규모 영빈관도 2층 집무실과 같은 층에 들어선다. 5층 집무실 옆에도 소규모 인원과 회담할 수 있는 접견실이 들어선다. 윤 당선인이 "언제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 등에 대해 소통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1층에는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들어선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인 본관 및 비서동(여민관)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기자실인 춘추관이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은 3층에 배치된다. 언제든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아래 공간에 비서실을 둔 것이다. 이는 웨스트 윙(West-wing)에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 내각 회의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 주요 참모들 사무실이 수평 형태로 배치된 것과 유사한 구조다. 한편 윤 당선인은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수리하기 전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동선도 실시간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09 14:3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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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통지서, 모바일로? 홍보만큼 예비군 민심도...

예비군의 부대출입과 군매점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밀리패스 앱 화면. 9일 현재까지 예비군과 관련된 오류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편집=문형철 기자 예비군의 신분증 역할을 해주는 ‘밀리패스’앱에 이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도 모바일 송달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받을수 있게된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군 당국이 예비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시스템의 안정과 예비군의 민심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11일부터 올해 예비군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에 맞춰 예비군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기존의 상근예비역 병에의한 소집통지서 배부나 우편·등기 발송에 비해, 인력 및 행정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잇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증가와 실제 주소와 달라 벌어질 수 있는 미전달 사고도 줄일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소집통지서의 모바일 중계자로 2030세대들 익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 국방부가 선정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KT(문자) 등이다. 중계자로부터 송달된 모바일 소집통지서 열람을 위해서는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는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소집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기존 방식인 우편 소집통지서로 훈련 7일 전까지 발송된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는 “모바일 송달 서비스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중계자별로 해당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에만 힘을 쏟고 실사용의 문제는 뒤로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육군이 예비군을 비롯한 육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밀리패스가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복수의 예비군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달 예비군 담당부대의 권유를 받고 밀리패스 앱을 설치했지만,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군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이었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5월부터 예비군 등록이 가능하다는 육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밀리패스 앱의 등록을 마쳤지만, 매번 강제탈퇴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복무기간도 1개월이 줄어든 것으로 기록돼, 학군 및 학사장교 출신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육군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개선 중이다. 그렇지만 예비군 관련 예산이 국방예산의 0.3%에 그쳐 제대로된 개선과 예비군 지원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22-05-09 14:27:4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