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국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국민'을 강조했다. 그동안 헌법 가치 수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를 강조한 점이 그대로 취임사에 녹아든 셈이다. 국정 비전 슬로건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 대통령 의지도 취임사에 그대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취임식 취임사 시작부터 자유를 언급했다.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35번에 걸쳐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어 국민(15회), 세계(13회), 평화(12회) 등 순으로 단어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세계적인 문제인 팬데믹·식량·에너지 위기, 교역 질서 변화 및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해결 차원에서 국민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라며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국정 비전 슬로건인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취임사에 그대로 녹아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는 이유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도 내세웠다.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정치가 제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한 윤 대통령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지성주의를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尹, '도약·빠른 성장' 통한 양극화·갈등 해소에 노력할 것 윤 대통령은 또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 제고로 양극화 및 갈등 근원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강조하고, 국정 과제에도 많이 반영한 과학 기술 등 '미래 먹거리'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北 비핵화·지속가능한 평화 달성 의지도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만큼 윤 대통령은 '비핵화·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한 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는 점을 언급한 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